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장기 온실 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저감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감축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쿠즈네츠 이론에서 설명되어지는 바와 같이, 환경보전과 기존의 성장 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정책은 한계에 봉착하였다. 최근 환경을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자산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인 녹색성장의 등장으로 두 가지 경제 목표의 동시달성이 가능해졌다. 녹색금융은 이러한 녹색성장을 금융측면에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써, 녹색산업의 장기적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는 도입 초기단계이지만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녹색기술산업의 한 분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을 예로 들어, 그 발전추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여 발전단계별로 구분하고 녹색금융을 통한 녹색산업의 단계별 자금조달방법론을 제시한다. 즉, 녹색산업의 단계별 자금조달방안을 토대로 녹색성장을 위한 경제주체들의 역할을 고찰하여 녹색금융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녹색성장의 초석이 마련되어질 것이다.
최근 세계 경제는 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경제위기에 홍역을 앓고 있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은 수급불균형과 정치적 이슈, 그리고 투기자본의 유입이 어우러져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진국들은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환경 무역시대가 도래에 대비하고 있으며,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협상도 본격화 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원 환경위기의 시대에 녹색성장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탄소포인트제도 도입과 10대 녹색기술 산업 육성, 그린 뉴딜을 통한 녹색일자리 4만 3천개 창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 주축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의 확대를 통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에너지화, 기후변화대응, 환경산업육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사업과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2009년도에는 환경부 소관예산 '08년 예산 3조 5,914억원 대비 5,008억원(13.9%) 증액된 총 4조 9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자원 기술 육성II로 주제를 잡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 기업체 지원방향",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가정에서 온실 가스 줄인만큼 혜택받는 탄소은행"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녹색 성장이 세계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로 인식되고 있다. 녹색성장은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력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개념으로 녹색기술(Green Technology)과 청정에너지, 환경 친화적 비즈니스모델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나라 물류부문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 친화적 녹색물류체계의 구축으로 귀결된다. 본 논문은 글로벌 경제성장 패러다임과 광양만권 지역에 맞는 새로운 비전과 그린오션전략을 수립하여 광양만권을 동북아 고부가가치 녹색물류 및 녹색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광양만권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녹색물류 전략으로 친환경 녹색성장기반 구축, 그린포트 구축, 그리고 저탄소 고효율 해상셔틀서비스 구축을 제시하였다. 친환경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부품소재, 풍력발전 부품 제조업체, 친환경 부품 소재(자전거, 하이브리드 카) 산업 중 선도 기업을 유치하여야 하며, 핵심 기술의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녹색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그린포트 전략과 저탄소 녹색물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녹색에너지산업화 잠재력을 지역별로 평가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과 여건이 반영된 녹색에너지산업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비효율성을 증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자발적인 니즈(Needs)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단위와 밀착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을 저탄소녹색성장의 핵심주체로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녹색산업화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배출에 대한 글로벌 규제 확대는 새로운 산업규제와 무역장벽을 가져오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증대, 환경 개선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투자를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 녹색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기업은 저탄소 친환경구조로의 전환을 생존의 문제로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전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력 구성의 변화와 요구숙련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서, 미래 숙련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은 녹색경제의 전환에 대한 대응으로서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추동력이 된다.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숙련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 방안을 모색한다. 그린카 관련한 미래 숙련 수요에 대해 현 대학교과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녹색성장에서 그린카 이외의 타 부문에서의 미래 숙련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론의 개선을 도모한다.
녹색성장 정책이 그 동안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녹색기술과 산업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2013년까지 녹색전문 중소기업 1,000개가 육성되고, 녹색 R&D 예산이 대폭 확대됨과 동시에 공공 녹색시장 규모가 두 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계적 녹색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한국의 녹색성장. 이를 위한 녹색전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살펴본다.
한국의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은 해온 기간산업으로서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이 되어 왔다. 건설 산업은 한국 경제 규모의 GDP 대비 15% 이상을 차지해 오며, 70년대 이후의 급속한 근대화와 산업화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이를 위한 성장정책에 따른 부작용은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대두되고 있으며, 그 중 최근의 주목 받은 이슈 중에 하나가 탄소배출권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환경구축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최근 들어 탄소배출절감, 녹색산업화를 슬로건으로 하는 녹색성장이 핵심적인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건설 산업에도 녹색화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건설의 녹색화 정책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녹색 인증 제도에 대한 선진국 제도 및 사례 벤치마킹 연구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녹색건설 관련 연구는 주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빌딩 부문이 주를 이루어 왔으며, 인프라와 교통시설의 녹색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녹색도로 인증제도에 대하여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인프라 부문의 녹색 건설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국내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녹색도로의 인증제도 구축의 기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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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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