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치밀한 논리를 농업계에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온 국민이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생활과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시민과 함께한 농업 농촌의 다양한 사례를 만들고, 함께 실천하면서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이란? 어려운 말이 필요없이 감성적, 이성적, 생활적으로 도시민과 농민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농업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유기농산물은 질 좋은 농산물이며 그 생산농법이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참여농가수도 증가일로에 있고 소비자들에 의한 유기농산물 구입 역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나, 한국유기농업은 국제적 유기농업에 다르게 잘못 정의된 채 확산되고 있어, 그 핵심기술의 환경영향평가의 과학화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유기농업 기본규약 제정 필요성이 학계 일부에서 제기 되고 있는 등 한국유기농업은 최근 발전을 위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유기농업이 태동된 배경과 70년대 말로부터 80년대 초에 걸쳐 태생된 한국유기농업이 국민적 관심을 얻게된 배경과 정농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자연농업협회, 한 살림 등의 유기농업단체와 한국유기농업학회, 환경보전형농업생산소비단체협의회, 흙살림연구소 등의 발전과정 및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서울에서 개최된 IFOAM Asia대회, 한국자연농업협회의“자연농업연구소”, 한국유기농업협회의“건강과 자연농업”등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중 유기농업부문에 대한 각종 장기지원책, 즉 중소농대책의 일환의 유기-자연농업 지원책, 유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 및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유기농업지원 등이 소개되고 있다. 한편 한국유기농업기술의 핵심내용이었던 유기질비료 과다시용 문제가“유기농산물 채소의 고 질산염 함량”으로 촉발된 식품안정성 논쟁 후에 유기질비료의 추천시용량이 다다익선적 개념에서 80t/㏊으로 낮아졌다가 다시 50t/㏊으로 낮아졌으며 1996년 6월부터는 20t/㏊로 크게 낮추어 졌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선도적 유기독농가의 경험적 기술이 토대가 되어 성립된 현 유기농업기술은 과학적 기술검증을 거쳐야 함과 퇴비사용 만으로 실시하는 현 유기농업 기술에 의해 야기되는 근권내 질산 미치 인산염 집적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윤작, 녹비작물 및 두과작물의 재배로 토양비옥도 향상을 통한 유기농업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IFOAM 기본규약과 FAO/WHO Codex의 핵심 내용을 수용하는 한국유기농업 기본규약 제정이 제정이 절실히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유기농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규약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한국유기농업의 과학화와 질 좋은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몇몇 단체들의 최근 활동이 언급되고 유기농업에 대한 농과대학내 연구와 강의 등이 소개되었다.
농업가뭄은 강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량 저하로 농작물 생육 및 수확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농업가뭄평가는 강수량뿐만 아니라 작물의 생육시기별 필요수량과 용수공급능력을 모두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농업가뭄관리의 주요 대상인 논벼는 기본적으로 수원공과 관개지역 사이의 물수지를 판단함으로써 농업가뭄의 위험을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뭄관리가 필요한 농업용 저수지 관개지구의 농업가뭄 평가를 위해 논 물수지 분석 모형과 저수지 물수지 분석 모형을 구성하고, 용수수급해석의 결과로부터 가뭄의 크기를 객관화하고 가뭄의 단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빈도개념을 적용한 저수지가뭄지수 (Reservoir Drought Index, RDI)를 이용하여 농업가뭄을 분석 평가하였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량 모의치와 실시간 저수위를 이용하여 경험적으로 농업용 저수지의 유입량을 자동으로 보정하여 장기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과거 유효강수량을 시기별로 나누어 빈도분석을 통해 농업가뭄대응을 위한 가뭄 기상시나리오를 사용하여 향후 가뭄의 여러 가지 패턴에 따른 농업가뭄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실제 물 관리 및 가뭄대책 업무에 반영하고 농업가뭄대응책 수립 및 농업수자원관리의 의사결정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농업용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 농민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토지개량구 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위하여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사용하여 농업용수 관리 정책에 있어서 각 행위자들과 그들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농업용수 관리에 있어서 농업인의 참여는 효율적인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현대의 농업 분야가 점차 규모화 과학화되면서 농업용수 관리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이러한 현상과 함께 수혜자로서 농업인의 비용부담 문제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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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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