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말이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국가미래전략으로 채택하여 구체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렇다면 '저탄소 녹색성장'은 무엇이고 각 국이 이를 미래 전략으로 채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저탄소 녹색성장'을 펼쳐나갈 것이며, 기업과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We should have a new perspective on the words, green and growth, to have a full understanding of them and consider the environment itself as leading to the nation's growth. The green growth policy is to convert the paradigm of economic growth into one with a good circle of environment and growth. However, as each country has a different view of the green growth policy, we will see how the countries carry out the policy and how the companies and people accept it. To do this, we will employ an actual analysis and propose a green growth strategy for the nation. The following are from the actual analysis in the article: 1. The GG policy is not just limited on the environmental problems but related to the nation's well-being as well. 2. Energy policy should be defined as the core thing of the GG policy and energy effectiveness among others things should be carried out on a short term basis. 3. Developing a strategy using IT is necessary for the GG policy. 4. Very careful approach should be taken to build a master plan for the nation bearing effective outcome of the policy. 5. The GG policy should be regarded as a social reformative one motivating the nation's much interest in it.
This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trategy a green-logistics strategy of Gwanyang bay area. The Green growth is the new growth concept based on the low carbon and environment-friendly industry. The new paradigm on the global economy growth requests a established logistics industry to be shifted into establishing the environment-friendly green logistics system. Some findings derided from this study are follows: Frist, in order to establish a environment-friendly green growth foundation, it is necessary to attract a green industry such as solar cell, wind force, hybrid car etc. Second, a green logistics system has to be established, including a green port strategy and reducing emission of carbon.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을 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5+2 광역권개발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및 이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동향을 고찰하고,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관련 연구를 고찰한 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의 도시계획의 환경성제고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 도시계획수립지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2009),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2010),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면서 개정된 도시개발업무지침(2011)이 도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검토하고, 외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의 내용은 저감방안과 적응방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저감방안은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략환경평가는 저감방안과 함께 적응방안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저감과 적응)을 위해 전략환경평가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셋째, 국토해양부의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부의 하위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넷째, 전략환경평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이뤄지는 독립된 과정이라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환경계획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current government tries to pursue a series of energy plans and strategies which have been recently established under the banner of 'green growth'. Although there have been several critical comments on the energy policy, the structural background under which the energy policy has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has not yet been scrutinized. This paper understands the current government's strategy for 'green growth' and energy policy as a process of neoliberalization. In particular, the energy policy is characterized as industrialization, marketization, technologization, and financialization of energy, which bring about a lot of detailed issues. This kind of 'green growth' strategy is far from the model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ather seems to be well interpreted in terms of what Harvey calls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As the government's strategy for 'green growth' and energy policy denies the roll of citizens and civil society which would mediate and arbitrate the contradiction between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growth, and conflicts between market mechanism and state intervention, so alternatives to the 'green growth' strategy should be orientated to a citizen-participating and civil society-led ener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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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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