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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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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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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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 중반부터 약 10여년 동안 현저한 출생시 성비불균형을 경험한 대구지역의 경산부들을 대상으로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에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데 있다. 1998년 4월부터 6월까지의 3개월동안 대구지역의 6개 종합병원에 내원한 임산부들 가운데 출산 경험이 있는 경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경산부의 아들 낳기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도입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경산부들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많이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 선호의식 역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24.7%는 임신 전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은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2.2%는 태아의 선별적 인공유산을 통하여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성차별, 아들선호의식, 자녀 가운데 아들이 없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 및 연령 등의 요인들이 조사대상자들의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대구지역의 출생시 성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아들을 선호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의식의 기반이 되었던 과거 농경 중심사회의 오랜 전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보수적인 성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향이 소자녀관으로 변화된 현대에 있어도 아들 하나는 꼭 낳아야겠다는 강한 집념이 현대 의료기기의 발달 및 보급과 의료인들의 영리추구와 이해관계가 부합됨으로써 생겨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시설입소의 인종간 차이를 통제할 때 소수인종노인이 백인노인보다 쉽게 자녀동거에서 단독거주로 이행하는데 이는 소수인종에서 가족부양체계가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또한 빈곤시에 소수인종 노인은 백인노인에 비하여 쉽게 자녀와 떨어져 살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인종 노인에 대한 가족의 지원은 그 가족의 경제적 제약속에서 매우 안정적이지 못함을 시사한다. 못함을 시사한다.로 판단된다.(가솔린, 등유, 경유)로 회수 가능하였다..01 (n=10), 4세포기배는 1.05$\pm$0.09 (n=10)를 나타냄으로써 수정란의 단계마다 $E_2$의 반응 결과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4. $E_2$농도 곡선에서 PMSG 처리 후 $E_2$의 혈중농도는 계속적인 상승을 보이다가 배란시기에 최고치를 나타내었으며, 배란 후 다시 감소하여 8세포기에서는 급격한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이후 다시 상실기를 거쳐 배반포기 임신기간동안 $E_2$의 농도가 상승하였다. 5. $E_2$처리 후 세포내 $Ca^{2+}$ 농도변화의 결과로, $E_2$를 처리하지 않은 난자들의 세포내 $Ca^{2+}$ 농도는 836.4$\pm$131.2 (n=10), $E_2$를 처리한 난자들은 1736.4$\pm$192.0 (n=10)로써 유의한 (P<0.05)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E_2$처리에 의한 세포내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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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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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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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 특히 사회경제적 박탈의 하위변수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2차년도(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은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방법을 활용하였고, 우울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 하위변수인 주거박탈, 식생활박탈, 사회보장박탈, 사회적박탈, 건강의료박탈, 직업경제박탈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의 하위변수인 주거박탈, 식생활박탈, 사회적박탈, 직업경제박탈, 건강의료박탈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적 박탈의 하위변수인 주거박탈, 식생활박탈, 사회적박탈, 직업경제박탈, 건강의료박탈을 경험할수록 우울이 증가하고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박탈 유형 및 우울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때 소득중심의 빈곤개념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차원적 결핍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선이 마련되어야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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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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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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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년기 우울변화의 다중궤적을 확인하고, 각 궤적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부터 5차년도(2006-2010)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만 60세 이상 4,181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노인 우울의 다중궤적과 각 궤적집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방법으로는 잠재성장혼합모형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이 사용되었다. 노년기 우울과 관련있는 여섯 가지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인 우울의 다중궤적을 분석한 결과, 감소형(10.6%), 증가후감소형(9.7%), 증가형(7.9%), 그리고 안정형(71.8%)의 네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노인우울의 궤적집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가족관계만족, 경제활동기간, 그리고 빈곤기간은 안정형과 나머지 세 개의 우울궤적을 구분하는 공통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만성질환, 배우자상실, 그리고 가구소득은 안정형과 증가후감소형을 구분하는 요인이었으며, 연령과 공적연금수급은 안정형과 증가형을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년기 우울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개입방안 제시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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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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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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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배경: 2018년 1월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 시행되었다.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이하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선안은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초과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으로 인하하였는데,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10%로,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20%로 인하하였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고령인구와 노인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연구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층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방법: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고령층의 의료이용 변화를 추정하였다. 연구는 단절적 시계열 연구 중 구간별 회귀분석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진료비 구간별 및 의원 종류별 외래진료 횟수, 입원횟수 및 일수 변화는 포아송 구간별 회귀분석을,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변화는 구간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구간별 회귀분석은 개입으로 인한 효과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과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어, 개입이 없더라도 발생했을 변화와 개입으로 인한 변화를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배우자 유무, 장애 정도, 지역, 주관적 건강인식,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여부, 응급 및 입원 수술 여부, 응급실 이용횟수, 만성질환 개수, 계절은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결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본인부담 변화가 없던 의원, 한의원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본인부담이 감소한 의원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과 한의원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는 증가하였다. 치과의원의 외래진료 횟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입원율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 입원진료비와 외래와 입원진료비를 합한 총진료비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결론: 분석결과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일시적인 의료이용 증가와 본인부담금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총진료비 중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래보다 크기 때문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기적으로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는 본인부담 완화 정책과 질병 악화로 인한 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는 정책을 수립할 때 본인부담 변화가 고령층의 의료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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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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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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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노령화 사회로의 빠른 이행 중에 있는 우리나라는 노령자들의 정보소외가 심각한 경제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정보운영능력(information literacy)을 경계로 생성되는 정보격차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며, 정보배포의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노령자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 정보요구, 선호정보원, 희망교육주제 등을 비교적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령자들이 다니는 노인복지관 교육프로그램 수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수준은 매우 낮았으며 연령대에 따라 선호 프로그램 유형이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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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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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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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고령화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세계 각국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활동적 노화, 생산적 노화, 성공적 노화, 웰 에이징(Well Aging), 항노화 등 새로운 개념을 통해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 논문은 고령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디지털 에이징(Digital Aging)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서 이에 근거한 새로운 고령화정책의 방향과 정책영역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디지털 에이징은 아직 학술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개념이기에 문헌 분석방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병약, 보호, 의존 등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탈피하여 학습 활동 생산 참여하는 노인의 상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를 목표로 삼고서 노인들의 4가지 특징인 질병, 외로움, 사회적 역할 감소, 빈곤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디지털 정책을 탐색적으로 모색했다. 이 연구는 고령화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요체인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고령화의 대안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고령화 문제에 직접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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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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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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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부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기초연금법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부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 직군의 경우에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층은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선택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학연금 수령자 중에서 실제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의 기초연금 적용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유족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넷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적용하여 기본적 소득의 충족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 적용은 우리나라의 사학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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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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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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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재분배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복지국가의 성장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없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은 발전주의/생산주의의 제도적 유산인 사회보험 중심 제도 환경 속에서,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복지수혜를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복지수혜의 보편화가 재분배적 측면에서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의 경우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역진적 효과를 갖지만, 기초연금 도입의 영향으로 전체 노인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의 상황도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근로연령대 인구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은 상대적으로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복지국가가 불평등을 거의 개선하지 못했다.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은 이들 근로연령대 저소득 가구로, 가구주 연령이 높고, 취업하지 못했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구원 수가 적고 여성 가구주 비중이 높은 집단이다. 지난 10여년 간의 복지국가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국가의 혜택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불균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한국 복지국가가 그간의 성장에서 소외된 집단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중심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다원화, 사회보험의 포괄성 개선, 소득-고용-훈련의 연계 강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표적화의 결합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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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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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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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0여년이 되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를 앞두고 있지만, 정책대안과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특히 직접 일자리창출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후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검토한 후, OECD 국가 가운데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를 유형화한 후 이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연금정책을 제외하면, 노동수요 장벽제거 전략(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비중이 높고,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 강화전략은 상대적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 그나마도 직접 일자리창출정책은 매우 주변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목표와 사회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저소득 고령근로자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을 유형화하면, 저소득 노인지원형, 조기퇴직 완화형, 완전고용 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 노인지원형 가운데 직접 일자리 창출형에 속한다. 노인빈곤율이 높고, 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아서 직접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의 속성을 갖추지 못했다. 사회참여와 소득보충이라는 2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적합한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목표를 더 명확히 하여, 목표달성에 적합한 사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고자 한다면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수정해야 하고, 현재 2가지 목표를 모두 유지하고자 한다면, 소득보충과 사회참여를 위해 사업을 이원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혹은 미국의 SCSEP처럼 훈련을 통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훈련체제로 바꾸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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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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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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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and compare variable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older women by focusing on household types and poverty levels. The study used data from the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 administered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in 2006. The data for 1,017 older women ages over 65 including 427 single households and 590 couple households was analyzed. First, interaction effects of household types and poverty levels on life satisfac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non-poverty households of older women, there was no explicit difference between single households and couple households in life satisfaction, but for the poverty households, single households were lower in life satisfaction than couple households. Second, as a result of reviewing four groups of older women (poverty-single household, poverty-couple household, non-poverty-single household, and non-poverty-couple household), besides religion,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education level, number of children, health level, residence area, and status of economic activity. Third, when analyzing variable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common predictors for the four groups were health level and ownership of house. Older women who perceived to be healthier and owned their own homes were higher in life satisfaction. For poverty-single households, older women with over middle school graduation were also higher in life satisfaction, but for poverty-couple households, older women with over middle school graduation and more children were hig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