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8년 8월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전략의 골자는 저탄소 사회의 구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두 목적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다시 말해 녹색전략은 환경규제를 강화하게 되고 이것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포터를 비롯한 일단의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가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정태적인 분석의 결과로 보았다. 또 이들은 적절한 형태의 환경규제는 기술혁신을 유도함으로써 단기적 비용을 상쇄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논쟁에 관해 많은 선행연구가 있지만 실증연구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환경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과 기업의 혁신 활동이 어떤 여건에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녹색경영전략에 따라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 규제에 대한 대응정도나 내부 녹색경영 의지가 높을수록 기술성, 수익성, 성장성 등이 커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제 환경규제나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기업이 처한 여건 역시 기술과 경영 두 측면에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기술혁신활동과 환경규제 그리고 경영성과 간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8년의 역사, 연매출 2,000억원의 숫자에서 내실을 알 수 있는 기업이 있다. 바로 파인테크닉스다. 2009년 LED MD로 사업을 분할하며 친환경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변모한 파인테크닉스. 최정혁 대표이사 아래 200명의 사원들이 함께 ESCO 사업자로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힘껏 발휘하고 있는 이 기업을 소개한다.
ESCO 최초로 녹색전문기업인증으로 인증받으며 한 단계 더 도약을 준비하는 금호이엔지(주). 금호이엔지(주)는 1999년 금풍전기공사로 설립한 이후 2004년 금호이엔지(주)로 사명을 변경하고 대표적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성장해왔다. 최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에너지통합관리 장치의 개발로 고객들의 니즈에 한층 발 빠르게 움직이며 더욱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금호이엔지(주)를 만나보았다.
올해 정책자금 운영규모는 3조207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증가했다. 특히 기술혁신형 창업 및 성장초기 기업육성을 위해 '창업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1조4000억원)'을 지난해보다 2200억원 늘렸고, 개발기술사업화자금(2580억원)도 1000억원 늘렸다. 올해부터 정책자금의 배분전략이 그간의 "Negative시스템(특정산업을 제외한 모든산업지원방식)"에서 '전략산업'을 종점 지원하는 방식인 "Positive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중기청은 특히, 녹색 신성장동력 산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7대 전략산업에 정책자금의 70%인 2조2천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태양전지 LED응용 IT융합 고부가식품산업(녹색 신성장동력산업), 금형 등에 정책자금이 집중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량기업 및 한계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기업에 대한 편중지원을 제한하는 등 정책목적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자체 신용으로 민간금융 이용이 가능하나 저금리 혜택을 위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우량기업 및 생명연장식 한계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절감된 재원(약 3,000억원)은 전략산업의 창업초기기업에 종점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녹색성장의 핵심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LED다. LED 광원은 백열등, 할로겐, 형광등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자동차, 대형 BLU, 경관조명 등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능가할 정도로 시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LED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린 IT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는 국내 기업들. 그 중에서 LED 분야 전문기업인 서울반도체와 LED 조명 기술력을 갖춘 금호전기의 LED 경쟁력을 살펴보았다.
최근 세계 경제는 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경제위기에 홍역을 앓고 있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은 수급불균형과 정치적 이슈, 그리고 투기자본의 유입이 어우러져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진국들은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환경 무역시대가 도래에 대비하고 있으며,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협상도 본격화 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원 환경위기의 시대에 녹색성장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탄소포인트제도 도입과 10대 녹색기술 산업 육성, 그린 뉴딜을 통한 녹색일자리 4만 3천개 창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 주축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의 확대를 통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에너지화, 기후변화대응, 환경산업육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사업과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2009년도에는 환경부 소관예산 '08년 예산 3조 5,914억원 대비 5,008억원(13.9%) 증액된 총 4조 9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자원 기술 육성II로 주제를 잡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 기업체 지원방향",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가정에서 온실 가스 줄인만큼 혜택받는 탄소은행"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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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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