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rmland conservation function of 'The Farmland Act' has been being weakened according as farmland conservation system came to the dualizing condition. Overall land use issues including farmland are determined b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In this process, much farmland has been disappeared unilaterally. Above all,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recognized farmland as land for development rather than looking in conservation perspective. Formulating with a 'urban(rural) pla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brings means and development methods in a variety of setting. So 'The Farmland Act', the center of farmland conservation system, lose an effect of its conservation functions. Farmland is a kind of facility made with heavy investment for agricultural purpose definitely. Therefore conversion of recognition that farmland must not be undermined indiscriminately in dimension such as urban planning facilities.
In spite of importance of the farm area in the city, the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strongly results in decrease of the farm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effective way of agricultural land uses by examining on the intention of the farmers based on the survey in Seoul area. The areas, the agricultural types, the landowner's ages, and farm land sizes, were surveyed and analyzed with respect to urban agricultural planning and land use planning. All the collected data were basically analyzed with Contingency Table and Chi-square Test using SAS statistical package. The structures of the intention of agricultural land uses were understood with the comparative analyses of the agricultural land owners, the agricultural land leaseholders, the areas, landowner's ages, farming types, and so on.
이 논문은 농지 역모기지의 월지급금을 추정하고, 농지 역모기지 도입 이후 농촌지역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 역모기지는 농촌지역 고령자들에게 농지와 같은 고정자산을 담보로 안정적인 월소득 기반을 제공해 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Rodda et al.(2003)이 제안한 주택지분전환모형에 기초하여 농지 역모기지(FRM)모형을 개발하고, 농지가치 상승률, 이자율 등 모형에 들어가는 변수들을 예측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애 연지급금계획모형을 적용하여 적절한 월지급금을 추정했다. 이에 따라 농지가치가 1억 원일 때, 65세, 75세, 85세 고령자가 받는 월지급금은 각각 46,982원, 419,374원, 757,379원으로 추정되었다. 둘째로, 성공적인 농지 역모기지의 도입과 농촌지역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농촌 고령자를 위한 통합자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고, 둘째는 기업농체제의 합리적인 정착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것, 셋째는 농촌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지난 2월 $\ulcorner$대만$\lrcorner$ 토지개혁 훈련소에서 농지개혁과 농촌개방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한 충북대학교 농과대학의 권원달교수가 $\ulcorner$대만$\lrcorner$의 농촌을 돌아보고 적은 글입니다. 앞으로 2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이니 많은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고에서는 친수 및 경관 등의 기능을 고려한 농촌용수의 개발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러한 지역용수를 고려한 농촌용수 개발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4대강 둑 높이기 사업이나 농지전용 등으로 확보되는 수량을 적극적으로 지역용수로 활용하여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앞으로 농촌용수 개발사업계획 및 설계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지난 20 년 동안, 서부 오스트레일리아 농부들은 염분이 농토에 마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경영방법들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농지 계획은 자주 농기구 변화의 지침서로 활용되어 왔으나,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계획들은 지표수의 흐름과 최소한의 자료에 기초하여 세워져 왔다 따라서 농지 계획은 토지의 염기화를 야기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하였다. 서부 오스트레일리아 남서쪽에 위치하는 Broomhill에서 수행된 연구과제에서는 표토층의 지표와 지표하부의 특성을 측정하여 얻은 일련의 대규모 지질학적 자료를 이용하는 접근방법을 시도 하였다. 또한 기후나 농업의 역사 등과 같은 다른 자료들도 연구 되었다. 이 접근법의 근간은 전 연구지역에 대한 항공지구물리 자료의 획득에 있다. 이 방법은 토양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사선탐사자료, 기반암의 지질을 반영하는 자력탐사자료, 그리고 표토의 두께와 전기전도도를 반영하는 SALTMAP 전자기탐사자료를 포함한다. 해석 단계에 있어서, 이러한 자료들에는 지질학과 수리지질학적인 목장규모 (paddock-scale) 의 정보가 추가되게 되는데 이는 염기화 과정을 유도하는 메커니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농장이나 목장에서의 결정을 내리기 위함이다. 항공지구물리 탐사자료로부터 얻어진 정보들은 농수로나 누수차단댐 등과 같은 지표수 관리를 위한 구조물들의 설계 및 위치 선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계획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1996 년부터 농업농민부는 한 농장 전체에서 수행된 계획을 모니터링 해왔다. 실행된 계획은 긍정적인 비용-이익비를 보여 주었으며, 이 농장은 현재 지역생산 벤치마킹 단체 중 상위 5% 내에 드는 성과를 보였다. 항공지구물리 자료는 토목공사의 위치 선정이나 다시 식물은 재배하기 위한 제안서 작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현장특성에 맞는 수리학적 또는 수리지질학적 검토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어떠한 계획안을 세우더라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접근법은 현장 특성에 기초한 수리지질학적 정보에 기인하지 않은 농지 계획법들에 비해 제안된 작업들의 공간적인 밀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지난 40년간 한국에서는 농업생산 특히 쌀 생산의 가속화를 위한 노력으로서 관계사업에 큰 비중을 두어 왔다. 따라서 관계건설과 농지개량에대한 투자는 괄목할 만큼 신장되어 1960년 대 이래 총투자액은 미화 61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 결과 관계에 대한 잠자력과 관계면적은 크게 확장되어 지난 40여년간 순관계면적은 1945년의 188.200ha로부터 1988년의 195.750ha로 증가 되었으며 이 숫자는 한구구 총 수면적의 73%에 이르는 면적이다. 한국에는 농업수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계획, 실시하는 임무가 부여된 국가기관이 있다. 그러나 이에 관련되는 국가수준의 기관이 하나이상이므로 관련되는 기관간의 통합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얼마간 인식디되고 있지만 아직도 심각하게 남아 있다. 농지개량조합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다. 각 조합에서는 관계관리에 대한 정책, 관계수 분배계획 수자원관리 등을 담당하는 농민관계단체인 흥농계가 조직되고 있다. 농가수준에서의 관계개발 및 관리에 관련되는 문제점 및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관계조직 및 물 사용의 저효율 2. 몽리 구역내의 부과 합리화 및 징수방법 3. 수제의 부과 합리화 및 징수방법 4. 현재의 낡은 관계조직 5. 관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유지관리 하기위한 훈련된 인력 6. 관련 기관간의 통합 한국의 현 경제성장 단계에 비추어 볼 때 물의 수요와 수자원의 고갈이 증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수자원 개발은 점점 어려워지고 또 고가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발전을 위해서는 토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이용은 물론 현재 관계조직의 개선과 집중적인 관리가 강조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서해안 지역의 농지기반조성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Landsat TM. JERS OPS, SPOT PAN데이터를 주로 사용하는 원격탐사기법과 시대별 진척상황을 추적하기 위하여 발행년도가 다른 지도 등을 이용하였다. 농업시설물을 판독하기 위하여 기하보정, 디지털 모자이킹 , 영상중합, 선형추출, 토지이용분류 등의 기법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응용하여 북한 서해안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간척가능지구, 미완공간척지, 수리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확인된 간척가능 면적은 완공 또는 부분 완공되었거나 방조제노선이 계획된 지구를 합한 총면적이 177,766ha로서 북한이 발표한 30만 ha의 59%에 해당된다. 또한, 1994년도 『북한의 동향』에서 발표한 제3차 7개년 계획기간(1987-1993)에 북한정부가 추진한 총 면적 27,100ha의 간척지 개발면적을 조사한 결과, 기 개발된 면적 16,555 ha와 미완공 간척지면적 16,826 ha로 나타났다. 이들 간척지구는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자체유역이 작아 용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서해안으로 흐르는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예성강 등으로부터 용수공급을 받는 2000리 물길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나 용수의 과부족은 검토를 요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서해안 지역의 농지기반조성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Landsat TM. JERS OPS, SPOT PAN데이터를 주로 사용하는 원격탐사기법과 시대별 진척상황을 추적하기 위하여 발행년도가 다른 지도 등을 이용하였다. 농업시설물을 판독하기 위하여 기하보정, 디지털 모자이킹 , 영상중합, 선형추출, 토지이용분류 등의 기법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응용하여 북한 서해안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간척가능지구, 미완공간척지, 수리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확인된 간척가능 면적은 완공 또는 부분 완공되었거나 방조제노선이 계획된 지구를 합한 총면적이 177,766ha로서 북한이 발표한 30만 ha의 59%에 해당된다. 또한, 1994년도 $\boxDr$북한의 동향$\boxUl$에서 발표한 제3차 7개년 계획기간(1987-1993)에 북한정부가 추진한 총 면적 27,100ha의 간척지 개발면적을 조사한 결과, 기 개발된 면적 16,555 ha와 미완공 간척지면적 16,826 ha로 나타났다. 이들 간척지구는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자체유역이 작아 용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서해안으로 흐르는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예성강 등으로부터 용수공급을 받는 2000리 물길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나 용수의 과부족은 검토를 요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근교도시의 녹지경관에 주목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 향후 근교도시 녹지경관의 보전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지는 일본의 수도 도쿄의 근교도시인 마츠도시이다. 먼저 공간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지의 녹지경관을 유형화하고, 다음으로 녹지경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녹지경관 평가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마츠도시에는 도시계획, 자연지형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녹지 형태가 존재하고 있으며, 주된 녹지경관은 20개의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각 녹지경관 유형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시가화조정구역의 하천, 공원 등이 개성 있는 경관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주거구역의 농지 및 수림지 등은 낮게 평가되었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경관평가의 척도를 분석한 결과 3가지 성분이 추출되었으며, 각 성분은 명료성, 친밀성, 지역성이다. 도시 농지와 수림지는 근교도시의 녹지경관 특징 중 하나이며, 도시이미지 중 친밀성, 지역성과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근교도시에 있어서 녹지계획과 녹지경관 관리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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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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