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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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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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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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reasonable method of evaluation on the value of the life-time household work. for homemaker claim her share in the matrimonial property in relation to her life-time household work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to measuring proper compensation for homemaker and calculating of the donation tax and inheritance tax amount. Tom compare the difference of the method of evaluation on the value of the life-time household work is evaluted by three methods: the model of the life-time household work which is reflected major variables in the FLC frame work marital stage, total marital perio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Among the three evaluation me？ The method of Total marital period is evaluatied the lowest value of the life-time household work. 2) The evaluation method of marital stage is more resonable method than the method of total marital period habe a convenience of evaluation but it dos'nt reflected major variables which influence the value of life-time household work. 3) the most resonable method of evaluation on the value of the life-time household work is revealed the model of the life-time household work which is reflected major variables in the FLC frame work the age of first and last offspring marital period.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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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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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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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을 유형화 하고 다양성과 경제적 불평등에 초점을 두어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유형화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 제2~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탐색적 분석방법인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은퇴과정의 유형화 분석결과, 주변적경제활동형, 사적이전의존형, 재진입제약형, 안정적퇴장형, 퇴장후재진입형 5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각 유형별로 다양한 유형적 특성을 보였는데, 우선 주변적경제활동형은 주변적 근로자에게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고용 불안정 특성을 보였다. 둘째, 사적이전의존형은 은퇴과정에서 고용활동 중단 시 사적이전에 의한 소득보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 셋째, 재진입제약형은 경제적 지원없이 '비경활-비수급' 상태의 분포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넷째, 안정적퇴장형은 비경활-연금수급 상태로 이행한 비중이 높은 유형이다. 끝으로, 퇴장후재진입형은 은퇴과정에서 재취업을 하여 늦은 연령기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상태별 지속기간 분석을 통해 유형 간 경제적 불평등 상태를 비교해 본 결과, 공적연금 수급 가능성과 수급의 지속성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은 안정적퇴장형이었다. 사적이전의존형은 사적이전의 경제적 지원 가능성이 가장 높고 지속기간도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은퇴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상태에 따른 상태 별 지속기간을 살펴 본 결과, 정규직 지속기간이 가장 긴 유형은 안정적퇴장형이었다. 주변적경제활동형은 은퇴과정에서 비정규직 고용상태의 지속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비임금 근로는 퇴장후재진입형에서 지속기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생애과정의 초기에 형성된 기회구조와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지위로 인해서 은퇴 이후에 불이익이 더 증가되지 않도록 완화하는 생애과정 관점의 재분배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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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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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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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임금근로자 개인의 구직 네트워크 가치를 추정하였다. 흔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직을 '연줄' 혹은 '정실인사'라고 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나, 본 연구는 인적 네트워크가 이직자와 구인자 사이의 정보전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일자리 매치(job match)의 적합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론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자발적 이직자들의 이직을 네트워크형 이직과 비네트워크형 이직으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네트워크형 이직만이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의 적합도를 각기 (100점 만점에서) 2.13점과 2.52점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적합도의 개선은 월 4.074만원(2010년 기준)의 임금상승효과로도 재확인되었다. 덧붙여, 이를 활용하여 임금근로자 개인의 구직 네트워크의 가치를 추정해 보면, 구직 네트워크의 생애 금전적 가치는 1,872.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여기에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보상측면까지 고려하면, 만족도 1점의 현금가치를 n만원으로 환산할 때, 대략 (1,872.0+758.2n)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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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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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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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여성 자영업자의 이론적,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가 결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자영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함께 이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여성 자영업의 규모의 변화추세를 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자영업 부문은 1960년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자영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의 절대 비율이 경제발전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율에 비해 높다. 둘째 1980년대 이후 자영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여성 자영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남성 자영자의 증가가 더욱 가파르다. 셋째 고용주의 여성비율은 19.3%로 매우 낮지만 점진적으로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자는 35.6%로 여성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예상대로 자영업의 비율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여성 자영업주의 인구학적 특성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고연령의 저학력의 특성을 보인다. 자영업주 내에서 이질성을 보면 고용주는 자영자보다 평균연령이 낮고 고학력이어서 자영자 중성과가 좋은 집단이 고용주로 진입하기보다는 두 집단의 진입경로가 처음부터 다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영자의 학력은 다른 종사상의 지위와 비교할 때 일용직근로자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여성 자영자들의 대부분이 임금근로자로 진입하지 못한 생산성이 낮은 집단일 확률이 높다. 혼인상의 특징을 보면 다른 집단보다 기혼비율이 높은 가운데 사별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가장 높은 유배우율을 보이는 무급가족종사자와 가장 대조되는 점이다. 반면 일용근로자 역시 사별의 비율이 자영자 다음으로 높아 이 두 집단의 경우 사별 이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처지에서 진입이 용이한 취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 취업력을 분석하면 결혼, 출산 등의 생애단계를 거칠 때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하는 것은 물론 종사사의 지위 역시 달라진다. 결혼과 첫 출산을 전후해서 상용고의 비율은 크게 하락하는 반면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크게 상승한다. 이와 같이 30대 이후, 결혼과 울산 이후 상용직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자영자로의 진입비율이 높은 이유가 상용직에의 진입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나 여성 개인의 저능력 등으로 진일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한 자영업을 선택한 비자발적 요인인지 흑은 자영업자의 높은 수익성과 일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선호하여 선택한 자발적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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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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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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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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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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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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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글은 한국사회 가족내 성 형평성과 둘째 출산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정책적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조사 당시 한 자녀를 둔 20-34세 기혼 여성의 둘째 출산 계획에 대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516명 가운데 둘째 출산을 할 의향이 있는 여성들은 54.7%, 282명이었다. 분석결과 여성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자녀 터울 조절'과 '원하는 자녀 구성' 등 가족주기상의 가족계획으로 나타났다. 총가구원수가 많을수록 (90% 유의도 수준), 첫째 자녀의 성이 여아일수록 둘째 출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성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가족내 부부의 '성 형평성 요인'은 기혼 취업 여성에게서만 의미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기혼 취업 여성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둘째 출산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나 가사분담률과 같은 부부간성 형평성 정도는 그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전업주부의 경우 둘째 출산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자녀양육기간을 단축하고 이후 재취업을 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가족내 성 형평성 여부가 둘째 출산 계획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혼취업여성이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업주부여성 모두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적인 생애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일 가족생활 양립을 위한 가족내 성 형평성 증대와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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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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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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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2000년 이후) 혼인을 경험한 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혼인기간 경과에 따른 이혼이행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혼인당시 부부의 상황이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가계의 재무상황 중,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채'에 초점을 두고 신혼부부의 이혼이행기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혼인당시 남편과 아내의 연령 및 연령차이 그리고 교육수준 등이 향후 이혼으로의 이행 가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가구의 재무특성(주로 부채)와 관련해서는 많은 양의 부채가 향후 이혼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아울러 절대적 액수에서의 부채뿐만 아니라 가구의 소득에 대비한 부채의 높은 수준 또한 이혼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음이 통계분석결과를 통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이혼의 증가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혼인기간 경과에 따른 그들의 이혼이행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대규모 통계자료를 이용해 분석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생애 주기 특성을 고려한 부채의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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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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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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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부모의 학력과 직업지위라는 비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교육성취로 전환되어 나타나는지' 를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지위가 높은 중산층 가정과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자 및 저소득층 가정으로 나누고, 다시 각 집단에서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어 명문대에 입학한 사례와 학업성취도가 낮았던 사례를 분류하여 총 29개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고학력 중산층과, 저학력 노동자 및 저소득층 사이에는 교육에 관한 가치관과 교육열망, 자녀를 공부시키는 방식 및 양육관행 등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사회계층에 따라 교육열망과 양육관행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들이 사회구조 속에서 겪은 생애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면접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력수준이 다른 사회계층 사이에는 학력자본의 가치를 몸으로 느끼는 정도가 사회통념과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구성하였고, 이를 학력 가치 체감(體感)의 역설이라 이름 붙여 하나의 가설로서 제기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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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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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5-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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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노인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각 소득원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분해를 통해 규명하고, 그것이 주는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1999, 2002, 2004, 2006년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러만과 이챠크의 지니 공변량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노인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1998년 0.491, 2001년 0.582, 2003년 0.575, 2005년 0.482로, 악화되었다가 다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러한 노인 소득의 불평등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원천소득은 근로소득이지만, 그 영향은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부동산소득과 사회보험 소득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추이를 보인다. 이 두 원천소득은 노년기 이전 기회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노년기 이전 삶의 영향이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원천은 사적 이전소득과 공공부조 소득이다.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분배정도도 총소득보다 훨씬 양호한 분배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조 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는 분석 전 기간에 걸쳐 음(-)의 값을 가져, 노인 총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비중이 작아 총소득의 불평등 개선 기여도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분석기간 동안 불평등 개선에 대한 기여도의 변화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년기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조제도의 개선과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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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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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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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나이 들어가는 여성의 삶, 나이 든 여성들의 삶을 여성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여성 관객으로서의 노년층을 호명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상영한 <할머니와 란제리>(2006),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서 <소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한 <오리우매>(2002)를 통해 각각의 영화가 '나이듦'을 이해하고 나이든 여성을 재현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할머니와 란제리>는 바느질 솜씨를 살려 란제리 가게를 열기까지 마르타 할머니가 가족과 친구, 그리고 마을사람들과 벌이는 유쾌한 소동을 그렸다. <오리우매>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중심으로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잔인함, 그리고 '돌봄노동'의 의미를 성찰하는 작품이다.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할머니와 란제리>와 일본에서 만들어진 <오리우매>는 제작된 지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끼리의 연대와 '늦었고 꺽어졌더라도 다시 피는 꽃'이라는 주제를 담아서 한 개인이 전 생애를 통해 한번 이상 새로운 주체로 다시 살 수 있는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갖게 만든 것이 의미심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