슘페터식 혁신은 이제 제조, 서비스산업을 넘어 농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농산업은 과거 가족농 중심의 단순생산체제를 탈피하여, 생산과 유통 전반으로 기업화되어 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농산업부분에서의 낮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생산방식과 조직형태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산업의 새로운 시도로 도입된 농업법인 그중에서도 농업생산법인의 생산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자료포락방법의 개선된 형태인 부트트래핑 자료포락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 농업생산법인 중 효율성 값이 1인 효율적인 법인 수는 18.06%에 불과하며 효율성 값이 0.5 미만인 비효율적인 농업생산법인 수는 기술효율성에서는 30.92%, 순수기술효율성에서는 18.93%, 규모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3.32%로 나타나 상당수의 농업생산법인이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농업생산법인이 농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기는 했지만 실질적 생산성 정도는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업생산법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전략적 차원의 개선책이 모색되어야 함을 보여 시사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노력기대와 스마트팜 수용의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농산업 ICT 기술적특성이 스마트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농산업 ICT 기술적특성의 하위변수를 가용성, 경제성, 데이터융합성 및 확장성으로 구분하였다. 전국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들로부터 수집한 설문지 349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v22.0과 Process macro v3.4를 사용하여 직렬다중매개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경제성과 확장성이 창업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용성, 경제성 및 확장성이 노력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력기대는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용의도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경제성이 노력기대를 매개하여, 수용의도를 매개하여, 노력기대와 수용의도를 매개하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융합성이 수용의도를 매개하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확장성이 노력기대를 매개하여, 노력기대와 수용의도를 매개하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로는 ICT기반 농산업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조절변수 발굴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FTA 활용이 우리 농산업화에 갖는 의미를 살피고, 농업분야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농산업화의 핵심인 농기업과 지역농가 간의 계약생산의 실 사례를 살피는 사례연구로서 학문적으로는 FTA 활용에 대한 논의를 농산업화 연구까지 확장하는 의의가 있고, 실천적으로는 우리 농업분야 과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FTA로 인해 유발된 경쟁 속에서 농산업화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 농기업과 농가 간 평등하고 공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조정과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로 성장한 최초의 국가이며, 경제력 신장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위상 역시 크게 높아 졌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여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개발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범위가 넓어 실질적으로 농업부분의 원조는 2009년의 경우 250억 내외로 전체 지원금의 6.8-8.8%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부문에 특성화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첫째, 수혜국의 농업 농촌개발과 농가소득 증대에 따른 빈곤문제 해결은 물론, 둘째, 아국의 해외농업개발 및 해외농업자원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은 우리정부가 해외농업개발 및 농업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민간참여하에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컨소심엄 구성에 의한 사업추진을 유도함으로써 지원국과 수혜국 등 양국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동국대학교 ODA사업은 아시아 중점 협력국인 베트남의 달랏 (Dalat)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외국과의 경제협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도 농간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과 농촌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달랏은 농업 환경여건이 원예 특용작물 생산에 적합한 지역이므로, 고부가가치 농산업의 특성화를 통한 베트남 농업 개선사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적지이다. 본 사업은 베트남의 특성화된 고부가가치 작물 연구 및 생산지원, 한국 농기업과 연계한 베트남 원예 특용 농업유전자원의 지속적 확보와 이용, 국내 농산업관련기업의 해외시장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과 지원으로 베트남의 경제적 기술적 발전과 경제구조의 회복을 유도하고, 도 농간의 균형발전을 통한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의 해외 농업유전자원의 지속적 확보 및 이용, 대외 이미지 제고와 외교력 강화, 경제협력 강화와 국내 농산업 관련기업의 발전 및 해외 진출 확대, 국제회의 및 협상에서의 아국의 입지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학계열 대학의 역할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농업의 본원적 기능인 농산물생산과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새롭게 중요성이 강조되는 기능들로 구분되는데, 녹색혁명과 농업인 노령화가 심한 상황에서 농학계 학문은 현상유지 정도만이 필요한 분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그러나 농업은 전통적인 농산물 생산중심에서 벗어나고, 그 개념과 내용이 확장되면서, 농학적 배경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보다 세밀해지고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평가의 가늠자로 평가받는 취업률 조사에서 농학계열 대학의 역할이 반영된 분야는 영농인 육성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영농업종사자를 제외한 농산업부문은 농학계열 학문분야와 다른 모든 학문분야가 한데 묶인 공통의 일반산업부문 범주로 구성되어, 농산업부문에 취업을 해도 전공과 관련 없는 분야에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농학계열 대학 졸업생의 농산업분야 취업상황을 중심으로 인력육성측면에서 농학계열 대학의 갖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농학계열 학문연구 분야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중분류 16개 분야로 구분하고, 취업분야는 산업연관부문 통합소분류 168개를 활용하여 전국 37개 대학 220개 학과를 대상으로 2013년 졸업생의 취업상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취업자 3명 중 1명인 33.0%가 농산업분야에 진출하고 있었고, 이 중 3.6%가 농산업분야에 창업하고 있었다. 특히 영농종사자의 경우 2013년 국내 대학졸업자의 0.1%만이 취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조사결과는 13.3%로 농업인 육성에 농학계열 대학의 기여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취업률 조사방식의 문제로 제대로 역할을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농학계열 대학의 농업, 농산업분야에 대한 기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농산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기결정성정도를 조절변수로 하여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창업환경은 인지된지원과 인지된장벽으로 창업역량은 여러 가지 변인 중에서 농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마케팅, 사업계획서로 설정하였다. 농산업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설문지 253부를 SPSS v25.0과 Process macro v4.2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창업환경의 인지된지원과 인지된장벽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창업역량의 창의성, 문제해결, 마케팅 및 사업계획서가 창업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의사소통이 미치는 영향은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결정성정도는 창업환경의 인지된지원 및 인지된장벽과 농산업 창업의도 간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기결정의 수준은 창업환경과 창업의도 사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자기결정성정도는 창업역량의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마케팅 및 사업계획서와 창업의도 간을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결정성정도가 커질수록, 창의성, 문제해결, 마케팅 및 사업계획서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정(+)의 방향으로 강해지게 하는 강화작용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기결정성정도가 커질수록 의사소통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가 약해지는 완화 작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의 탐색과 새로운 매개변수와 조절변수가 포함된 조건부과정모형을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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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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