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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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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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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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느리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노인 인권 정책의 변화 노력을 전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체계적 연구는 결여된 가운데 단편적 주제의 연구들만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자료 분석과 연구자의 국제 활동 경험을 통해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적 논의를 조망할 수 있는 체계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노인 인권 문제 제기 배경, 기존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관련 규정의 문제점 검토,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과 쟁점을 정리하였다. 국제사회의 기존 인권 규정 가운데 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세계인권선언, 권리 분야별 및 대상 인구별 국제협약과 정책권고가 있으나 노인에게 적용하기에 권리의 범위가 좁을 뿐 아니라 법률적 강제성이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문제이다. 국제사회는 노인 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합의하고 있으나 그 방법론에서는 기존 국제 규정 이행을 강화하자는 것과 새로운 노인 인권 협약을 제정하자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두 가지 방법에도 많은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새로운 노인 인권 협약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함의와 연구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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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7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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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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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인권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사의 존재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전문가이기에 인권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인권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 속에서 2008년 9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치매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시점에서 인권 관점에 근거한 치매노인 돌봄을 이해하기 위해, 인권 관점이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주는 장점과 과정은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보호와 치매의 정의, 원인과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기술과 장점을 살펴보고, 인권 관점에 근거한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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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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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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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인권의식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418명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노인의 사회 참여가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참여와 인권의식 관계에서 간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참여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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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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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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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정착에 따른 노인요양서비스 이용 노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보편화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욕구에 기반을 둔 서비스(need based service) 제공의 원칙으로부터 인권에 기반을 둔 서비스(human rights based service) 제공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시설 인권실천의 최전방에 있는 주체로 이들의 인권옹호행동이 질 높은 서비스 전달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의식이 인권옹호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환경요인인 조직의 효과는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기관은 2014년 7월 현재 등록된 전국 장기요양기관(정원 30인 이상) 3,983개소 중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782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개인수준에 해당하는 인권의식과 조직의 서비스 환경으로 조직수준의 서비스 지향성이 인권옹호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인권의식(개인)과 인권환경(조직)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합적으로 검증하였다. 개인수준과 조직수준 효과 검증을 위해 분석방법은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수준의 인권의식이 인권옹호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조직수준의 서비스 환경에 해당하는 서비스지향성(리더십/태도/인적자원관리/시스템)은 세부 요소에 따라 영향은 다르지만, 인권옹호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인권의식과 조직의 서비스 지향성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인권옹호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서비스 지향성구성요소 중 '인적자원관리'는 인권의식과 상호작용을 통해 인권옹호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인권옹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과 조직 요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인권 증진을 위해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보호기관에 어떤 정책적, 실천적 개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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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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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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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전국의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과 인력형태가 복지서비스질에 영향을 파악하고, 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인권의식은 서비스 질에 유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력형태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는 부분적으로 지지가 되었는데,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과 과제선호도의 경우 인권의식과 서비스 직 간에 매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체계를 정비할 것과 인권에 대한 보수교육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제언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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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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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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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노인관련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인권침해지각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산 일부 지역의 치위생(학)과 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4일부터 약 2개월간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노인관련경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노인인권침해지각은 노인차별주의(r=-.310)와 노인관련경험(r=.185)에, 노인차별주의는 노인관련경험(r=-.323)에 유의미하게 나타나 노인관련경험이 노인인권침해지각과 노인차별주의에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교육에 노인관련경험의 필요성을 재고하여 초 고령화 사회의 치위생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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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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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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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심층면접과 현상학적 분석을 적용한 질적연구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의미를 해석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본질적 주제는 '악전고투하며 일해 옴', '걷어내어지지 않는 장애물', '노인인권기구로 거듭나야 할 시기에 다다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제들이 관통하고 있는 본질은 '인권지향으로 가는 길 : 쉽지 않아도 가야 할 목적지' 이다. 연구를 통해 찾아 낸 의미들이 지역사회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내·외적 지원 확대와 쇄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임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인권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 역시 함께 나타나는 만큼,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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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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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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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질병 및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부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실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제도가 마련되었다. 요양보호사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서 돌보거나 또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임금, 포괄임금의 남용, 장기간 근로, 인력배치기준 및 휴게시설 미비, 요양보호서비스 이외의 노무제공, 수급자에 의한 성희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의 중요성과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해본다. 결국 요양보호사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그리고 수급자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바로잡는다면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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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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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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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develop a web-based education program for nurses working in nursing homes. The focus was on the rights of older adults. Methods: The program was designed based on the Network-Based Instructional System Design (NBISD) model and was operated and evaluated between July 2007 and June 2008. Results: Out of nursing records of 40 residents from a nursing home, the final 7 cases were deducted through classification using the Resource Utilization Group (RUG)-III. The data on needs for education was collected from 28 nurses working in 15 nursing home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ho agreed to complete a self-report questionnaire.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two focus groups interviews were used to search for risk factors and guidelines for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education program was developed based on Kolb's experiential learning model and composed of 5 units, which included content on types of human rights and rights to death with dignity, elder abuse, physical liberty, and self-determination. The program was positively evaluated showing a score of 3.35 (SD=0.37) out of 4. Conclusion: The educational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should promote nurses' sensitivity to the rights of elders and improve nurses' behaviors in protecting the rights of elders residing in nursing homes.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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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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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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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IPAA)의 노인 인권보장 관련 기준이 제시하는 1) 노인과 발전, 2) 농촌개발 3)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증진, 4) 독립된 생활을 지원하는 환경확보라는 주요 방향과 13개의 세부 과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농촌 노인 인권관련 실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북, 경기, 충남, 전남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기술통계분석과 T-test 분석을 STATA 13.0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과 발전: 경제활동은 참여율과 노동시간이 남성이 높았으며, 일평균 노동시간은 6.2시간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은 여성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무교육의 필요성은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 상황에서 화재 및 방재시설에 대한 인지 정도는 남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농촌개발: 독거노인지원센터 및 취약계층이 받는 보호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았고, 정보기기 기반 서비스 이용률 및 정보기기 통한 교류 여부는 여성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정보기반 서비스 중 금융거래 및 행정/복지서비스 관련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증진: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1회성의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의 이용률은 높은 반면 만성질환의 정기적 관리 및 중증질환을 관리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정신건강관련 기관의 접근성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독립된 생활을 지원하는 환경확보: 주택안전에서는 주택구조와 편의시설 부족이 가장 위험하다고 응답했으나, 주거서비스 지원을 받은 경험은 낮게 나타났다. 돌봄 환경에서는 여전히 비공식적 돌봄에 의지하며, 돌봄에 대한 여성의 걱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서비스는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농촌노인 인권보장상황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및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