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량생산에 기초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공급과잉과 개도국 위주의 지나친 양적 경쟁으로 인한 폐해로 인하여 환경악화와 각국간 갈등구조 심화 등 새로운 문제로 분출되면서 이와 같은 외부효과의 내재화와 생산 과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의 글로벌 표준에 입각한 지속가능 경쟁체제에 대한 패러다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2차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전세계적인 녹색성장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한국경제에 있어 환경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그 어느 분야보다 친환경적인 녹색생산성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기존의 투입대비 산출량의 극대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전략은 그 내재적인 한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여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의제는 바로 녹색성장을 위한 효율성, 즉 녹색생산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전통적 생산성개념에 환경오염변수를 고려한 방향적 거리함수(directional distance function)와 Malmquist 지수 (ML지수)가 개발되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본 연구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근에 새롭게 제시된 연구방법론적 특성과 경영환경의 특성을 감안한 총체적 ML지수 (Global Malmquist-Luenberger Index, GML) 연구 모형을 소개하여 환경 보호와 경제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한 녹색생산성의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 각국은 침체에 빠진 경제를 재건해야 하는 동시에 지구온난화로 촉발된 환경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다양한 선행 연구는 생산증가와 환경보호를 동시에 수용하는 녹색 생산성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녹색 생산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그 도출 방법을 체계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녹색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정책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1단계 DEA 분석을 통한 생산성 지수를 비교하고, 이에 기초하여 2단계 붓트렙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1단계 실증분석의 결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에 비해 한국의 녹색 생산성 지표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을 찾기 위한 2단계의 회귀분석 결과, 국가총생산, 에너지집약도, 탄소집약도, 자본집약도, 노동집약도의 변수가 정부의 환경오염 감축 노력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위해 요소투입형 생산구조에서 요소의 질적 고도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최근 녹색기후기금 (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의 한국유치를 계기로 기존에 한국이 주도해 설립한 글로벌녹색성장센터 (GGGI)와 녹색기술센터 (GTC)와 더불어 한국은 글로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전 세계 녹색성장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경제가 모범적인 녹색성장의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는 최근 이산화탄소배출량의 성장률에 있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불명예스런 한국의 입장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 하겠다. 특히 이와 같은 녹색성장의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낙후된 한국의 물류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운송산업이 전세계 이산화탄소배출량의 21%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하면서도 취약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물류 및 운송산업에 대해 녹색 생산성을 실증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한국의 통상정책의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는 연구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전통적 생산성개념에 환경오염변수를 고려한 방향적 거리함수(directional distance function)와 Malmquist 지수 (ML지수)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근에 새롭게 제시된 총체적 ML지수 (Global Malmquist-Luenberger Index, GML) 연구 모형을 기초로 환경 보호와 경제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한 녹색생산성의 실질적인 정책 방향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의 실현가능성 여부는 에너지절약 자본시설에 투자할 경우 과연 산업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본 논문에서는 1차 금속산업을 대상으로 쌍대 비용함수로부터 총 요소생산성을 정의하고 산업생산성 증가의 요인별 분석을 통하여 에너지효율화 투자의 생산성 증가 파급효과를 측정하였다. 1982년~2006년 기간 동안 에너지효율화 투자로 인하여 평균적으로 연간 생산성은 1.1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규모경제효과는 에너지효율화 투자의 생산성 증가 기여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기존 공급망관리에 그린을 강화한 그린 SCM(GSCM)의 주요 활동들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기업 공급망의 다양한 친환경 활동들을 요인분석에 투입한 결과 녹색구매, 녹색생산, 녹색물류, 역물류 등 4개 주요 활동요인으로 각각 분류되었다. 그리고 이들 요인들이 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8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한 후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GSCM 활동과 재무적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 녹색구매와 녹색생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연구가설을 지지한다. 반면, 녹색물류와 역물류는 유의수준이 낮아 재무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용 절감과 증가 효과가 같이 나타남으로써 통계과정에서 변수의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편 GSCM 활동과 기업경쟁력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 녹색물류를 제외한 녹색구매, 녹색생산, 역물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선행연구와 같이 GSCM 활동이 전반적으로 제품품질, 생산능력, 기업이미지, 고객만족도 등과 같은 기업경쟁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이 친환경성을 요구하는 고객니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녹색물류 등을 포함한 친환경 혁신활동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GSCM을 전략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세계적인 친환경 추이에 발맞추고 소비자들의 인식변화에 부응하는 신성장동력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다. 녹색성장은 그야말로 기업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이다. 정부는 향후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을 목표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건축물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이 있다. 내년 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서, 특히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관련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고효율 설비 등 시설 투자는 물론 에너지 소비를 제어할 수 있는 기계설비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지난 4월 18일 건설회관에서 '건설분야의 녹색정책과 대응방안'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bigtriangleup$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방향 $\bigtriangleup$녹색건축물 관련법 및 정책 추진방향 $\bigtriangleup$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에 따른 건설업의 나아갈 방향 $\bigtriangleup$녹색건축 도시조성을 위한 실천전략 $\bigtriangleup$녹색건축물제도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본지는 '건설분야의 녹색정책과 대응방안'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산업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달성 가능성은 기존 화석연료 사용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가 산업 생산성에 미치는 장단기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계량분석기법을 통하여 통계적 유의성 유무를 검증하였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투자지출이 늘어나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측정효과'와 기술혁신을 위한 신규투자가 지연되는 부(負)의 '실질효과',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집약도가 개선되어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정(正)의 '실질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산업 생산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규모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S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생산액 대비 에너지 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5개 부문을 대상으로 1982년~2006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여부를 검증한 결과 화학제품산업을 제외하고 4개 부문에서는 해당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기각되었다. 화학제품산업의 경우 부(負)의 '실질효과'가 정(正)의 '실질효과'를 압도하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대비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가 더욱 더 심각해지면서 녹색 경영이 중소기업에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녹색 경영 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2,200개의 중소기업 데이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소자승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첫째, 중소기업의 외부 기술 연구개발 정보 네트워크의 다양성은 기술 연구개발로 인한 녹색 경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로 인한 생산 공정의 개선은 외부 기술 연구개발 정보 네트워크의 다양성이 기술개발로 인한 녹색 경영 성과에 미치는 양(+)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 한다.
작년 9월 15일, 정전대란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력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블랙아웃에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전력수급과 에너지 효율성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열린 2012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은 '제4의 에너지'로 일컬어지는 신재생과 '제5의 에너지'인 에너지절약을 강조하는 행사로 다양한 에너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2012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대체에너지 생산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녹색에너지대전, 신재생에너지대전, 녹색일자리엑스포 등 3가지 행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었으며 '에너지절약시설자금 투자설명회'가 개최 돼 녹색에너지와 에너지절약을 궁금해 하는 일반인들과 에너지절약기업의 큰 관심을 끌었다. '2012년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은 에너지, 기후, 신재생 분야의 최신 제품, 기술, 정보 등 녹색 교류의 장이자, 동북아대표 기술교류 허브(Hub)로써 에너지효율, 기후변화-신재생에너지등 미래 에너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행사로 평가된다. 또한 에너지절약 차원으로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주도하는 제품 및 기술 제안하여 보일러, 고효율조명, LED, 단열재,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효율가전기기, 전력수요관리설비 등 에너지효율 향상 제품이 전시되었고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정책 및 기술 발표가 이어져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협회 등 정책, 사업, 기술동향 등(CDM프로젝트, 탄소배출권 거래체, 탄소금융 사업 등)이 소개되었다.
한국 및 여타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배출 전망치를 바탕으로 수립되는바, 노동생산성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부문에서 낮은 증가세를 보이는 부문으로 진행되는 구조적 변화-산업별 노동생산성 증가, 산업 전반의 배출 저감, 인구 증가를 고려한-의 예상경로가 핵심 요소가 된다. 따라서 구조적 변화의 원인을 모델화하는 작업은 배출량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조적 변화와 녹색성장 모델을 수립 및 평가함으로써 한국과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담론을 위한 정책 함의성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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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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