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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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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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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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노점상은 도시 저소득층의 주요한 생계수단이며 일종의 자구적 실업대책이기도 하다. 노점상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둘러싸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러한 노점상의 이중적인 측면으로 노점상에 대한 문제 인식에 각 이해집단 간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점상 특징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이해집단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노점상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노점상 관리 방법이 단속과 정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노점상과 정부당국과의 관계는 상호 협조적이지 못했으며, 노점상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노점을 하나의 유통형태로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노점상을 관리하는 방법은 양적, 질적, 조직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겠으나, 모든 접근방법이 일시에 단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까지 팽배해 있는 노점상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에 성급하고 무리한 제도권 유입을 위한 노력은 심각한 오해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정책의 형성단계와 집행단계에 있어 시의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무리한 정책의 추진은 성과로 연결되기 힘들며 단계적 접근방법이 요구되듯, 노점상에 대한 정부의 관리 정책 또한 단계별 시행이 요구된다. 노점상 관리방안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 단기방안은 노점상들의 불신을 줄이고 그들에게 정책적·제도적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과 사업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기방안은 노점상들을 질적으로 성장시켜 많은 노점상들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방안은 노점상들이 정부의 정책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노점상과 관련된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시각의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노점상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이해관계자와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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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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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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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동대문운동장은 1926년 일제에 의해 건축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대 공설운동장으로, 수많은 스포츠와 문화행사가 개최되어 한국의 스포츠 산실로서의 상징성과 문화역사성이 담겨진 공간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시설의 노후로 기능이 축소됐고, 2005년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주변 노점상들을 위한 풍물시장과 주차장이 설치돼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서울시는 동대문시장과 그 일대를 디자인 패션 중심 관광 클라스터로 개발한다는 계획 하에 2008년 운동장을 철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대문운동장을 사례로 서울시의 근대문화유적의 철거와 지역개발을 포함하는 자본주의 경관 재구조화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남아있는 근대문화유적에 대한 보존 또는 철거 정책, 그리고 경관 관리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