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노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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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통계 현황과 과제

  • 이병직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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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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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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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19세기말 근대행정이 근대행정 이론에 입각하여 모습을 나타낸 이래 5-10년이 다르게 변모하여 왔으며 과거의 관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던 행정이 50-60년대 이후 계획, 발전적인 측면을 지향하게 됨에 따라 경제성장, 생산, 인력의 측면에 있어 과거의 실적통계를 바탕으로 통계적 방법에 의거 계량적 계획모델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므로 이 계획수립의 기본이 되는 통계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으며 통계결과 수치의 정확성여부는 곧 계획이나 정책자체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행정과 노동통계의 관계에 있어서도 노동행정 대상의 중심이 사업체이고,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행정대상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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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연재 ⑱ - 출산·육아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퇴직금, 출산·육아휴직급여 등

  • 홍수경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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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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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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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매년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상담한 내용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현안이 무엇인지, 인권수준은 어떠한지, 노동행정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확연히 체감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육아휴직제도이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 결혼 또는 임신하면 퇴직이 관행이던 시절이었다. 관행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으면 출 퇴근이 어려운 지방으로 배치전환하거나, 직무를 변경하고, 담배연기 가득한 방 가운데 여성근로자를 근무시키는 비인간적인 처사도 행해졌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은 안된대요. 그럴바엔 그만두래요. 아이 맡길 곳도 만만치 않은데 어쩌면 좋아요"라는 여성근로자들의 상담이 한달에도 몇 건씩 쏟아져 나왔었다. 초기 여성노무사가 소수이다 보니 워킹맘들의 노동법률상담을 할 기회가 많았다. 때론 사업주들을 설득하고, 중재하고, 처벌조항을 들어 압박하기도 하면서 육아휴직을 권장했지만 기존의 관행과 문화가 일시에 변화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율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정책적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부의 감독행정 강화, 그간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노력 등으로 인해 법률에 규정된 육아휴직제도가 비로소 현실적으로 보장되어가고 있음을 목도한다. 이즈음에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사용, 퇴직금,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그만큼 육아휴직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들의 연차휴가 사용과 퇴직금 산정방법, 출산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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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의 감정노동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Emotional Labor on Job Burnout Marine Police Officials)

  • 김종길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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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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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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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로 경찰행정도 민간부분과 마찬가지로 고객중심 민원서비스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자인 경찰공무원도 부정적인 요소인 감정노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의 감정노동의 정도를 파악하고 감정노동이 직무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해양경찰공무원은 공공부분에 종사하는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감정노동이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해양경찰공무원이 지각하는 감정적 부조화가 고갈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또한 감정적 부조화는 냉소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감정표현의 주의정도는 직업효능감 저하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감정노동이 방치된다면 소진에 영향을 미쳐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성과달성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싱가폴 출장을 다녀와서

  • 정광택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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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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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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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재해예방의 선진국인 싱가폴 방문연수를 통하여 싱가폴의 재해예방제도 및 활동을 참고하여 국내의 건설대해 예방활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싱가폴 노동성의 협조를 얻어 '94년 9월 4일부터 9월11일까지 싱가폴내 대표적인 건설현장의 가설구조 설치 및 안전관리에 대한 현황 그리고 노동성의 안전관리 측면에 대한 행정적인 실태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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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동당의 연계정부(joined-up government)와 사회서비스 개혁 (New Labour's Joined-Up Government and Social Service Reform)

  • 임상헌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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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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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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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정책 분야들이 넓어지고 복잡해지면서 정책 조정은 행정의 도전이 되고 있다. 신노동당의 연계정부(joined-up government)는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 정부의 분절화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이었다. 신노동당은 총리실과 내각부 등 정부의 핵심기관과 민관협력분야에 연계기관들을 두어 정부부처 간, 그리고 민관 간 연계된 활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연계정부는 행정체계를 더욱 수직적으로 만들고, 분절화시키며,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영국의 연계정부의 경험은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민관 간의 정책 조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한국에 함의를 줄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