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자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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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자인학회 2000년도 추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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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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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시장의 글로벌화(globalization)는 오늘날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다$^1$). 국가경계의 급속한 붕괴, 지역간 통합(유럽 연합 ［EU］, 북미 자유 무역 협정, 동남 아시아 연합 등), 제조 기술의 표준화, 글로벌 투자와 글로벌 제품전략, 세계 여행의 확대, 교육과 지적 수준의 급속한 증가, 개발도상 국가들의 도시화, 국가간의 정보(월드 와이드 웹), 노동, 자본 및 테크놀로지의 자유로운 유통, 소비자 욕구와 구매력의 증가, 텔레커뮤니케이션 테크놀러지의 진보,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의 출현등은 각 국의 개별시장을 하나의 글로벌 시장으로 통합시키는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중략)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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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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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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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한 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가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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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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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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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복지와 노동의 통합을 지향해온 근로연계복지의 문제점들을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조명한다. 특히 본 연구는 자활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근로연계복지에 내재한 사회복지와 노동시장 사이의 딜레마를 (1) 사업의 목표(복지사업과 영리사업 사이의 딜레마); (2) 급여의 성격(복지혜택과 노동임금 사이의 딜레마); (3) 정책의 대상(집단과 개인 사이의 딜레마); (4) 실무자의 역할(사회복지종사자와 사업경영자 사이의 딜레마)라는 네 차원에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행정적 제도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왔던 자활사업의 문제들이 사실 서로 상충하는 체계인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작동원리를 사회공학적으로 결합시키려 하면서 발생한 필연적 부작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편방안만이 아니라, 근로연계복지의 작동원리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성찰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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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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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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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박정희 정권의 노통통제전략에 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i) "어떤 노동통제방식이었는가?" 그리고 (ii) "왜 노동통제전략이 변화되었는가?"가 분석대상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박정희의 노동통제전략은 1960년대의'유사 국가 조합주의적 혼합전략’에서 1970년대의'시장기제적 억압전략'으로 진화하였다. 전자가 전국수준에서 통합되고 중앙집권화된 산별체제를 통한 노동통제에 기초하여 시장기제적 억압전략을 부차적으로 구사한 노동전략이라면, 후자는 시장기제적 억압전략에 기초하여 부분적으로 국가에 의해 매수된 한국노총 지도부를 이용한 억압전략이었다. 1970년대 초, 박정희 정권의 노동전략 변화는 (i) 거시적으로 정치경제적 불안정 증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ii) 미시적으로'유사 국가조합주의적' 억압전략이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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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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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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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Diamond-Mortensen-Pissarides 유형의 노동시장 마찰을 DSGE 모형에 통합하고, 1991년 1분기부터 2020년 1분기 기간을 대상으로 베이지언 기법을 적용하여 모형의 모수들을 추정하였다. COVID-19 발생 이후 논의되는 직접적인 고용보조금 지급의 효과를 모의실험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에서의 고용보조금 지급은 고용관계를 형성한 기업의 노동비용을 낮추고 이윤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신규 구인자 수가 늘어나고 매칭이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채용확률은 상승하고 고용은 늘어나며 총생산도 증가한다. 총생산의 1% 규모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면 누적 총생산은 1%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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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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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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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탈(脫)추격형 혁신은 기술만이 아니라 그 기술이 개발.활용되는 시장과 제도를 함께 창출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탈추격형 혁신의 개념과 핵심 과제들을 살펴보고, 탈추격형 혁신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혁신정책과 산업 인력 노동 지역 금융 사회 등 관련 정책간의 연계 통합을 지향하는 '통합적 혁신정책(integrated innovation policy)'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탈추격형 혁신 상황에서는 기술혁신활동과 시장/제도의 창출활동이 동시에 수행되면서 기술만이 아니라 그것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회의 구성이 함께 이루어진다. 기술과 사회의 동시 구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혁신정책과 교육 산업 노동 지역 사회 등이 서로 보완성을 갖도록 단편적인 정책영역을 넘어 다른 부문 정책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혁신정책이 요구된다. 탈추격형 혁신을 위한 통합적 혁신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장기 비전 창출과 광범위한 정책 연계 통합을 이끌어내는 전환가적 정부 역할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제도, 환경, 인프라 전반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시스템 혁신이 중요해진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로 예산을 통해 관련정책의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처 간 통합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각 부처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설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탈추격 상황이 갖는 고도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정책실행 보다 다양한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한 소규모의 정책 실험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소규모 실험의 성공을 바탕으로 점차 실험의 크기를 확대해 나가면서 관련 지식을 축적하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점차 줄여갈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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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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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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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 일본 노동시장의 변화를 개관하고, 점차 늘어나는 청년실업대책으로써 2004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한 $\ulcorner$Job-cafe사업$\lrcorner$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역정책으로서의 노동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수립되고 실시되어야 하는가를 논의하였다. 일본에서는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여 $\ulcorner$신졸무업(新卒無業)$\lrcorner$과 $\ulcorner$NEET$\lrcorner$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졸업 후에 원활하게 취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ulcorner$Job-cafe사업$\lrcorner$을 실시하게 되었다. $\ulcorner$Job-cafe사업$\lrcorner$은 후생성의 구직정보 서비스, 경제산업성의 취직인턴정보 서비스, 문부과학성의 취업알선 서비스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각 부처별로 실시하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소위$\ulcorner$One Stop Service$\lrcorner$이다. $\ulcorner$One Stop Service$\lrcorner$에 대해서는 편리성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그 이용자 수와 소개 건수 등 지나치게 실적을 중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ulcorner$지역노동시장$\lrcorner$의 개념, 혹은 고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의미 있는 공간단위와 보다 구체적인 구직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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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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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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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개인적 생애 과정의 다기화에 따른 연령분절적 사유의 한계와 임금피크제에 대한 경영효율성 중심의 계량화 된 성과평가의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경험을 통해 임금피크제가 노동시장의 진출입이 연령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의 노동자간 상호작용이 활발한 조직차원의 연령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했다. 본 연구는 연구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는 연구참여자 사례들을 선정하여 연구하는 질적사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한 이슈를 중심으로 복합적 사례들(stake 1995)을 해석학적으로 분석하는 본질적 사례 접근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이슈를 중심으로 찾은 의미들은 크게 3개의 하위 범주;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연장과 직책해제로 인한 젊은 근로자들의 불편한 시선', '젊은 세대와 중고령 세대가 공생하기 힘든 고용현황으로 인한 중고령 근로자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처지', '의사소통과 공감대형성으로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며 서로의 이점과 상생점 찾기'로 집합되었고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변화가 빚은 세대 간의 갈등 은 서로의 의사소통과 공감노력을 통해 조직이 연령통합사회로 향하게 함.'라는 상위주제가 도출되었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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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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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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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은 오랫동안 사회적인 쟁점이 되어왔던 현대자동차(현대차)의 사내하청(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원청-정규직 노조-비정규직 노조의 관계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현대차에서 사내하청의 정치는 회사와 정규직 노조 사이의 내부노동시장을 둘러싼 '갈등적 담합', 회사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배제와 저항', 그리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연대적 갈등' 관계를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2012년 대법원의 최종판결 이후 비정규직 해법을 둘러싼 3주체 사이의 갈등과 담합/연대관계는 한층 증폭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원하청 특별교섭(협의)의 지속적인 파행이나 비정규직 노조와 회사 사이의 심화된 갈등, 그리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에서 나타나는 연대의 위기 등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대차에서 사내하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의 통합, 그리고 내부노동시장에서의 '교섭된 유연화'를 통해 3자 사이의 모순적인 관계를 양자 사이의 '갈등적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법의 준수를 바탕으로 하는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현대차 기업노동시장은 정규직-합법도급-직접고용 기간제로 구성될 것이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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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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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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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2010년대 한국의 소득불평등 구조와 그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체적인(holistic)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고 그에 기초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다. 사회학, 노동경제학과 페미니즘에서 이루어진 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특정한 영역의 불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 불평등은 국지적 불평등을 넘어서는 전체적인 차원의 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는 이들 국지적 불평등을 통합하는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하며, 계급, 노동시장, 인구와 가족 차원의 논의를 포괄한다. 회귀분석 기반 불평등 분해 방법을 활용하여, 전체적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 교육, 고용상의 지위, 직업, 가구구성과 재산이 전체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해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지적 불평등 연구에서 밝혀진 요인들 이외에 기존의 논의에서 간과된 가구 구성과 재산이 소득 불평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