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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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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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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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IT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6년간 국내의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498개 기업을 대상으로 IT투자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결과,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IT투자가 노동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IT투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수요는 증가하나, IT투자에 따른 노동수요탄력성은 작아 IT투자는 저(低)숙련 노동과는 대체관계에 있고 고(高)숙련 노동과는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가스 및 건설업 역시 IT투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수요가 증가하며, IT투자에 따른 노동수요탄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생산자 서비스업에서만 IT투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수요가 증가하였으며, IT투자에 따른 노동수요탄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통 서비스업과 사회 서비스업에서는 IT투자와 노동수요 간에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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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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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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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은 한국 노동시장의 수요구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서베이한 것이다. 한국 노동수요의 특징을 보면 노동과 자본 간에 대체재 관계가 성립하며, 노동을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세분해도 대체관계는 변함없다. 대체탄력성의 크기는 0과 1 사이에 있다. 고용과 근로시간은 대체/보완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실 근로시간을 단축시켰으나 고용은 늘지 않았다. 노동수요 탄력성은 단기에 0.5 미만으로 작다. 기술변화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절약적으로 변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숙련편향적 성격으로 숙련노동 수요를 늘렸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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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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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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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제무역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입이 기업의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제조업 24개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수출입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시스템 GMM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수출이 늘어나면서 생산 확대를 위한 노동수요가 창출되는 효과가 나타난 반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이 오프쇼어링을 이용하여 국내업무를 해외로 재배치한 경우, 수출이 유발하는 노동수요 증가 효과가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수입증대는 기업의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수입제품이 노동을 대체하는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업이 오프쇼어링을 이용하는 경우, 생산 효율성 증대로 수입의 노동수요 감소효과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출입이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생산성 및 글로벌 아웃소싱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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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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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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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1992년~2002년 기간 동안 한국 제조업의 환경오염방지활동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제조업 노동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확인하여 보았다. 추정에 있어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생산기술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방지하는 기술에 따른 노동수요효과를 식별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orgenstern et al. (2002)이 제안한 방식을 원용하였으나 Morgenstern et al. (2002)의 방식 역시 생산기술과 오염물질발생 간의 내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정효과 모형의 이단계 추정방식(fixed effect IV estimation)을 통해 환경오염방지기술에 따른 노동수요 변화 효과를 식별하였다. 추정결과를 보면 1992년~2002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의 환경오염방지활동은 노동수요를 증가시켜 왔으며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의 환경오염방지비용이 총생산비의 1% 내외를 차지하여 왔음을 고려할 때 동 기간 동안 환경오염방지활동은 기업의 생산 활동에 큰 부담은 아니었음을 노동수요 변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노동수요변화의 요소인 실질임금과 생산량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효과보다는 환경오염방지활동에 따른 노동수요변화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환경오염방지비용이 총생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관점에서 적절한 노동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오염방지활동비용의 범위를 알아보는 것은 좋은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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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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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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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노조기업의 노동수요탄력성이 비노조기업의 그것보다 작을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위해 기업정보 TS2000의 1990~2009년 기간의 기업체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수요함수의 정태모형과 동태모형 그리고 노동비용 비증방정식을 추정한다. 추정결과는 첫째, 노조기업의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0.34~0.49로 비노조기업의 절반 수준이하로 나타났다. 둘째, 노조기업은 임금 및 산출 변화에 대한 고용조정에서 비노조기업보다 더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동과 자본간 대체탄력성에 있어서는 노조기업과 비노조기업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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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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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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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환경산업에 의한 노동수요 창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 특히 환경부의 환경산업조사통계를 기초로 하여 오차항에 대한 다양한 가정을 통해 부분균형적인 단일 노동수요함수를 추정하여 보았다. 추정결과 환경산업의 환경부문 매출액 증가를 통한 노동수요 탄력도는 최소 0.193에서 최대 0.256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각 산업별 환경기업들의 10억원의 매출증가를 통해 7.7에서 10.3명의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특히 정부의 정책지원이 환경산업의 총매출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매출증가를 유도한다면 연간 $1,600{\sim}2,300$명의 직접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환경산업 노동력의 많은 부문이 단순노무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환경산업의 발전을 극대화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술개발과 수요증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결국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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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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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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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인해 발생된 소비패턴의 변화와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산업별 산출액의 변화 및 노동수요 파생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맞벌이가구 증가에 따라 교통비와 교육비, 외식비, 가사서비스 등의 소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소비패턴 변화로 인해 교육 및 보건업, 음식 숙박업 등 시장서비스업의 노동수요 증가가 야기되었다. 특히 고학력 및 중산층 이상의 기혼여성의 취업 시 취업유발효과가 높았으며, 그로 인해 저숙련 업종의 노동수요를 파생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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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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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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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영농작업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농가인구의 감소로 인한 농업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농업노동 임금의 지속적인 증가는 경영주에게 이중의 고통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가처분가능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원도를 지역 표집으로 선정하여 Bivariate Probit 모형을 이용해 내국인과 외국인 고용의 상호 관계를 고려한 고용인력 수요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3개월 이상 노동력을 고용하는 농가들의 경우 내국인 고용수요와 외국인 고용수요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형적인 도시근교 농업의 특징을 나타내는 춘천시에 비해 강원도내 타 지역 농가들은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고용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젊은 경영주일수록 내국인 상시 고용에 대한 수요가 높고, 농가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일수록 자가노동 확률은 0.13% 감소하고, 상시 농업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한 농업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상시고용된 농업인력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문화 차이를 인지하고,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영농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각 지역별로 내국인 또는 외국인 노동자의 상시고용 수요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내 지역별 농산업 현황을 기반으로 "(가칭)강원도 농업 인력 수급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창업농과 농가조직 참여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작업 상시고용 인력을 우선적으로 매칭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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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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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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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에 대한 수요가 구직자의 교육에 대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에 있다. 혁신과 기술진보가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노동자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노동에 대한 수요에 어떻게 의존하는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 구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수록 교육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감소하는 노동에 대한 수요에 대하여 노동자가 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은 노동자의 (애로우-프랏 절대위험기피계수로 측정한) 위험기피도가 어떤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셋째,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노동자에 대한 보수가 그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는 오히려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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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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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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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기업패널 자료(1997~2004)를 사용하여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기업유형별로 고용량 변동에 대한 제품수요충격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특성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제품수요 감퇴 및 확대의 상황에서 유노조기업의 경우 무노조기업에 비해 고용탄력성이 작용 것으로 나타나 '제품수요 위축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소폭의 고용감축으로, 제품수요 확장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소폭의 고용확대로 대응하는,' 즉 제품수요 충격에 따른 고용변동성이 낮은 고용조정 패턴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조합이 고용감축 시기에는 구성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반면, 고용확대 시기에는 고용수준 결정에서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