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도와개발
• /
• 제12권1호
• /
• pp.17-28
• /
• 2005

This study investigated structural changes of the Korea's agriculture and proposed the new direction of rural and agricultural policy in Korea after economic opening. The major result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study identified structural changes of the country's peasantry under the economic opening system. Korean agriculture has been deteriorated in population structure, arable land size, and income composition. Secondly, according to above analysis on these changes it suggested that the traditional rural communities were exposed to collapse and this unwanted disaster could result in serious adversities to the national economy. Thirdly, this study proposed preservation policies for small scale farming households and also administrative preparations of multi-dimensional approaches leading to successful rural and agricultural planning.

• 농촌지도와개발
• /
• 제15권1호
• /
• pp.145-175
• /
• 2008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in order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rationales of the rural development policies of the President Roh Moo-Hyun's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study is summarized into two different directions: characterization and rationalization.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s rural development policies during the President Roh Moo-Hyun's 'Participatory Government (2003-2008) were three folds. First, the government has been more concerned with rural income level problems than those of living-environment standards. Second,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rural development policies has depended heavily upon both 'green tourism' and 'regional renovation'. Third, it has emphasized the applications of bottom-up approach particularly. This study found out a couple of problems about the rationales of the recent rural development policies; First, the developmental potentials and effects of policy measures which designate the rural green tourism, the regional renovation, and the bottom-up approach etc. were all over-estimated. Second, the structure of recent rural development policies was not vivid enough. Policy targets and measures have been proposed very vaguely; therefore, they have caused difficulties in identifying the actual feasibil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rural development policies.

• 농촌지도와개발
• /
• 제15권4호
• /
• pp.551-576
• /
• 2008

The European Union has an active rural development policy because this helps us to achieve valuable goals for our countryside and for the people who live and work there. Rural development policy involves the cofinancing by the EU and Member States of a variety of measures. Member States decide on the most appropriate measures for their rural areas from a menu of measures proposed at EU level. There are 18 Leader+ programs in Spain. Program supports Local Action Groups which are located in two or more autonomous regions. The Valle del Jerte, located in the northwest of the province of Caceres is one of the districts making up what is known as the Alta Extremadura. The rural development strategy in this area is to overcome the great deficits of the rural world, prevent rural exodus by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population,and improve the soicoeconomic environment of the district in order to help create jobs and improve family incomes. Specifically they try to create a mechanism to improve involvement, communication and social cohesion in the district,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internal structure of organizations and establishing rural channels for cooperation between district institutions for integrated development of the district.

• 환경영향평가
• /
• 제33권4호
• /
• pp.175-185
• /
• 2024

본 연구는 농촌공간계획 추진에 따른 환경분야 이슈를 파악하고 환경계획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농촌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자원을 가지고 있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농촌 개발이 축소되지 않도록 농촌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계획 수립지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범위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 재생계획 수립 시 환경계획 강화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장답사 및 농촌계획분야의 전문가를 수렴하고, 농촌공간계획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환경성 평가 시 기초연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76-82
• /
• 2006

• 농촌지도와개발
• /
• 제21권2호
• /
• pp.211-254
• /
• 2014

말라위 농촌지도사업은 최근 농업개발에서의 부족한 기여와 소농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사업은 농촌생활과 농촌빈곤 문제 개선을 위해서 중시되고 있다. 말라위 농촌지도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분명하고 적극적인 대응은 모든 농가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정부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의 미래의 모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말라위 농촌지도사업의 당면과제는 민주주의, 시장자유화, 분권화, 에이즈, 공공자원부족, 공공부문개혁, 협력 등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말라위 농촌지도사업은 복합적인 지도사업수요를 제공해야 하고, 식량문제와 빈곤문제해결을 위하여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지도사업은 모델빌리지접근법(Model-village approaches)을 기초한 지역농촌지도사업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농가들이 접근할 수 있고 질높은 지도사업 서비스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한국인구학
• /
• 제27권2호
• /
• pp.257-289
• /
• 2004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도시화율을 재구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과잉/과소 도시화 논쟁을 재점검하는 것이다. 연구는 과거에 발표된 도시화율에 비하여 2000년 센서스 보고서에 발표된 36.01%의 도시화율이 신뢰할만한 수치인가하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여기에 대한 답은 부정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엔의 도시/농촌 인구성장 예측기법을 사용하여, 도시화율에 관한 두 세트의 시계열 자료를 재구성한다, 이 연구는 그 중 하나인 1982~2000년 자료를 바탕으로 과잉/과소 도시화 문제의 성격을 해명한다. 이 연구는 1인당 국민소득과 도시화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한 두 종류의 회귀모형을 개발한다. 세계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계의 경제발전과 도시화 수준에 관계에 관한 회귀방정식을 추정하고, 선형방정식보다 로그방정식이 예측력이 높음을 확인한다. 로그방정식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1978년 개혁${\cdot}$개방정책 이전에는 과잉 도시화되었고, 최근에 들어 오히려 도시화의 지체로 인한 과소 도시화의 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현상이 되고 있다. 분석의 결과는 중국이 1978년 시장경제를 도입한지 15년이 지난 이후에야 도시화 지체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중국의 각종 도시정책이 도시발전에 강력한 장애물로 규제력을 행사하였음을 강조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 /
• pp.498-498
• /
• 2022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촌용수 이 치수 관련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고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 내 거버넌스 및 통합물관리에 대한 사례조사, 의견 수렴, 토론 및 소통 등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의 운영 방안' 모델 개발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물관련 거버넌스는 해당 유역과 단체의 물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통합물관리 체계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인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농업인 거버넌스는 농업용수 등 물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농업용수부문의 주도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 물관리 현황 분석 및 현안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최근 농업용수와 관련한 민감한 이슈가 있는 금강유역 내 위치한 지구를 시범지구로 선정하였다. 논 시범지구는 현북 양수장으로 선정하였으며, 비교지구는 정암 양수장으로 선정하였다. 시범지구인 현북 양수장은 충남 부여군에 위치하고 있어 농업인 단체의 지역본부나 지회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현장의 주체인 수감원과 시설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는 협의의 거버넌스와 광의의 거버넌스로 구분하였다. 협의의 거버넌스 구성은 해당지구의 농업인, 기초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등으로 구성한다. 광의의 거버넌스 구성은 해당지구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지역의 농업인 사회단체 등 10개 이내의 기관과 단체로 구성한다. 거버넌스의 주된 활동은 해당 지역·지구의 농업용수 관리 개선 및 농업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소통과 협력, 갈등을 조정한다. 이와 더불어 농업용수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기존 제도의 개선,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실천사업 관련된 다양한 연구조사사업 수행, 지역 농업인 영농 활동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 조사, 중복규제 등 현안 사안에 대한 법 및 정책 개선, 대안 발굴 등 정책과 제도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조사 사업에 전력투구하는 조직체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는 농업용수 관련 정책을 따르기 위해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제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
• 제6권2호
• /
• pp.113-121
• /
• 1995

본 연구에서는 도시, 농촌, 어촌지역 주민들의 주거만족도와 지역사회 및 생활환경 만족도를 비교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특성은 지역을 하나의 통제변인으로 분석에 포함시켜 제변인들의 영향력의 방향과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자료는 1993년 6월 부터 1994년 6월 동안 488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수집하였으며, 대구에 거주하는 주부 254명과 경북권내의 영천과 청도 등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부 124명, 그리고 한산도 섬내에 거주하는 주부 110명을 대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면접법을 실행하였다.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거비와 주거소유형태였으며,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주거만족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을 고려할 때, 도시거주자의 주거만족도가 농촌이나 어촌거주자의 주거만족도 보다 높은 반면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와 생활환경 만족도는 농촌거주자와 어촌거주자가 도시거주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을 고려한 주거정책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 /
• pp.613-619
• /
• 2009

과거의 용수개발은 단위시설 또는 단위사업별 중심의 양적 확대개발 위주로 추진하여 수리시설간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수공급체계가 미흡하였다. 수리시설의 양적 확대개발 위주의 추진결과 '03년도 총 수리시설수인 68,018개소 중 관개면적 50ha이상의 주 수원공은 1,888개소로서 전체수리시설의 2.8%를 차지하여 비합리적인 공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여 체계적인 급수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기존의 공급체계는 논 용수중심에서 식생활 변화로 인한 밭작물 수요증가로 용수이용 패턴이 변하고 있다. 더욱이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생활용수, 공업용수, 환경용수 등 농촌지역에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용수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수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환경파괴 및 적지부족 등의 이유로 신규 수자원개발이 불가능한 사회여건이 지속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균형적인 농촌발전과 건전한 농촌지역조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농업용저수지 재개발에 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문헌을 고찰하면 개발우선순위는 과학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논리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의사결정시스템의 제공을 통해 정책결정자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에 따라 사업개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개발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형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지수화 하는 방법을 고찰하였고, 우선순위를 산정에 필요한 수치지도, 저수지 관련 자료의 작성과 지형정보(GIS)를 구축하였다. 우선순위 대상저수지의 선정은 기존문헌과 수계 및 용량 등을 고찰하여 79개로 우선 선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