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레츠키는 투자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화폐와 금융 변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는 또한 고전파의 이론과는 달리 이자율이 화폐적 현상이며, 투자조달은 저축에 제약받지 않고 은행제도에 의해서 공급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채가 증가할수록 채무자와 채권자의 위험도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칼레츠키는 그의 투자이론을 발전시키면서 '자본주의 경제 변동의 자동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화폐 및 금융적 요소를 버리고 실제이윤과 저축과 같은 요소들만을 고려했다. 따라서 칼레츠키의 투자이론은 화폐 및 금융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일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칼레츠키의 이러한 분석방식에 대한 포스트 케인지언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화폐와 금융적 요소를 다시 복원해 포함하는 칼레츠키언 투자이론을 구축한다. 이 칼레츠키언 투자함수는 칼레츠키가 강조했지만 무시했던 은행제도의 대출 의지, 신뢰의 위기를 반영하는 이자율, 위험 증가와 기업가 자본을 대표하는 부채비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투자함수는 발전된 금융구조를 갖는 현실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투자와 과중한 부채, 위험의 증가와 투자와 이윤 감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를 내포하는 투자결정 및 투자조달 메커니즘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그리고 내재화 외현화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많지 않고, 더구나 이러한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내재화 외현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2) 학업스트레스와 내재화 외현화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며, (3) 이 관계들이 성별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8년에 수집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5차 년도 참가자 2,8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변수간의 관계 및 성별차이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및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내재화 외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2)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내재화 외현화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 성별에 따른 다중집단 분석결과,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학업스트레스가 내재화에 이르는 경로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대처과정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근대적 지식의 중심범주로서 인간과 휴머니즘(인간주의)에 대해 문화철학적 관점에서 비판적 반성을 시도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휴머니즘은 인류의 자연적이고 영원한 이상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상정되어 있으나, 푸코에 따르면 이는 최근 수백 년간 성립된 근대적 지식의 산물일 뿐이다. 지식은 객관적이고 불변적인 실체로서 영구적으로 존재해 왔던 게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지식'으로서 인식하는가에 따라 그 외연과 내용이 변화해 왔으며, 16세기 이래 수차례의 범주적 변동을 겪어 왔다. 이 과정에서 지식 범주의 '바깥'에 있던 인간은 점차 그 중심부로 이동하였고, 19세기에 이르면 모든 지식의 구성적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 오늘날 인간과학 혹은 인문학이 성립하게 된 배경은 인간이 지식의 중심범주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문화사적 사실에 힘입은 바 크다. 이러한 인간학 혹은 인간주의(휴머니즘)의 역사화는 거꾸로 인간이 다시 지식범주의 바깥으로 밀려날 가능성을 열어둔다. 지식 지평의 확장과 새로운 관점의 전환은 근대적 의미에서의 인간학을 대신하여 다른 인식의 구조를 열게 될 잠재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최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기계주의', '비인간'이나 '포스트휴먼' 등은 이러한 인간(학)의 변형에 대해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단초를 살펴보는 일은 현대 인문학의 당면과제이지 않을 수 없다.
전자기록은 평가 시 가치 평가와 진본 여부 평가를 함께 수행해야 한다. 그간 기록의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진본 평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진본 평가가 기록관리 각 과정의 어느 국면에서 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대체로 입수단계에서는, 생산기관에서의 재생산 직후의 일치 검증, 수신된 전자기록의 품질 및 일치 검증, 입수기록패키지와 보존기록패키지의 일치 검증이 필요하다. 저장단계에서는 매체수록된 보존기록패키지의 일치 검증, 저장된 전자기록의 손상여부 검사와 복구가, 각종 처리의 단계에서는 관리기준값 변경 처리 후의 적절성 평가, 기록철 분류구조 변경 후의 평가, 마이그레이션 이후의 일치평가 및 기타 주기적 무결성 평가, 배부기록의 일치 평가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진본 평가를 위해서는 일치검증평가, 내용적 동일성 확인 평가, 메타데이터 요소의 적절성 평가, 불법적 변경여부의 확인 평가, 물리적 상태평가 등의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중증뇌병변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장애교육 현상이 어떻게 경험되고 있으며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해 7명의 중증뇌병변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구술 원자료를 Rennie(2000; 2006; 2007)의 해석학적 질적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3개의 의미단위와 16개의 하위범주 및 7개의 해석학적 범주를 구성하였다. 해석학적 범주는 '매일매일 통곡하는 마음', '자원의 사회적 동원', '앞만 보고 전진', '계란으로 부순 바위', '먼 곳 바라보기', '더불어 사는 교육', '장애교육의 주체화'이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장애자녀 교육은 체념단계, 추스림 단계, 비전세우기 단계와 도전단계, 작은 성취 단계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공동체에 희망걸기 단계로 나아가는 좌절과 희망세우기의 동시경험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이 보이는 반복적인 공통의 행위패턴을 분석한 결과 추수형, 현실전략형 및 불굴의 도전형의 세 가지 유형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의 교육경험의 핵심범주는 '중증장애 절망을 교육을 통해 희망으로 바꾸어가는 연단의 과정'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증뇌병변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교육경험의 실태와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어머니들의 장애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구체적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가입국들의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연금운용 및 자산축적의 과정을 통한 한국의 노년기 자산관리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에 위치한 노년기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체계, 퇴직연금의 기반 미흡, 그리고 개인연금 및 개인 금융자산 축적의 미비에 근거하고 있다. 2060년 기금자산의 고갈에 직면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글로벌 주식투자의 비중이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추세이고 낮은 소득상한선 설정 등 기금운용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상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소득상한선 확대 및 갹출료 인상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완전강제화 미실시로 인해 아직까지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구성 또한 단기 금융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수익률 제고가 어렵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완전강제화와 더불어 운용자산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될 수 있다.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연금 및 가계금융자산의 축적확대는 공적연금에 준하는 세제상의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폭발적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주택연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모든 예상손실을 부담하는 비대칭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점차 시장에 의한 가격위험, 장수위험 등의 위험분산기법 추진을 통한 위험분담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 해를 평가하고, 향후의 국정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논의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곧바로 국정운영에 나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비교적 신속하게 정치적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국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거의 1년 내내 유지되었다는 점이 중요했다. 70%를 전후로 하는 높은 지지율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의 국정 주도와 정치적 안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야당과의 대결적 구조, 집권당의 무기력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 도덕성에 치명적 해를 미칠 수 있는 부패 스캔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내부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적폐청산 역시 관련 인적 교체와 관련 인물에 대한 사법처리를 넘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기 중반으로 가는 만큼 현재의 협소한 인재 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약 역시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따져 현실성 있는 접근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지난 1년간의 높은 지지율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남은 임기 기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이전(pretrauma)의 성격적 특성인 성격 5요인, 외상 후 인지, 반추, PTSD 증상, 외상 후 성장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이 외상 후 인지와 침습적 반추를 거쳐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포함된 가설적 연구모형과 침습적 반추에서 의도적 반추로 가는 경로가 제외된 경쟁모형을 각각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은 외상 후 성장과 PTSD 증상 간에 외상 후 인지 및 반추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개방성은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에서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신경증적 경향성은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에서 외상 후 인지, 사건관련 반추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는 외상 후 성장모델의 인지과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의의와 한계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유학은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이라는 논리구조를 통하여 도덕적 개인이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이상향을 그린다. 16세기 한국 성리학의 태두인 퇴계 이황은 자신의 교육적 의도와 관심을 반영하고 성리학의 본체와 공부의 전 과정을 그림 열 폭에 정리하여 "성학십도"를 만들었다. "성학십도"에서 표방하는 교육의 목적은 성인(聖人)이 되는데 있으며, 이는 성찰적이며 실천적인 도덕인이 되고자 하는 도덕교육의 목적과도 궁극적으로 그 궤를 같이 한다. "성학십도"의 전체 주제는 경(敬)을 기초로 인륜과 도덕의 원리를 밝혀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과 연관된다. 경(敬)은 또한 수양의 목적이자 방법이며, 주요 내용이다. 전통 유학의 교육 방식은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간의 유기적 통합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지(知)와 행(行)의 병진이라는 일관성을 드러내고 있다. 전통문화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탐구하고, 전통교육의 측면에서 도덕문화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것들이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연원한다는 점을 논의하는 것으로서 오늘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용할 수 있다. 특히, 전통교육이 추구했던 도덕교육의 본질을 분석하여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자신을 실현하고' '공동체를 배려'할 수 있는 인재를 배양하기 위한 반성적 접근은 매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식적 목표를 명시화하는 지식 구성 활동을 설계하여 초등 예비교사를 위한 생물학 강좌에 도입하였고, 이 활동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이 어떠한 유형의 인식적 목표를 어떻게 고안하였으며, 이 목표를 중심으로 정교한 수준의 인식적 특성을 지닌 지식 구성 활동이 형성되도록 촉진하거나 이를 제한한 요인을 탐색했다. 이를 위해 활동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의 실행 및 산출물을 녹음 및 수집했으며, 녹음 자료는 전사하여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예비교사들이 고안한 인식적 목표의 유형은 '자연 현상에 대한 의미 형성하기', '실용적 선택안 제시하기', '문제 현상의 기작에 기반한 해결책 제시하기'로 도출되었다. 각 인식적 목표 유형은 예비교사들이 탐구하기로 선정한 자연 현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어떠한 결론을 얻고자 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고안되었다. 예비교사가 인식적 목표를 명시화하는 활동 구조는 이들이 근거 기반의 지식 주장 정당화가 수반되는 지식 구성 활동을 고안하도록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비교사가 고안한 지식은 지식의 본성 측면에서 주로 현상에 관한 기술에 그쳤으며, 현상의 기작에 관한 설명 구성은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기작에 대한 의미를 형성하고자 하거나 현상의 기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계획할 때 나타났다. 그러나 예비교사들이 활용 가능한 시간적·물리적 자원의 한계에 따라 기작에 대한 설명 산출 과정에서 정교한 수준의 인식적 특성을 지닌 지식 구성 활동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촉진하는 교수학습 전략의 고안 및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중심으로 한 예비교사 교육에 대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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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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