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에서 고학력 여성의 낮은 취업률은 고급 여성인력의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교육과 관련된 한국여성의 경제행위는 기존 미시경제학의 분석틀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외견상 모순되어 보이는 한국여성의 노동참여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시적 측면의 여러 요인들을 검토했다. 선진국의 경우 교육과 여성노동 참여는 명백히 정(正)의 관계로 나타나는 데 반해서 개도국의 경우는 그 둘간의 관계가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도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고학력 여성들은 저학력 여성들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경우는 선진국이나 개도국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특이한 경우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교육효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아주 미약하며, 특히 두드러진 점은 고학력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아주 낮다는 것이다. 거시적 수준에서 여성집단의 교육수준 향상이나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가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이나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가 있었다. 필자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 두 요인이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해 내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기존의 논의를 반박하면서,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의 급증이 그 어느 요인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성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교육효과가 낮은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로 많이 설명될 수 있다.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은 화이트칼라직에서 더 체계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직종은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들을 위한 것이어서 고학력 여성의 취업의 기회를 제한한다. 선진국의 과거에도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은 존재했다. 그러나 산업발전과 더불어 증가한 비육체노동직은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특히 그 중 고학력 여성의 노동수요 증가가 두드러졌다. 요약하면, 한국의 경우 풍부한 고학력 남성노동력의 공급과 비육체노동직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의 완만한 증가로 여성노동참여에 관한 교육의 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 노동조합관계자들의 사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식과 참여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103명의 노동조합 관계자들(78개 제조업 산업장의 91명, 12지역의 12건설업 노동조합관계자)이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기업체산업안전협의회의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역의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을 임의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장별로 설문지 2부, 노동부의 설문조사 협조공문, 설문조사 안내문, 설문회수용 봉투로 구성된 우편물을 사업장 노동조합사무실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80% 이상이 소속 사업장 규모가 50인 이상이었고 대부분이 결혼한 남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설문조사 내용은 대상자와 대상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특성, 노동조합의 사내 안전보건교육 참여도, 노동조합의 사내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전체적으로 제조업사업장에 건설업 사업장에서보다 사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적, 물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었고 사업주의 사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원도가 높았으며, 사내 안전보건교육 담당자들의 교육역량에 대한 인식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인적, 물적 인프라는 사업장내 노동조합의 안전보건교육 참여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그 정도는 중등도 이상의 수준이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지지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조직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산업재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사내 안전보건교육을 수행관리할 수 있는 '교육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은 노동자와 고용주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노사관계를 형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진화 에이전트들로 구성된 노동시장 모델 상에서 노동자들 또는 고용주들 사이에서 형성될 수 있는 전략적 연합을 적용하여 노동자와 고용주의 수적인 비율로 표현할 수 있는 직업밀집도와 직업집중도에 따른 행동 특성을 분석한다. 전략적 연합은 다중에이전트 환경에서 상호간의 이득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진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와 고용주들은 집단 내에서 자율적으로 연합을 형성하며 죄수의 딜레마게임으로 진행되는 거래에 참여한다. 실험결과, 에이전트들의 행동이 직업밀집도와 직업집중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전략적 연합이 허용될 경우 노동자와 고용주들이 보다 공격적인 형태로 노사거래에 참여함을 보여준다.
노동자참여적 고성과작업관행들은 노사관계에서 기업중심주의를 심화시키고 노동조합체제나 단체교섭구조에서도 기업별노동조합주의를 강화시켜 갈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의 초기업적 산업별 연대주의와는 서로 상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조화가설'에 착안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로 그 상호관계를 실증분석해 본 결과 다음 몇 가지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고성과작업관행들의 유의한 양의 경영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 여부가 전체적으로 그 효과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약하지만 광공업 표본의 경우는 배치전환 적용비율과 6-시그마활동 등 노동자참여적 작업관행들의 기업경영성과 개선효과들이 노동조합 없는 사업체에서 뚜렷하게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기업적 단체교섭체제는 작업팀의 도입 시행이나 이윤분배제도 또는 집단성과급제도 등 노동자의 작업성과에 따른 보상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고 또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음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된다. 자료 정보가 불충분하여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이 다소 조심스럽지만 분석 결과들은 산업별노동조합체제 또는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교섭과 같이 초기업적인 연대주의에 입각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체제가 개별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성과 향상에 유리한 노동자참여적 작업관행들의 도입에 소극적으로 되도록 만들거나, 도입하기가 용이하지 않도록 교섭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고는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을 대상으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분석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대통령기록 평가, 대통령기록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참여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고는 의사결정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관리카드의 증거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이는 곧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이 갖는 질적 측면의 우수성을 웅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혼 남성의 가사노동참여 양상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의 영향 요인을 세대별로 파악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혼남성을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로 구분하고, 각 세대별 가사노동참여 요인을 가사노동 참여가설을 적용시켜 분석해 보았다. 자료는 통계청 '201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베이비붐세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경제적 효율성가설과 성역할태도가설, 요구반응가능성가설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고, X세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경제적 효율성가설, 성역할태도가설, 시간가용성가설, 요구반응가능성가설 모두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였다. 반면, Y세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시간가용성가설과 요구반응가능성가설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하였다. 세대별로 가사노동참여의 동인이 다르다는 사실은 남성 대상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수립에 있어 세대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는 규칙적인 운동참여 시큐리티요원의 감정노동이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시큐리티 산업의 핵심인 시큐리티 종사원의 복지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시큐리티요원 260명의 설문응답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SPSS Window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t-test,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의 통계적 검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규칙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시큐리티요원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시큐리티요원보다 피로도의 하위변인 즉, 신체적, 소진, 신경계의 피로가 낮게 나타났다. 둘째, 시큐리티요원의 감정노동의 하위변인 즉, 내면행동이 높아질수록 피로도는 낮아지고, 표면행동이 높아질수록 피로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시큐리티요원의 규칙적인 운동참여 활동이 감정노동을 낮추고, 피로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디지털 기술 발전은 전통적 서비스 형태와 다른 셀프서비스기술 형태를 점차 보급시키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 형식은 "디지털 그림자노동"이라는 소비자의 노동 참여 방식을 출현시켰다. 즉, 소비자가 셀프서비스기술을 사용하여 직접 자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의 노동력 자원을 절약하지만, 셀프서비스 환경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디지털 그림자 노동을 하도록 함에 따라서 자신이 수행하는 무급 노동에 대한 인식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권익 관련 이슈는 물론이고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건강한 발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는 셀프서비스 환경에서 소비자가 디지털 그림자노동에 참여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인식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소비자가 셀프서비스기술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참여도와 자신의 무급 노동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론 기반의 방법과 반 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소비자가 디지털 그림자노동에 참여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인식 요인을 탐구했다. 이러한 결정 요인의 심리적 인식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소비자가 디지털 그림자노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고, 셀프서비스기술 환경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의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비대면 셀프서비스기술 관련 회사에게 소비자의 결정 심리 이해의 중요성을 알림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고안과 발전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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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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