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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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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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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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보장을 위해 2006년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의료보장과 관련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 매월마다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서 노인세대 또는 저소득대가구 등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를 지원하는 자치법규가 어떠한 내용으로 법규화되어 있는가의 특성 등에 대해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방법으로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웹사이트에 공표된 자치법규에서 조례와 조례규칙을 '건강보험료'의 검색어를 통해 검색한 결과를 통해 이루어졌다. 2019년5월 현재 제정된 조례는 201건이었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7개 중에서 8개의 시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26개 중에서 193개의 시군구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조례 시행규칙은 전체 37건이 제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조례의 경우 목적, 조례 제정시기, 사회보험료의 종류, 사회보험료의 지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의 금액, 사회보험료 지원의 방법과 과정, 사회보험료 지원의 시기, 사회보험료의 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조문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 정책적, 법적인 측면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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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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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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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explor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non-use of beneficiari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s for the elderly in Jeollanam-do Province by analyzing a dataset obtained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Methods: The study sample consists of 1,663 individuals who were evaluated as eligible for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s in Jeollanam-do Province during the period of July 1, 2008 through June 30, 2009. As a dependent variable, the non-use of the service was defined as one when a beneficiary had used it once or more times during one year after he or she was evaluated as eligible and as zero otherwise. A propor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scribe characteristics of study sample. Chi-square tests were used to compare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beneficiaries who had used the services and those who had not used them. Multiple logistic regressions were performed by three models including additional sets of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conditions, and economic status. Results: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proportion of beneficiaries who had not used the service was 14.5% of all beneficiaries.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the model using all explanatory variables,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non-use of the services were residence location, dwelling place, type of desired service, level of care needs,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fe limitations. Conclusion: In particular, regarding the type of desired service, the cash benefit showed a high likelihood of the non-use of the service; it had an odds ratio (OR) of 50.212 (95% confidence interval [CI], 24.00-105.04) compared with home service. In case of dwelling place, a hospital showed also a high likelihood of the non-use with an OR of 20.71 (95% CI, 10.12-42.44) compared with home.

•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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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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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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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Purpose: This study sought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the data-sharing infrastructure of a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to improve the quality of home and visit-based healthcare services. Methods: The articles of study here were the forms used by a visiting healthcare agency, a home healthcare system of a home healthcare agency, and those used i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elderly. We visited a visit-based healthcare agency and a home healthcare agency to survey their forms and interviewed relevant practitioners, and we searched for forms associated with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on the Internet. We then organized the terms in each form and mapped them among the form after analyzing the concepts as a whole to inquiry into the possibility of integration. Results: The mapping procedure divided the terms into those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blems and interventions. Mapping between the standard system (Omaha system) and the type of form was also done. Conclusion: In this study, we found that programs were configur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objectives of the servic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program with a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by comparing the three services in terms of their distinct advantages, after which such a service should be utili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erve as a database for the creation of a new integrated system.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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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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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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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cognitive functio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 and nutrient intake of elderly women with dementia in a long-term care facility (EW-LCF) and a day-time care facility (EW-DCF). This survey was conducted from July 2015 to May 2017 on 73 elderly women with dementia (47 women in LCF and 26 women in DCF) in the city of Incheon. The data obtained from interviews with the subjects and caregiver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0.0. The total score of the MMSE-DS and intakes of most nutrients in the EW-LCF were significantly lower compared to the EW-DCF (p<0.05). The nutrient adequacy ratios (NAR) of protein, vitamin A, C, $B_6$, $B_{12}$, thiamin, riboflavin, niacin, folic acid, calcium and phosphorus in the EW-LCF were significantly lower compared to the EW-DCF (p<0.05). However, the indexes of nutritional quality (INQ) of vitamin C, $B_6$, thiamine, niacin, calcium, magnesium, and iron in the EW-LCF were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to the EW-DCF (p<0.05). As a result, the subjects showed an unbalanced and insufficient nutrition intake status regardless of the type of care facility. Most nutrient intakes of the EW-LCF with lower cognitive function were very significantly lower compared to the EW-DCF (p<0.001).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ssess the cognitive function and nutritional status regularly at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women suffering with dementia and to provide specialized individual nutritional management.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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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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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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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공중구강보건학 구강보건행정 영역의 국가시험 A항목 학습목표 48개의 '치위생 직무관련성', '치위생역량관련성', '교육목표 설정의 가치판별성', '시의성'을 검토하여, 최종으로 제안한 사회치위생학 구강보건행정 영역의 국가시험 A항목 학습목표는 총 75개였다. 전체 학습목표 중 18개를 삭제하였고, 15개를 수정보완하였으며, 기존 학습목표 15개를 유지하였고, 새로운 학습목표 45개를 추가하였다. 학습목표 주제는 I.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II. 구강보건진료제도, III. 구강보건행정, IV. 구강보건정책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최근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 등 의료보장제도는 국가정책의 변화 등을 반영한 의료보장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옹호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분야의 학습목표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강보건진료제도와 구강보건행정 분야의 기존 학습목표는 치과위생사로서 현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개념과 내용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구강보건정책 분야는 치과위생사로서 정책에 참여하고 치위생 정책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변화주도자,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보건의료정책, 치위생 관련 정책 이슈의 변화, 정책과정, 정책참여, 정책평가 등의 내용을 중점으로 학습목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사회치위생학 분야의 학습목표를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교육내용을 개편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어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첫째, 사회치위생학 학습목표를 개정하고, 실제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역량을 개발해야 할것이다. 둘째, 사회치위생학 학습내용은 지식, 태도,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목표를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정된 학습목표와 역량을 기준으로 사회치위생학 교재와 교육자료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개정된 사회치위생학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변화를 통하여 치위생(학)계는 학습내용이 지식중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 다양한 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치위생학 학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 진출 한 후 임상과 지역사회 현장에서 치과위생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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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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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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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보훈병원 입원환자의 재원기간과 진료비분석을 위해 일개 보훈병원에서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9,640명의 진료비 대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70.9%, 여자 29.1%로 남자의 비율이 여자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70대이상 42.6%, 50-60대 31.8%, 20대이하 13.4%, 30-40대 12.1%로 나타났으며, 의료보장별로는 의료보험이 78.1%, 의료보호가 14.2%, 일반환자가 4.1%, 자보환자가 2.8%, 산재환자가 0.8%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 분포는 내과가 28.3%, 정형외과 21.3%, 외과 16.6%, 신경외과 7.1%, 소아과 5.9%로 나타났다. 보훈 대상자군의 성별분포는 남자 99.3%, 여자 0.7%이였으며,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51.6%, 50-60대 42.2%, 30-40대 4.7%. 20대이하 1.6%였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 거주자 1, 550명 43.5%, 충남 거주자 838명 23.5%, 충북 거주자 785명 22.0%순으로 나타났다. 2. 보훈병원 입원환자의 21대분류 상병분포는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기타 결과 17.1%, 소화기계의 질환 16.1%,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13.9%, 호흡기계 질환 9.4%, 비뇨 생식계의 질환 8.6%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군을 21대 분류상병별로 보면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19.4%, 소화기계의 질환 16.8%,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15.7%, 비뇨 생식계의 질환 9.7%, 순환기계 질환이 8.2%순으로 나타났다. 3. 평균 재원일수는 29.0일, 보훈대상자군 51.8일, 비대상자군은 15.7일이며, 총진료비는 평균 3,669,579원, 보훈대상자군 7,263,877원, 비대상자군 1,560,333원이다. 본인 및 보험자 부담비율은 55.2 : 44.8로 나타났고, 본인부담 비율은 보훈 대상자군의 경우 61.7%, 비대상군의 경우 33.0%였다. 4. 대분류 상병별 총진료비는 순환기계 질환 6,593,662원,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4,716,317원, 비뇨 생식계 질환 4,487,799원,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가 4,199618원이며, 항목별 진료비 구조는 입원료가 34.7%, 약제비 13.2%, 행위료 부분이 48.6%, 기타 3.4%로 나타났고, 항목별로는 입원료가 34.7%, 물리치료 및 처치료가 26.3%, 수술료 9.7%, 주사재료비 7.8%, 투약재료비 5.4%, 검사료 52%순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군의 경우 물리치료비 및 처치료 35.3%, 입원료 35.2%, 주사재료비 62%, 수술료 5.9%로 나타났으며, 비대상자군의 경우 입원료 35.7%, 수술료 16.4%, 주사재료비 11.4%, 검사료 8.3%로 나타났다. 5. 보훈대상자의 거주지와 병원간 거리별로 상병구조를 비교해 보았을 때 21.5Km내의 지역에서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56.0%,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55.6%,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52.9%순으로 나타났고, 21.5km 밖의 지역에서는 신생물 57.4%,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55.9%, 비뇨생식계의 질환 53.5%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보훈대상자의 70.6%가 60세 이상이고, 평균재원일수가 51.8일 점을 볼 때 보훈병원에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총진료비가 높은 순환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신생물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상위 7개 질환군이 77.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노인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치사율이 높은 뇌혈관 및 심혈관의 순환기계 질환, 악성신생물, 그리고 불의의 사고를 주요 건강문제로 설정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의 순환기계 질환은 적절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활동유지를, 악성신생물의 경우는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불의의 사고와 관련해서는 장애 및 만성질환에 따른 불편의 최소화를 주요 목표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