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노동안전위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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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재해 방지를 위한 해외 선진국간의 법령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Laws and Policies of Advanced Countries to Prevent Fall Accident)

  • 오준석;이주형;전상섭;손기영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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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19년도 추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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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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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Although accidents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have been decreased gradually, deaths in the construction sites have been occupied 49.9 percent of the total industry and deaths from fall accident have been accounted for 59.7 percen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order to prevent fall accident,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OSHA) was enacted for setting management standards and detailed regulations was design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lthough government has been pushed for companies and workers to comply the regulations, currently, many domestic construction sites have been violated. On the other hand, in safety-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 industrial accidents have been decreased due to continual application of adapted safety polici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 in each count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laws and polices of advanced countries and apply them to domestic construction sites in order to reduce fall accidents.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domestic laws related fall accident with advanced countries laws.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tilized as a reference to reinforce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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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작업발판 및 가설통로의 안전기준 현황 및 개선점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of Safety Regulations of Working Platform and Working Passage in Construction Sites)

  • 장준영;안홍섭;오인환;김태완
    • 한국건설안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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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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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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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건설산업의 사고사망자수는 매년 평균 5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사고사망재해의 유형 중 작업발판 등의 가시설물에 기인한 떨어짐 재해가 6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요인 뿐만 아니라 조직적, 정책적, 외부 환경적 요인들을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기술, 관리, 교육, 비용에 걸친 구조적이고 결합된 솔루션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외 안전발판 기준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첫째, 직접 영향요인, 조직적 영향요인, 정책 영향요인, 그리고 외부환경 영향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으며, 이는 기술, 교육, 제도 차원으로 분류하여 해결책을 고안하였다. 둘째, 작업발판 설치와 관련하여 미국(OSHA 1926.452), 영국(The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No.735, BS5975), 일본(노동안전위생규칙), 독일(DIN 4420_4, DIN EN12810) 기준에 대해 조사하였다. 국내 안전 기준의 경우 재료 및 규격 등 안전조치사항에 있어서는 국외 안전 기준과 유사한 내용이 적용하고 있으나 작업발판의 설치 및 조립, 구조와 관련된 세부내용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미국, 영국 등과 비교하여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작업발판 사고사망의 원인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안전관리자 및 연구자들이 추락사고 연구 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