•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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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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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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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valuate the Rural Settlement Development(RSD) driven by government in historical view, and its effects on the facilities and houses of rural village in the country. Through the study, we have come to the results that the major concerns of the RSD projects since 1950s has been transferred to as following. First, the reformation of inter-facility; dressing room, kitchen, bath-house, etc of rural houses, from that of outer facility; roof, fence and etc. Secondly, the substantial objects of the projects of village settlement improvement have been changed from partial reformation of individual houses, public facilities, etc early, to comprehensive reformation by master plan for village settlement recently. Lastly, those have been established that the process of planning village settlement available to carry out landuse division and the various program for village improvement, based on its inherent circumstances.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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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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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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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국의 농촌개발정책은 지난 50년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농촌개발정책은 국내외의 정책 환경인자와 관련성을 맺는 가운데, 농업 농촌이 처한 시대별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농촌개발정책은 1960년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에 4단계의 시기별, 정책구성요소별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행정이념이 효율성에서 형평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개발정책은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농촌은 곧 마을이라는 으로 변화되고, 농촌의 소도읍이 새로운 농촌지역의 삶의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되던 정책이 인근의 도시와 연계를 맺는 방향 공간으로 접근되고 있다. 농촌개발정책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서 비농업부문의 개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역농업과 공간정책을 통합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개발과 관련이 있는 중앙정부 부처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수직적 수평적인 분권화와 협치 체제의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고유성과 지역단위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강조는 자연히 지역단위 계획제도의 정착과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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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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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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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는 아시아몬순지역에 속하면서 수도작을 주로 하는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저수지나 보를 만들어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왔으며, 이러한 농업용수의 사용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수리권을 보호해왔다. 그러나 최근 그동안 안정적으로 보호되던 농업용수의 기득 수리권에 대한 재검토와 농업용수의 이용에 따른 사회 경제적 요소의 편익을 기준으로 하는 물 이용의 우선순위 재조정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전체 물 수요와 농촌지역사회의 변화 등에 기인한 것이다. 농업용수의 개발과 이용이 기존의 농업생산기반 확충 위주에서 농촌 삶의 질 향상 차원의 농촌 개발로 농업 농촌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농촌의 생활용수, 환경용수, 관광용수, 지역용수 등 농업용수 외의 수자원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농업용수는 주로 농촌의 관개용수 위주로 개발 공급되어 왔으나 농촌지역의 생활양식의 변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위생적이고 편리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 다양한 목적의 농업(농촌)용수의 수요가 증대 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계화 영농, 직파 재배 등 영농방식의 변화에 따라 농업용수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경감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이 요구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한정된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21세기 물부족 사태에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과 남부 해안 및 도서지역의 가뭄이 심각해지는 등 물 부족 문제로 국토 균형개발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제67회 국정과제보고회의(2005년 10월 19일)에서는 농업용수 10% 절약 대책과 유역단위의 통합적 물 관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인구밀도가 높고 1인당 가용 수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국지적 물 부족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농업용수의 물 낭비 최소화와 절약 노력 및 타 분야 물 수요 증대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6년 3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 물 포럼에서 국제 강 네트워크는 "세계 물 위기의 주범은 농경지", "농민들은 모든 물 위기 논의에서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전 프랑스 총리 미셀 로카르는 "...관개시설에 큰 문제점이 있고 덜 조방적 농업을 하도록 농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는 전체 농경법을 바꾸는 문제..."(segye.com, 2006. 3. 19)라고 주장하는 등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물 분쟁에 따른 갈등해소 전략 수립과 효율적인 물 배분 및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농업용수 수리권과 관련된 법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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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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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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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의 계획수립 정책과 마을주민의 요구를 분석하여 농촌마을 재개발을 위한 지역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마을재개발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편의성 향상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역사문화와 같은 어메니티 자원과 경관자원 등의 보전과 활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마을주민에 대한 설문조사와 마을재개발 계획수립 과정 및 결과에 분석을 토대로, 농촌마을재개발 계획의 특징을 파악한 후,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마을재개발시 국토이용계획과 농촌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농촌개발 관련법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에 주거 및 취락지구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마을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계획수립 체계를 토지이용계획과 마을재개발 추진에 적합한 형태로 확립, 운영토록 한다. 넷째, 마을개발 부지 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지교환분합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한다. 다섯째, 지역계획과 마을재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개발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며, 농촌취락지구와 같은 농촌토지 용도지구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마을재개발 시범사업의 추진 및 평가를 토대로 체계적인 본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농촌지역의 낙후도를 고려한 사업지원 및 추진에 차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한국관개배수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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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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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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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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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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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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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에티오피아의 농촌지도사업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하여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접근방법과 모델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사업 시슨템은 사업영역, 커뮤니케이션, 제도적인 다원성 측면에서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농촌지도사업의 초점은 시험연구사업 결과에 대한 기술이전, 국가식량안보와 수출증가를 위한 농업생산성 증대에 있다. 최근 농촌지도사업 시스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관점을 통하여 보다 지도사업 시스템이 엄밀성을 더해 가고 있다. 최근 에티오피아 농촌지도사업은 공공부문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district 단위에서 분권화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제한된 수준이지만 NGO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농촌지도사업은 1950년대에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외국의 새로운 기술도입을 위하여 시작되었다. 초기에 농촌지도사업은 시험장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후에 에티오피아 농촌지도사업은 다섯 가지 단계로 추진되었다. 대학학장시스템(the land grant extension system), 패키지 프로그램, 최소 팩키지 프로젝트, 농민 농업개발 프로그램, 참여민주주의와 훈련시스템(PADETS). 패키지 지도사업 프로그램은 시범지역에 최초로 수행되었으며, 15-20년내에 농촌지역의 90%까지 확대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개발기구에 의하여 관리되는 시범포를 사용하였으며, 조직화된 농민들을 훈련하였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특정한 조그마한 지역에서 운영되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지 못하였다. 참여민주주의와 훈련시스템을 통하여 에티오피아의 농촌지도사업은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외부의 관점들이 더 정교하게 만들었다.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커뮤니케이션, 제도적인 다원주의적인 측면, 분권화 측면에서 걸음마 단계이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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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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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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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베트남은 국토의 3/4이 고산지대이며 1천만ha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비효율적인 산림관리로 인해 산림의 규모와 질이 점차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대규모산림과 개인소유의 산림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는 반면, 지역사회가 관리하는 고산지대의 산림은 제대로 관리되지 뭇하고 있다. 이 연구는 베트남 지역사회 산림관리의 실제와 문제점들을 고찰하였다. 지역사회에 의한 산림관리는 새로운 제도라기 보다는 이미 지역주민에 의해 개발되어진 전통적인 관리방식으로 1955년 토지개혁 이전부터 이용되어 왔다. 지역사회산림은 지역에 적합한 지식과 제도에 따라 관리됨으로 산림의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었음에도 여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물리적, 제도적 여건의 많은 변화속에서 지역사회 산림의 회복과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실험과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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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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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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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우간다 농촌지도사업의 발전과정을 조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간다에서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접근방법이 사용되었지만, 농업생산성이나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선행연구 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그 동안 너무 많은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개혁사업이 이루어졌지만, 부분적으로 상향식 접근방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접근방법은 하향식 접근방법이었다. 많은 사례에서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이러한 개혁은 농업생산이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정도로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향후 성공적인 농촌지도사업과 농촌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전문가와 자원의 유용성 증가 뿐만 아니라, 농촌지도사업과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할 때의 농촌지도사업의 제도적인 역할정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간다에서 공공 농촌지도사업은 수요자에 필요한 적절한 지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수요자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국관개배수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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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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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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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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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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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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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농가 경영이양이 인력 수급이나 구조 개선 등 농산업에서 가지는 의미가 중대함에도 관련 논의나 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운용되는 경영이양 관련 제도를 고찰하고 향후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농가 경영이양의 개념과 여러 형태를 살펴보고, 국내 및 국외의 경영이양 지원 제도를 검토하였다. 국내외 경영이양 지원 제도를 비교 검토하여 얻은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경영주-승계자 간 경영이양 계획의 수립 지원, 둘째, 경영주-승계자 간 효과적인 경영이양 모델 제시, 셋째, 승계자 없는 농가에 대한 대응방안, 넷째, 농지의 세분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