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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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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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83-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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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 많은 도시들은 경제 성장률 하락에 따른 고용창출 하락, 출산률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활력 감소, 도심 공동화에 따른 도시기능 쇠퇴 등 20세기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도시양상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도시들은 도시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창조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창조도시는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이 가능하고 혁신적인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장소가 풍부한 도시로서 과학자, 기술자, 건축가, 디자이너, 작가, 예술가, 음악가 등의 창조산업 인구에 의해 선도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도시를 인구규모별로 구분하여 어떠한 도시구조가 창조산업 인구와 관계가 있는지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광역시에서는 문화행사 수가 창조산업 인구와 관계가 있으며 대도시에서도 문화행사 수와 문화공간 수가 창조산업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도시에서는 문화행사 수와 환경오염 관리시설이 창조산업 인구 유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조산업 인구 유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도시문화임에 따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시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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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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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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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민연금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인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출산율의 감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액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급액을 낮추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 변화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방법론을 인구, 가입자, 수급자 추계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적립금 추계와 재정고갈연도를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변수, 제도변수, 그리고 경제변수가 국민연금 적립금과 재정고갈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할 것이며,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여 세대내, 세대간, 소득계층간 공정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연금 기여율과 수급률(소득대체율)의 관점에서 점검하며,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정의한 부양비(modied dependency ratio)지수를 통해, 부과식 제도의 도입이 없이 단순하게 기여율과 수급률의 조정으로는 국민연금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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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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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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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마산시의 범죄발생 데이터를 이용하여 범죄발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범죄발생의 영향인자를 찾아내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 밀도분석 및 핫스팟(hotspot)분석 등을 통해 지역 범죄 발생패턴을 지도화하고, 공간회귀모델링 등의 공간통계분석을 통해 범죄율과 범죄영향요인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범죄는 생활주기 및 범죄유형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발생할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인접하여 발생하는 군집적 특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든 범죄유형의 발생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하였으며, 강도범죄율이 가장 높은 공간적 자기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대 총범죄율과 절도범죄율의 경우는 노령자인구비, 재산세, 도소매업수, 숙박음식업종수가 범죄율에 유의하고, 폭력범죄의 경우는 인구밀도가 유의미하며 범죄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U-City 구현을 위한 관련 정책수립 등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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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1996년도 국제심포지움 21세기 첨단식물생산시스템의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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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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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최근 우리나라 농업은 계속되는 농촌노동력의 감소 및 노령화ㆍ부녀화와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개방 둥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이러한 농업여건변화에 따라 우리농업을 경쟁력 있는 강한 체질의 산업으로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고품질 농축산물 수요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품질이 좋은 농축산물을 값싸게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자본기술집약적 농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략)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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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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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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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빠른 고령화로 독거노인의 추세 또한 사회적, 경제적, 국가적인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나 홀로 사는 노인계층의 건강수명관리, 독거노인의 안전, 길어진 노령시기의 쾌적하고 행복한 삶유지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범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천과제를 모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노인의 일상생활지원 및 서비스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구체적 대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ICT 기술기반의 독거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방된 공개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노인계층의 정보 접근을 향상 및 독거노인의 여러 상황조건에 부합하는 "ELA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독거노인의 기본 욕구에 따른 단계별 자가생활지원 서비스 모델로 현재 제공되거나 계획 중인 서비스의 편중 또는 과부족을 해결하고, 독거노인의 요구수준에 맞는 실질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일상생활지원에 균형 잡힌 서비스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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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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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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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 인구는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인 가구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로 인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서의 1인 가구 증가는 전국 평균 보다 매우 높게 상승하고 있으며 가구 구성원은 도시와 달리 대부분 노령인구로 구성되어 있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다양한 1인 가구 주택공급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들 주택공급이 대부분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있는 주택공급 방향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특성과 1인 가구 주민의 거주 특성을 분석하여 농어촌지역에 적합한 1인 가구 주택공급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농어촌지역의 1인 가구 주택공급은 산업형 농어촌지역과 전통형 농어촌지역을 구분하여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형 농어촌지역은 사업체 및 제조업체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계층 혼합형 주거단지 공급이 필요하며 전통형 농어촌지역에서는 1인 가구의 주택공급 확대 보다는 이들 가구원들의 공동 거주를 통해 1인 가구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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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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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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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 논문은 통계청의 연구비지원으로 수행한 연구인 ‘여성인구의 특성 및 변화’의 일부로서, 인구학회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인구변화와 한국사회의 미래변화에 대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여성의 인구구조는 지역간의 인구이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상당히 다르고, 여성의 경제활동상태와 취업구조 또한 지역별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해서 지역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역별 여성의 인구구조와 취업구조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정부 또한 지역여성인구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정부가 수립${\cdot}$시행하고 있는 여성정책들의 실효성과 효율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의 기술적인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통해서, 지역별 여성의 인구구조, 경제활동상태, 취업구조 등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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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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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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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14년 상향조정된 기초연금액이 수급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영향이 가구유형별 3집단(남자독거, 여자독거, 부부가구)에 따라 다른지 조사하였다. 한국고령화패널 2012년(기초연금 도입 전)자료와 2016년(기초연금 도입 후)자료 중 201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으로 2016년에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N=2,277)으로 분석하였다. 통계패키지 SPSS 25를 활용하여 평균비교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가구유형별 기초연금 도입 전후 평균비교 결과, 여자 독거노인과 부부가구의 우울 수준은 기초연금 도입 후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나 남자 독거노인의 우울수준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변화 시행되면서 인상된 기초연금액이 2016년 수급 노인들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쳤는지 전체 표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기초연금 인상이 클수록 우울수준이 낮았다. 또한 가구유형별 3집단 회귀분석 결과, 기초연금 인상이 우울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여자독거 노인에게서만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바탕으로 함의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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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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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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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서구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제도는 현재 근로세대와 퇴직세대간의 자원이전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고 노인복지지출에 대한 축소가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세대간 형평성' 이라는 담론으로 구성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쟁이 제기된 배경을 분석하고, 이러한 논쟁이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편중으로 인해 미국의 아동빈곤율은 과거에 비해 증가된 반면 노인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실증적 근거가 약하며 그러한 주장은 노인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반론도 제기되어 왔다. 다른 서구복지국가보다도 미국에서 세대간 형평성 담론이 활발하게 정치적 논쟁으로 전개되었던 원인은 바로 미국의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와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의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는 바로 그 사회의 정치문화와 복지제도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편적 복지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도 향후 이러한 논쟁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지고 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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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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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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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문화변동론적 시각에서, 소달구지 이용의 근현대적 양상이 어떠하며 그것이 갖는 사회 경제적 적절성과 문화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 마을의 자연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전통적 문화요소가 어떻게 지속 변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조사지역인 경북 군위군 부계면 가호 2리인 동림마을에서는 소달구지를 일제강점기부터 이용하여 왔으며, 1972년 저수지 축조를 계기로 전통적 소달구지를 개량소달구지로 교체하였다. 1970년대까지는 소달구지로 농산물과 짐을 운반하고, 멀리 부계면이나 군위읍 소재 장터까지 소달구지를 타고 다녔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반 경운기 도입 이후 소달구지는 마을에서 서서히 사라지면서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그 기능이 변했다. 반면 젊은층은 현대식 운송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1980년대에는 경운기가, 1990년 후반부터는 트럭이 마을의 주요 운송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계속 소달구지를 이용하였다. 노인들은 노동력이 고령화되어, 현대식 운송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사진 농토를 경작하고, 원거리에 분산된 농토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소를 사육하면서 소달구지를 개량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동림마을의 개량형 소달구지 이용 전통은 노령의 농민들이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실천하는 것이며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문화적 표상이기도 하다. 즉, 노인들이 전통문화의 적합성과 실용성을 인정하여 소달구지라는 전통적 운송수단을 재창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산간농촌이라는 지리적 제약조건 속에서 남녀 노인들이 소달구지를 즐겨 이용하는 현상은 동림마을 노인들의 문화적 표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동림마을에서 소달구지가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농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소달구지가 마을의 자연지리적 경제적 측면과 노인들의 문화적 관성이 잘 부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제반 상황과 조건에 맞게 문화를 전승 변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