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농업용 저수지의 노쇠화를 해결하기 위해, 이수공간 및 홍수조절공간 추가 확보를 목표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실시하였다. 둑 높이기 사업을 통해 추가로 확보된 저수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수지의 홍수 취약성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강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 예측 강우량에 대한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 취약성 평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둑 높이기 사업에 따른 농업용저수지의 홍수 취약성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RCP 4.5 기반의 미래강수자료를 편의보정 하였으며, 둑 높이기 사업 보고서를 통해 농업용 저수지의 제원들을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용 저수지 유역의 설계홍수량을 산정하였고, 저수지 모의 운영을 통해 홍수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홍수 취약성은 IPCC (2007)에서 제안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지표들을 선정하였고,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저수지 모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홍수조절율 등 둑 높이기 사업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을 추가로 선정하여 홍수 취약성 평가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둑 높이기 사업에 의한 홍수조절효과를 정량화 하고, 둑 높이기 저수지의 최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뭄정보통계집 내 실제 농경지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농경지 피해영향지수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먼저, 전국 15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실제 발생한 가뭄피해 사례들을 심층 분석하고, 대상 지역 내 전체 농경지 면적 대비 농경지 피해 면적의 비율을 대표적인 농업가뭄 피해 인자로 선정하였다. 평년 대비 영농기 강수량 및 저수율을 가뭄영향인자로 고려한 후, 실제 가뭄 발생 당시 인자들 간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그 영향 정도를 수치화하여 농경지 피해영향지수를 정의하였다. 추가로, 가뭄피해 발생시기의 농업용수 비상지원 사례에 주목하여 농업용수 비상지원 여부에 따른 가뭄인자의 조건별 농업가뭄 발생확률을 산정하고, 그 결과로부터 대상 지역별 상대위험도 및 농업가뭄 취약 정도를 비교·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산정한 농경지 피해영향지수와 상대위험도는 국내 농업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기준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역별 농업용수 지원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요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나타난 기후 관련 극한 현상인 폭염, 홍수, 가뭄 등의 영향에 대해 생태계가 현재의 기후 변동성에 상당히 취약하게 반응하며, 기후변화를 위험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함으로써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라 강수량 패턴과 수문학적 시스템이 변하면서 수자원의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적응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농업용수를 비롯한 수자원 관리 기술 및 적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리답 면적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의 61%를 차지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과거 10년 한발빈도로 설계되어 최근의 연속적인 가뭄 사상으로 인한 낮은 저수율을 나타내어 가용 수자원의 부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저수지 설계 당시와 상이한 환경 및 기후의 변화로 농업용수 공급체계의 상황변화에 따른 용수공급능력 및 이수안전도의 재평가가 요구된다. 일부 가뭄대책지구에 대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현장여건 변화 (논면적, 영농패턴, 작부시기 등)를 반영한 이수안전도를 재평가함으로써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수행되었다. 저수지별로 기후변화 및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이 다르므로 전국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수지 특성을 분석하여 비슷한 패턴을 갖는 저수지로 유형화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공사 관할 3,394개의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지역에 따라 인자별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국내 농업용 저수지의 이수안전도 변화에 따른 물 공급 잠재능을 재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와 영농방식, 지역별 특성 등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한 농업용수관리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계획의 추진단위를 결정하거나 지역간의 비교우위를 고려한 한해 대책 등과 같은 농촌지역개발계획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부산 김해평야 농업지역의 친환경농업에서 관련 행위자(actors)들이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으며 연결망을 형성하는가를 연구하고,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s-Network Theory)이 우리나라 농촌 연구에서 지니는 유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인구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은 18농가만 수용하고 있어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형성되고, 또한 되어야 할 연결망들은 필수경로(OPP)의 형태에 의해 차단되거나 혹은 분산되어 있었고, 이 결과 지역내에서 연결망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다. 통과되지 못한 첫 번째 필수경로는 자연(수질 토양 오염)과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였다. 두 번째 필수경로는 신뢰도였으며 이 중 농민과 정부관련기관간 신뢰도 결여가 가장 큰 장애요소였다. 이외의 극복되지 못한 필수경로는 유통망 및 정보 결여였다. 연결망에서 이와 같은 필수 경로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구지역에서 친환경농업에서 농민들의 이탈은 가속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작목반도 가까운 시일내에 해체될 것으로 생각된다. 친환경농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 집행기간의 탄력성, 지역환경에 어울리는 농법 개발과 지역내 행위자들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연결망의 상설 가동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최근 우리나라 농경지 면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러한 농업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부하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 중 대부분은 비점오염원에 의해 배출되며 이는 주로 저농도이면서 넓은 지역에서 대량으로 배출되는 특성을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지역 내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습지를 적용하여 수질정화효율을 분석함으로써 인공습지 적용가능성과 오염물질 제거기작, 설계인자 등을 제공함에 있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수질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유입수의 평균 농도 제거율은 TSS가 26 %, BOD가 28 %, TN이 16 %, TP가 39 %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하천수질기준에 준하여 인공습지 유입수과 유출수의 수질을 비교해 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수질등급이 향상되었다.
서울시 대도시 지하수의 수리지구화학 및 오염 특성을 토지 이용 특성(청정지역, 주거지역, 농업지역, 교통혼잡지역, 공단지역)과 관련하여 고찰함으로써 대도시 지하수 수질의 효율적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3개년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소개한다. 총용존고체 함량(TDS)은 지하수 수질 특성 파악에 손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임이 확인되며, 청정지역, 주거지역, 농업지역, 교통혼잡지역, 공단지역의 순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서울 도시 지하수 수질은 일차적으로 부근의 도시화 특성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한편, 청정지역의 수질 특성 자료를 제시하여 지하수 오염도 평가의 기준(배경 수질)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서울 동부 지역 암반 지하수의 수질 특성을 보면, 강북, 노원, 도봉 등 중랑천 상류 지역의 지하수가 동대문, 성동, 송파구 등 하류쪽의 지하수에 비해 낮은 TDS 함량을 갖는 경향이 있다. 서부 지역 지하수는 동부 지역에 비해 높은 TDS 값을 보이며, 공단부지 면적이 큰 영등포, 금천, 구로구 일대 및 종로, 중구 등 교통혼잡지역 등에서 매우 높은 TDS 함량을 나타내었다. 결국, 서울시 지하수의 TDS 함량은 수-암 반응보다는 인위적인 오염원에 의해 크게 지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중인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의 기본 목표는 이 치수측면에서 농업지역 관개용수의 공급과 함께 하류하천 지역용수의 공급이고, 더불어 재해측면에서 취약한 농업용저수지를 보강하는 것이다. 하드웨어적으로는 수자원의 확보를 위해 저수지의 둑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한 반면에 소프트웨워적인 물관리 운영의 측면은 운영기법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사업후 용수공급대상이 달라지는 만큼 기존 공급시스템 및 관리방식으로는 효과적인 공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체계의 시스템이 필요하고, 확보된 수자원의 배분 관리에 따른 각종 민원 및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한 기준 검토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최근 부각된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이 치수측면의 운영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을 통해 재개발되고 있는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물관리 운영 표준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농업용저수지의 수문학적 특성은 비교적 소규모이고, 하천의 최상류에 위치해 있으며, 유역의 형태별로 유출특성이 지역에 따라 매우상이하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용저수지의 용수공급은 기존에는 관개용 목적의 농업용수공급만을 목적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홍수조절능력이 없으며 지역의 기상에 따라 관개기와 비관개기 그리고 갈수기와 홍수기로 구분하여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농업용저수지의 저수율관리와 방류량 결정이 운영방안의 핵심사항으로 지금까지는 논농업 기간의 용수공급과 홍수기 재해대비를 위한 저수율 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또한 기존 물관리는 특정기간에 집중적으로 방류하고 이앙기가 끝나면 대부분 장마가 시작되어 크게 한발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농업용저수지의 공급량 결정도 논농업의 작부체계와 기상조건을 고려한 필요수량 계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관리가 비교적 간단하였다. 하지만 둑높이기사업 후 기존 농업용수를 공급함과 동시에 하천유지용수를 연중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적 물관리로는 갈수기간 동안의 물관리 및 홍수기 동안의 저수율 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기왕의 경험적 용수공급에서 탈피하고 가이드라인에 의한 방류가 이루어져야 용수목적별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물수지 분석 등 기술적으로 분석해야하는 과정을 종합하여 관리자가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의사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에티오피아의 수자원은 풍부하지만 그 활용의 수준은 매우 저조하다. 그 중에서 에티오피아의 농업용수 활용 수준은 굉장히 낮게 나타난다. 에티오피아의 농업은 강우량에 의존하는 형태를 지니지만 매우 불규칙한데, 이러한 특징은 에티오피아의 충분한 농업용수 활용을 위해 관개설치로 극복하려고 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에티오피아의 경제적 활성화는 근본적으로 농업용수의 충분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농업용수의 확보는 농업 경제의 활성화로 나타나며, 그 활성화로 농업 생산품이 많아지고 종류가 다양화되기 때문이다. 몇몇 실증적 연구에서는 충분한 농업용수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 농업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득의 증가로 귀결되었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에티오피아 정부는 관개를 통한 농업용수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재정적 문제와 인적자본의 결여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수자원 개발은 주로 국제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World Bank를 위시한 UNICEF, 핀란드 등은 에티오피아 농촌 지역의 수자원 개발에 많은 지원을 하였다. 반면, 대부분의 국제적 지원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은 에티오피아의 도 농간 수자원 개발이 확연한 차이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에티오피아의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지원은 에티오피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수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원을 펼친다면 더 좋은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실제 독일이 볼리비아의 상황을 고려하여 농촌 지역의 빈곤감소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형성 및 지원은 국제공적개발원조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야 할 것인지에 대해 큰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독일은 볼리비아의 수자원 지역에서 자연자원 보존과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의 관개를 설치하였다. 더불어 국가 정책과 연관되도록 공무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관개 교육을 통해 기술자를 양성하였다. 그 결과 농촌 지역에서는 식량 상황이 개선되었고, 소득의 증가로 귀결되었다. 이와 같이 국제원조에서는 "수원국의 필요"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 나라의 상황에 맞도록 국가 정책과 연동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현재 에티오피아가 직면한 수자원 문제에 봉착하였었고, 이를 관개 기술의 발전으로 극복하였다. 이러한 수자원 기술을 에티오피아의 현실에 맞게 지원한다면 독일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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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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