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나라 잠사업은 농가의 소득증대와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전략품목으로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향후 경제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농가소득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잠사업이 지녔던 농가소득 및 외화획득에 차지했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급변하는 회사경제적 여건하에서 어떤 뚜렷한 존재적 의의를 가지고 국가경제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느냐 하는 그 기능과 역할이 뚜렷하게 재정립되지 않으면 안될 전환점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중략)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지난 1월 10일 정부의 'AI 소득안정자금 등 지원기준'에 대한 조정 의견을 제출했다. 몇 년째 지속된 사육제한에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까지 고스란히 오리농가와 오리업계에 전가된 상황에서 오리농가의 AI 소득안정자금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다. 조정 의견을 살펴보면 전년도 인근 지역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한 오리농가의 경우 사육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회전수를 추가로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회전수 산출방식 및 지원대상을 신설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육용오리 수당소득을 현행 871원에서 생산비 상승 등 현실 여건을 반영해 1,006원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예방적 살처분 음성판정을 받은 오리농가에게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오리협회가 제출한 'AI 소득안정자금 등 지원기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시련기를 맞고 있다. 농가소득의 상대적인 하락(도시근로자의 4분의 3 수준), 농촌 지역의 보건ㆍ의료 기반과 문화시설의 취약, 교육 여건의 미흡 등으로 농업을 포기하고 이농을 하는 젊은 농업 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도하개발의제(DDA) 농산물협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농산물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압력이 되고 있다. 더욱이, 농가의 농업소폭의 전반, 농가소득의 1/4를 차지하는 쌀 농업은 과잉재고, 소비 감소, 개방 압력 등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정부 수매, 쌀값지지 등 정부의 보호정책은 후퇴 내지는 폐지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중략)
정부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경영불안정을 완화하고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직불제는 농업정책의 중심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자리잡고 많은 예산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수급실태와 소득안정기여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농식품부의 2014년과 2015년의 농업경영체 D.B.를 이용하여 직불금 농가단위 실태분석,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도의 성과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 거시지표를 활용한 농업분석 등 기존의 연구 틀에서 벗어나, 경영체 DB를 활용하여 농가단위 제도의 성과평가를 시도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직불금 수급실태와 성과평가를 시도한 결과, 직불금 수급액 분포가 정상분포곡선보다 왼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을 알 수 있었다. 2014년 농업경영체DB에 의하면 전체 농업경영체의 약 절반 수준인 49.3%의 농가가 연간 10만 원도 안 되는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규모가 클수록 소득증대효과와 소득안정화효과 모두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면적에 비례해서 직불금이 높았기 때문이다. 고령농업경영체일수록 직불금에 의한 농가소득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 점은 장점으로 평가되나, 영농규모가 0.5ha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직불금의 농가소득 기여도가 3% 수준에 불과한 반면, 10ha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직불금 농가소득 기여도가 29.4%로 높게 분석되었다. 대규모 농가는 소규모 농가보다 농업소득은 10배 차이인데, 직불금 수급액은 110배를 더 받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직불제도 정책개선 및 수정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시설재배는 대전지방에서 1920년경에 처음 시작된 이래 70년대에 백색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계기를 마련한 후 계속 증가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봄, 가을, 겨울에 생산이 불가능한 여름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여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생산물을 공급하므로써 식생활을 다양화, 고도화, 평준화에 큰 공헌을 하였고, 또한 생산자인 농민들은 농가소득을 높여주었고 노동력을 년중 활용하므로 농한기를 없애 주었으며 이로 인해 농가소득이 높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도시 근로자와의 차이를 적게하는 요인이 되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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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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