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유지관리란 시설의 구조적, 기능적, 미적성능을 보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준공당시의 시설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고 초기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 현재 시 도교육청은 학교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비롯한 점검 및 관리를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재난발생위험에 적기대응이 곤란하고,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의 수립이 지연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다. 또한 교육환경개선비가 배분기준과 달리 산정되는 등 비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많은 초 중등학교 시설물에 적용할 수 있는 동일하고 단순한 정량적 지표와 방법을 개발하여 객관적으로 학교 시설물의 노후도를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사례 연구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상수도시설은 운영관리 환경, 사용범위, 빈도 등 특성에 따라 수명이 달라지며, 현행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와 차별된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 시설의 파손, 보수이력 등 관리현황 및 시설의 경시적인 변화 상태를 조사 분석하여 기술적 판단을 토대로 한 수명평가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내용연수 적용현황과 시설별 내용연수 산정 방안, 외국의 상수도시설물 관리 방법, 기존 관로 상태평가 기준 수립을 위한 현황 등을 조사하고, 매설 상수관로에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상수관로의 물리적인 파손위험성과 사고이력을 기반으로 경제적 가치 기준에 의한 잔존수명 평가 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기존 우리 공사의 노후도 기법을 물리적인 노후진척에 따른 상태변화와 실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평가항목은 축소하고, 신뢰도는 제고하였으며, 관 상태평가를 통해서 합리적인 개량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상태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지역난방은 한 곳에 집중된 대규모 열원시설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된 열을 일정한 지역내 아파트, 빌딩, 공공 시설 등에 난방 및 냉방용으로 공급하는 도시 기반시설이다. 또한 지역난방은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의 간헐 난방방식과는 달리 24 시간 연속난방을 하므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온도를 유지시켜 주며, 노후된 보일러 교체비 및 유지 보수가 들지 않고, 난방순환펌프 등 각종 부대시설의 축소로 동력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존 보일러실을 주민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연료탱크와 보조난방기구 등이 필요 없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 본지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공한 자료와 월간 설비기술에 게재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1970년대 이후 결제의 급속한 성장과 주택보급 확대 정책 등으로 단기간에 많은 건축물이 건설되었지만,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후도가 심각한 실정이다. 민간시설의 경우 경제적 이익 실현 둥을 목적으로 노후도 및 내용연수에 상관없이 철거 후 재건축함으로써, 막대한 자원의 낭비와 건축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건축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은 줄어들고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건축물의 합리적인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후 건축물을 철거할 것인지 또는 리모델링 할 것인지를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안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건축물의 내용연수 및 사용연수를 고려한 수명 평가와 구조 안전성·설비 노후도 및 거주환경 성능을 포함한 노후도 평가로 구성된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건강, 삶의 질,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도시공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 개선과 기능 제고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 주도의 노후 도시공원 정비는 재원 확보와 공원 매력 증진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앞서 노후 도시공원 문제를 겪은 일본은 2017년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를 도입하여 다수의 공원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노후 도시공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일본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이를 국내 노후 도시공원에 시범 적용한 후, Park-PFI 적용을 통한 노후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는 노후 도시공원의 서비스 질 향상과 기능 다양화를 위한 민·관 협력 수단으로 국내 여건에 맞춰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Park-PFI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 및 수익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공성 저하와 장소성 훼손, 공원녹지법 및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노후 도시공원의 정비 필요도가 높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입지라는 전제하에 Park-PFI 사업은 시민, 지자체, 민간 사업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노후 도시공원인 세영공원에 Park-PFI 사업을 시범 적용한 결과, 수익성지수(PI), 순현재가치(FNPV), 내부수익률(FIRR) 등의 측면에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민간 사업자의 시설 사용료와 수익의 일부(연매출의 0.5%)를 환원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하여 해당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ith expansion of modern cities, a huge number of old industrial facilities have been abandoned. Thus, in the development of ecological city, this study aims to conclude on these old facilities and their ecological landscape designs by analyzing successful cases. The approaches adopted are as follows. Starting with literature review, whereby old industrial facility's definition and developing process are pinpointed, the paper studies representative cases with reuse and re-development theories of ecological design for old industrial facilities, of which renovation types, reuse effects, and design features are particularly examined. Case studies also demonstrate considerations in ecological reuse designs, such as ecological restoration, energy conservation, rainwater collection, and utmost pollution reduction, etc. However, technology, environment and circumstance differences determine that each design project requires concrete analysis, which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future ecological design for old industrial facilities.
This study introduced deterioration evaluation item and criteria that could be applied to industrial facilities with the most widely used carbon steel pipe installed for ordinary piping (KSD 3507). Experimental industrial pipes were evaluated with pipe sectionalizing method combined with the established evaluation item and criteria to measure and manage semi-continuously for overall piping system. After applying outcomes from this study to a plant of incineration facility, a 42% saving in repairing and remodeling cost was achieved.
최근 수도권에서는 지방공단 등으로 이전한 노후 공장 건축물을 철거한 자리에 '테크노타운', '벤처타운', 'IT타워', '디지털밸리', '테크노밸리' 등의 이름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아파트형 공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역에서 토지이용을 극대화가기 위한 집합 공장건물로서 중소기업체의 입지 해결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도시근로자의 풍부한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공동 부대시설을 확보하여 공간효율의 극대화와 종업원의 복리후생이 개선되는 등의 중소기업 지원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층화, 집단화, 공동화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아파트형 공장에서 부속시설의 화재보험요율 적용에 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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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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