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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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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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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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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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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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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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applies policy network theory to examine the main policy actors and their relations in the green growth policy making process. Also the development of and changes in South Korean government's green growth strategy are analyzed.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ial council were the key players to introduce and to push green growth policy in a short time. Policy influence and key roles were concentrated on them. The development of green growth policy were initiated from the president's change in perceived problems and preferences. He set green growth policy on the government's top priority. These changes lead to another changes in strategies, rules, norms and resources within the network. As a result, the president-led green growth policy established new laws,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governmental structures to facilitate the policy implementation. Green growth policy, however, was almost stopped after new presidential election in 2013. Because new government has a different national agenda, the previous governmental agenda lost its status as national priority.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government-led green growth in Korea has policy consistency problem after administration was changed by presidential election. Former president-led green growth policy making under the situation of the lack of policy participation from the private sector led to discontinuities in policy after a presidential term was over.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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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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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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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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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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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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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저탄소녹색성장전략의 분석을 통해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국가-시장-사회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경제발전모델이 자유주의적임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순수하게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분적으로 중상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다. 아울러 국가와 시장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서로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녹색산업분야에서는 친산업·친기업적 요소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국가-사회관계는 갈등적이고 배제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명 박정부의 민주주의모델은 법적·제도적인 것이고 참여민주주의적 모델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결국 사회배제적이고 친산업/친기업적 속성을 내포하는 한 시민사회세력의 반발에 직면하여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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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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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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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에너지절약추진단이 신설되었다. 에너지절약추진단은 범국가적 에너지 절약을 위해 산업 건물 수송 등 주요 분야별 에너지 효율 개선, 절약 관련 유인제도 도입·확산 등을 수행하게 된다. 에너지절약정책과의 김성진 과장을 만나, 에너지절약추진단이 녹색성장에서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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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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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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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빠른 경제 성장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도 어떤 선진국이나 개도국보다 리더십을 발휘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국제 탄소가격의 불안과 선진국의 탈퇴로 위기에 직면한 기후변화협약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선언했던 한국정부가 이제는 국가차원이 아닌 기업차원에서 녹색경영을 통한 성장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우리 기업들도 과거와 달리 환경문제, 에너지 절감, 기후변화문제 등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라는 소명하에 녹색경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수립이 필요한 때인 듯하다.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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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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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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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은 '녹색혁명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제성장, 안전, 안보 등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팽배하다. 2009년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에너지문제가 사회전반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여기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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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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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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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녹색인증 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미래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 마련과 함께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위한 파트너 선정 시 기술력 증명의 근거가 되는 등 설비건설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8개 주요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녹색인증제는 크게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으로 구분된다. 녹색기술인증은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저감 등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요소기술을 선정하며, 녹색사업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 경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 녹색인증을 획득하면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녹색금융상품 세제 혜택, 녹색기술사업화 기업지원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지는 이번 호부터 녹색인증제에 대해 연재한다.

• Daejeon Development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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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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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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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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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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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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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