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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의 보안업무 적용환경과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FID's Application Environment and Application Measure for Security)

  • 정태황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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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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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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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직접적인 접촉 없이 사물에 부착된 태그를 식별하여 원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자동인식기술인 RFID는 빠른 인식속도, 긴 인식거리, 금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애물 투과 기능 등의 특성으로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현재 125KHz, 134KHz, 13.56MHz, 433.92MHz, 900MHz, 2.45GHz 대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물류,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보안목적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요소가 되고 있다. RFID는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산업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차원에서 이 기술을 산업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시범사업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그 적용성 향상과 함께 보안업무를 위한 적용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RFID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해 구역별로 구분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어 기존의 통제업무를 한층 보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RFID카드에 암호키를 격납하여 본인인증에 사용할 수 있다. RFID는 자기카드에 비해 보안이 강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불법복제방지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데, 국제차원에서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등에 RFID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능동형 RFID는 장거리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여 실시간 위치정보시스템에 적용하여 위치확인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RFID시스템이 지닌 인식 추적기능은 출입통제시스템과 연계하여 특정한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인의 등록, 신분확인, 위치 확인 등의 효율적 관리와 방문자자가 불필요한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으며, 반입되는 장비의 관리와 분실방지 등 체계적 운영을 위해 적용할 수 있다. RFID를 복사기에 적용하여 복사기 사용자, 복사량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으며, RFID 시스템과 연계된 프린터, 팩스 등의 접근통제 및 복사 내용을 감시할 수 있다. 갈수록 소형화 되고 있는 저장장치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RFID의 위치추적기능을 통해 물품의 무단 반출을 방지하고 물품의 반입과 반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기존의 출입통제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마그네틱 카드나 스마트카드는 출입자를 인식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잘 수행했으나 물품의 반입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RFID 시스템의 무선 인식과 추적 기능은 출입통제 기능뿐 아니라 물품의 반출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어 노트북이나 소형저장장치, 하드웨어와 같은 유형자산의 무단반출을 감시 통제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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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구 트롤 어구어법의 개량 (Improvement of the Fishing Gear and Fishing Method of the East-Sea Trawl Fishery)

  • 권병국;이주희;이춘우;김형석;김용식;안영일;김정문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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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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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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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동해구 트롤 어구어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생력화 조업시스템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선택형 개량어구를 개발하는데 연구목표를 두었다. 생력화 조업시스템으로 폭 2.0m 1.8m인 네트드럼을 제작하고, 현용 와이어드럼에 와이어리더를 설비하여 생력화를 도모하였고, 선미에 겔로스를 설비하였다. 그 결과, 투양망시에 인력에 의한 그물을 들어올리거나 적재하는 일이 조업시스템으로 대체되어 선원들의 노동력은 기존의 것에 비하여 80% 정도 낮게 개선되었다. 또한, 중\ulcorner저층 겸용어구 A형과 저층용어구 B형을 개발하고, 단일 슬롯 V-만곡형 전개판을 설계\ulcorner제작하고, 네트레코더를 설치하여 1999년 9월말부터 2000년 5월까지 시험조업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A형의 망고는 중층예망시 약 30-35 m이나 저층예망에서는 19-20 m이며, 망폭은 29-31 m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저층예망시 전개판의 수중위치는 해저에서 10 m 정도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2. A형의 저층예망시의 기관 부하는 어구의 유체저항이 커서 재래식에서 보다 10rpm 정도가 더 요구되었다. 3. A형의 어획성능은 4시간 정도 예망하였을 때 분홍새우의 어획량이 재래식 어구에 비하여 약 3배정도가 더 많았고, 선택성이 매우 강한 특성을 보였다. 4. A형 어구에 의하여 어획된 분홍새우는 상품성이 우수하여 타선의 것보다 상자당 3,000-7,000원 정도 고가로 위판되었으며, 동급의 기존 트롤선에 비하여 생산성이 약 30%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5. A형 어구에 의한 조업에서는 펄을 뜨는 일은 전혀 없으며, 재래식 그물에서 대량으로 올라오는 불가사리나 기타 쓰레기 등이 거의 입망되지 않으므로, 어획물의 처리과정이 용이하여 선원의 노동력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6. 천장망 길이가 약 23 m인 B형은 망고가 약 10 m, 망폭이 약 33m로 각각 추정되었으며, 예망시의 기관 부하도 예망속도 2.5노트까지는 큰 무리 없이 조업이 가능하였다. 7. B형의 어획성능은 새우의 어획량이 재래식 어구를 사용하는 어선에 비하여 5배 이상으로 나타났고, 청어는 약 2배정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타 어류의 어획도 약 2배가 많았으나, 고등류, 문어류, 그리고 게류의 어획은 거의 없어서 선택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8. B형의 생산량과 생산액은 재래식에 비하여 약 1.1배와 1.7배로 크게 나타나서 어업의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동해구트롤어업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청어, 가자미, 게, 오징어 등의 어종을 효율적으로 어획할 수 있도록 어구의 기능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고, 조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해파리의 탈출을 위한 그리드(grid)의 적용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 개량어구의 보급이 확산되면 분홍새우의 남획은 피할 수 없을 것이므로 합리적인 어획을 위한 자원관리방안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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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의 서식환경과 분포생태의 원격계측에 관한 연구 -III -$용존산\cdot$pH 및 독도와 어류의 분포생태- (A Study on the Telemetry System for the Inhabitant Environment and Distribution of Fish-III -Oxygen, pH, Turbidity and Distribution of Fishes-)

  • 신형일;안영화;신현옥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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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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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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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양식어업과 정치망어업의 생산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어류의 서식환경과 분포생태를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1997년 10월부터 1998년 6월까지 경남 통영군 산양면 성지실업 육삼양어장과 경남 장승포시 능포리 소재 능포수산공사 정치망어장에서 용존산소 (D.O.), pH 및 탁도 (SS) 등의 수질환경요소와 어류의 분포생태를 원격계측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 분석하였고, 또한, 제l차, 제2차 년도에서 실시한 수온, 염분, 유향, 유속 및 수중소음 등에 대한 물리적인 환경요소들도 함께 측정하여 종합 분석,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상국으로부터의 용존산소, pH 및 탁도의 화학적 수질환경 정보를 음성용 VHF 무선 송수신기로 수신한 FSK 변조신호를 모뎀을 이용하여 복조한 다음 노트북 컴퓨터로 원자료의 저장과 공학단위로 변환시켜 화면상에 나타나게 한 결과 해상국의 원자료와 통일한 결과를 얻게되어 원격제어시스템의 기능이 원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가두리 양식 장에서 25시 관측한 화학적 수질환경은, 한사리인 경우 평균적으로 pH 8.1, 용존산소 8.7 mg/l, 탁도 2.6 FNU를 나타내어 알카리성에 비교적 맑고 깨끗하였으며, 조금시에는 pH 8.1, 용존산소 8.5 mg/l, 탁도 4.1 FNU를 나타내어 다소 현탁한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원인은 유향과 유속 때문에 가두리 축양조내의 해수의 유입정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3. 정치망어장에서 25시 관측한 화학적 수질환경은,5 m층에서는 평균적으로 pH 8.5, 용존산소 3.8 mg/l, 탁도 0.5 FNU를 나타내었고 ,10 m 층에서는 평균적으로 pH 8.1, 용존산소 6.1 mg/l, 탁도 0.6 FNU를 나타내어 저층일수록 용존산소는 많이 분포되나 탁도는 약간 높아 다소 흐린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가두리 축양조내에서의 이류는 주간중은 1m 가끼운 표층에 분포하고, 야간중에는 2-4m 층에 머물다 일출과 함께 부상하고 일몰과 동시에 하강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정치망의 상자망 내에서의 어류는 주간중은 표층 가까이에 머물고 야간중은 6m 수층까지 하강하여 분포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5. 연안 가두리 양식장과 정치망어장에서 수온 염분, 유향, 유속 및 환경소음 등의 물리적 수직환경 요소와 용존산소, pH, 탁도 등의 수질환경요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원격계측시스템과 원격어군탐지기를 이용하여 수질환경과 어류의 분포생태를 비교분석한결과 실시간으로 매일 매일의 환경변화와 어군분포생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에는 이러한 원격 측정 자료를 단일화 시스템으로 집약화하는 시스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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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로 파장 변조 분광법과 에디 공분산 방법으로 논에서 관측된 CH4 플럭스 자료의 보정 (Corrections on CH4 Fluxes Measured in a Rice Paddy by Eddy Covariance Method with an Open-path Wavelength Modulation Spectroscopy)

  • 강남구;윤주열;아산 탈룩더;문민규;강민석;심교문;김준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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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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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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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CH_4$$CO_2$$N_2O$와 더불어 중요한 온실가스로서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감시가 요구된다. 에디 공분산 기술 기반의 $CO_2$ 플럭스의 관측은 이미 세계적으로 관측망이 구축되어 관측부터 자료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잘 문서화되어 있다. 그러나 미량 기체인 $CH_4$의 경우, 레이저 기반의 고속반응 분광계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플럭스 자료의 처리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 노트에서는 최근에 상용화된 개회로 파장 변조 분광계를 사용하여 에디 공분산 방법으로 논에서 관측한 $CH_4$ 플럭스 결과를 보고하였다. 모내기 전과 직후의 각 5일간 연속 관측한 자료를 KoFlux 프로토콜에 따라 상용화된 $EddyPro^{TM}$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이 후처리 과정에서 세 가지 주요 보정, (1) 주파수 반응 보정, (2) 공기 밀도 보정, (3) 분광 보정의 효과를 정량화 하였다. 보정 효과는 밤과 낮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메탄플럭스가 작을수록 보정 효과가 컸다. 전반적으로 보정 후에 메탄 플럭스는 평균 20-25% 정도 증가하였다. 국가농림기상센터(www.ncam.kr)에서는 분광 보정과 빈 자료 메우기를 포함한 $CH_4$플럭스 자료 처리가 포함된 업데이트된 KoFlux 프로그램을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덕수궁 석조전 정원의 조성과 변천 (A Study on the Forming and the Transformations of Seokjojeon Garden in Deoksugung)

  • 김해경;오규성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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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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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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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석조전 정원 조성 과정과 변천을 사회적 배경에 따른 덕수궁 권역의 변천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원의 변천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였다. 첫째, 개항기 말인 1896년에서 1914년이다. 1896년부터 1897년까지 경운궁은 법궁으로 조성되어 고종의 거처로 중화전과 석조전이 마련되었다. 석조전 건립 초기에는 브라운이 관여했고, 준공과 정원은 데이빗슨이 마무리했다. 정원 조성 과정에서 중화전 회랑이 훼철되고 돈덕전이 편입되었다. 정원은 중심부에 원형 기식화단과 축선을 겸한 동선을 지닌 단순한 형태였고 독수리 조각상을 세웠으나 곧 철거되었다. 둘째, 1915년에서 1932년으로 17년간 형태가 유지되었던 시기이다. 1911년 대한제국 말기 궁내부를 계승한 이왕직이 1915년에 주전과를 설치하여 덕수궁 내 건물들을 조사했다. 당시의 정원은 1차 조성 형태 요소 중 중심축선은 유지하였지만, 녹지대는 비대칭형으로 하였다. 세부화단은 원형이고 오픈 노트 기법과 경계부 식재를 했고, 세분된 동선을 조성했다. 셋째, 1933년에서 1937년까지로 석조전이 개방된 시기이다. 1932년 석조전을 상설미술관으로 개방하기 위해 많은 건물을 훼철했다. 새로 조성한 정원은 중심축과 연계된 동선 중심에 거북이 조각상이 놓인 직사각형 수반이 있는 형태이다. 넷째, 1938년에서 해방까지로 덕수궁이 공원화된 시기이다. 이왕가미술관을 건립하여 석조전과 브리지로 연결하였고, 정원은 선큰(sunken) 정원으로 변모했다. 분수대, 파고라가 도입되었고 이후 부분적인 변형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남겨진 석조전 정원은 최초의 모습이 아니며, 따라서 본 연구는 석조전 정원에 대한 언설이 재작성되어야 함을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

‘헝겊 인형 만들기’ 바느질 수업을 통한 아동의 상호작용 및 태도 변화 과정 관찰 연구 -발도르프 교육과정 적용 가능성 탐색- (An Observational Study of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Interaction and Attitudes of Children through Instruction for “Making Fabric Doll”- Possibility for Application of Waldorf Education Curriculum-)

  • 윤지현;이경선;이지혜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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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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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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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초등학교 실과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손바느질 수업을 발도르프 교육 철학에 기초를 둔 ‘헝겊인형 만들기’라는 수업으로 재구성하여 아동간의 상호작용 및 수업 태도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사상에 의해 확립된 발도르프 교육에서 바느질 수업은 ‘가정생활의 필요성’이나 ‘실용적 필요성’이 아니라 오로지 아동의 발달 차원에서 인간 본질의 구성체 구성에 필요한 치료적 예술적 필요성 때문에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 춘천시 00초등학교 6학년 40명(남자 18명, 여자 22명)이며, 5명씩으로 구성된 8개의 모둠 가운데 2개의 집중 관찰 모둠을 선정하여 이들 10명을 중점적으로 관찰하였다 연구 시기 및 절차는 총 3주 동안 8차시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들로는 관찰기록 노트, 비디오테이프 3개, 사진자료, 아동들의 활동자료 및 각종 작품들 등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방법은 연구자들이 수업 현장에서 직접 기록과 관찰을 수행하는 참여관찰방법에 의한 질적 연구방법이며, 비디오카메라로 모든 수업 장면을 녹화하여 관찰기록과 비교하고 연구자들과의 합의를 거치는 삼각측정방법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은 아동이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는 헝겊 인형과 수업 지도안을 개발하였다. 수업의 내용은 만남 및 수업 안내, 우리 주변에서 바느질 용품 찾아보기 천 가지고 자유롭게 놀기 자유로운 수놓기, 인형극 주제 정하기, 인형 만들기, 인형극 하기 인형에게 편지 쓰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수업이 진행될수록 아동간의 대화의 양과 질이 증가하였다. 둘째 아동간의 의존성과 신뢰성이 증가하였다. 리더 역할을 하는 아동이 자발적으로 나타났으며 조원들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언을 해주었다. 셋째, 아동간의 친밀감과 협동심이 증가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다. 넷째, 교사와 아동간의 친밀감이 증가하여 지속적인 우호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또한 수업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아동들은 점차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갖게 되었다. 둘째, 아동들은 헝겊 인형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증가하여 적극적이고 집중력이 높은 수업 태도를 보였다 셋째, 아동들은 자신이 만든 인형에 애착을 가지게 됨으로서 긍정적인 수업태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내성적인 성향, 독단적인 성향, 과잉행동 성향, 산만하거나 주의력 결핍 아동들이 보다 큰 변화를 보였다 따라서 ‘헝겊 인형 만들기’ 바느질 수업의 전개과정이 아동간의 상호작용 및 수업에 대한 태도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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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환경 조형물의 이용의식 실태 분석 (Utilization of a Ubiquitous Environmental Sculptures Analysis)

  • 김동찬;조휘인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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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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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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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강남 U-Street 미디어 폴의 유비티즌 의식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에 이용자들이 사용하게 될 미디어 폴에 대한 의식 실태분석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식실태 분석은 인구통계학적 특성분석, 이용 의식 실태분석의 인식도, 관심도, 이용도, 도시 공간 내 유비쿼터스 기술 필요성, 미디어 폴의 주 이용 유비쿼터스 기능과 유비쿼터스 중요 기능, 구성요소 중요도 분석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유비쿼터스 도시 공간에서 미디어 폴 유비티즌들의 의식 실태분석을 하고자 하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 여자가 높은 빈도수를 나타났고, 이는 설문에 참여한 피험자가 여자가 더 많이 참여함으로 나온 결과이기도 하며, 연령에서 20대가 가장 높은 빈도수로 나타났고, 직업에서 직장인이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2. 미디어 폴의 이용 의식 실태분석 결과, 미디어 폴에 대한 인식도에서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미디어 폴에 대한 관심도에서 대부분 관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폴의 이용도에서 대부분 '1회 사용' 이상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 사료되며, 도시 공간 내 유비쿼터스 기술의 필요성은 '필요하다'로 분석된다. 미디어 폴의 주이용 유비쿼터스 기능에서 미디어 폴을 사용해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디지털 포토메일' 기능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폴의 유비쿼터스 기능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은 '공공/교통정보'이며, 다음으로 '무선 인터넷 프리존', '디지털 포토메일', '지역 상가정보', '엔터테인먼트' 순이었다. 3. 미디어 폴의 구성요소 중요도에서 1위 '각종 기능의 활용성', 2위 '정보의 전달성', 3위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4위 '미디어 폴의 기능성', 5위 '환경조형물의 형태성'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4. 미디어 폴의 구성요소 중요도와 종합 만족도에 영향을 끼친 변수는 각종 기능의 활용성, 환경조형물의 형태성, 설치의 시공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기능의 활용성이 구성요소 중요도와 종합 만족도와의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피험자들의 의식 실태조사에서 강남 U-Street 미디어 폴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휴대폰, 노트북, PDA 등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는 도시공간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요구와 인식, 관심, 유비쿼터스 기술의 필요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중 1920-1930년대 신문에 실린 인삼 광고 분석 (An Analysis of Ginseng Advertisements in 1920-1930s Newspapers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 오훈일
    • 인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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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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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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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세기 초반 근대 문물이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인삼 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인삼 재배법과 상업의 발전으로 인삼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났고 근대적 제제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인삼 제품이 개발되었다. 자연히 이들 제품의 판매 경쟁도 치열해졌다. 당시 신문 광고에는 이러한 제품의 개발 동향과 판매 경쟁이 상세히 나타난다. 1920년 이전까지는 신문에 나타나는 인삼에 관한 광고는 매우 적었다. 아직 신문이 일반화되지 못했고 인삼 산업도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920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창간되면서 인삼 광고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1920년대 신문에 실린 인삼 광고는 인삼의 전통 한방적 효능과 신비함을 강조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인삼과 녹용을 복합 처방한 제품의 광고가 많은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제품이 큰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품을 복용한 사람들의 체험담도 이때 광고에 등장한다. 또한 당시 이미 통신판매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1925년에는 인삼제품을 매일 배달한다는 광고도 등장한다. 당시 뿌리삼은 그 크기와 품질에 따라 현재보다 훨씬 정교하게 분류되어 있었음이 광고에 여실히 드러난다. 1920년대 인삼 제품은 액제, 환제, 농축액 등 전통 한방 제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30년대 인삼 광고는 더욱 활발해진다. 이 시기에는 대학의 교수, 의학박사, 약학박사 등의 직함을 가진 전문가가 광고에 등장한다. 이들이 인삼을 추천한다거나, 성분이나 약효를 설명하거나, 심지어 이들의 실험 노트까지 광고에 등장하여 과학적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인삼 제품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가 강화된다. 1931년에는 현대적인 정제의 광고가 등장한다. 이후 비타민이나 다른 특정 성분을 강화한 인삼 제품이 등장하고, 병약자를 위한 인삼 미음도 등장한다. 1938년에는 최승희와 같은 무용수나 유명 영화배우를 모델로 사용하는 광고도 등장하게 되면서 인삼광고는 더욱 현대화되고 대중화 된다. 1920~1930년대 인삼광고는 당시 급변하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세계 무인항공기 운용 관련 규제 분석과 시사점 - ICAO, 미국, 독일, 호주를 중심으로 - (Analysis and Implica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related to Unmanned Aircraft -with emphasis on ICAO, U.S.A., Germany, Australia-)

  • 김동욱;김지훈;김성미;권기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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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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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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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무인항공기 규제 법률은 ICAO의 경우 1944년 '시카고협약'을 기준으로 'RPAS manual(2015)'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항공규칙 (14CFR), Public Law (112-95)', 독일의 경우 EASA의 Regulation (EC) No.216/2008을 기본으로 150kg 미만의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공운송법, 항공운송명령, 항공운송허가명령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정), 호주의 경우 '민간항공법 (CAA 1998), 민간항공규칙 101장 (CASR Part 101)'로 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법률들이 규제하는 대상에 여가선용 목적의 모형항공기는 제외하고 있으며, 반드시 무인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조종자를 두어야 하는데, 이때 조종자란 항공 기내가 아닌 지상에서의 조종과 통제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무인항공시스템이라는 구조 하에서 조종자는 물론이고 무인항공기를 운용에 필요한 모든 관리 즉,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모든 관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운용방식에 관하여는 각 나라는 25kg 이하의 항공기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호주와 독일은 그 이하의 중량에서 다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ICAO는 시카고협약 제6부속서에 따라 상업적운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일반항공 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RPAS 운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RPA를 이용한 여객운송은 제외하고 있다. RPA의 운용범위가 타국의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 비행일 7일 이전에 해당 국가의 특별허가를 요건으로 하며, 이때 비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은 연방항공규칙 107장에 따라, 비레저용 소형무인기는 책임조종자 또는 관찰자의 시야 범위 내에서 (주간에만)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22m(400피트)까지, 시속 161km (87노트) 이내로 운용 가능하다. 소형무인기는 다른 항공기에 경로를 양보해야 하고, 위험물질을 수송하거나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독일의 경우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항공시스템과 무인모형항공기에 관한 규정(여가선용 용도 제외)은 공중충돌 방지의무와 더불어 지상의 안전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 2017년 3월 제정되었다. 5kg 이하의 상업용 무인항공기는 종전의 규제규정을 완화하여 더 이상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무인항공기는 지속적인 감시자와 조종자의 통제 범위 내에서 100m이하의 높이에서만 자유롭게 운용되어질 수 있다. 호주는 2001년 무인항공기를 규제한 첫 국가로 ICAO 및 FAA, EASA 등의 무인항공기 관련법제에 영향을 주었다. 2016년 개정을 통하여 저위험도로 고려되는 무인항공기의 운용에 대하여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배제 무인항공기'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규제조건을 완화시켰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허가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현재 규제의 유연성을 위하여 새로운 표준 매뉴얼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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