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개정된 노동법이 발표되었다. 이번 개정에는 ${\triangle}$차별금지 및 사회정책분야 ${\triangle}$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분야 ${\triangle}$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벌칙 등이 포함되었다. 본지는 개정된 노동법 중 회원사 인사담당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개제한다.
The labor contract Law has been prepared as an important solution for social stability. After long disputes around the orientations of the law, On June 29, 2007, the new Chinese labor contract law is passed. This law reflects the changing labor relations because of economic reforms like restructuring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and so on. This law contains more market-oriented clauses that are supplemented by corporatist scheme supported by trade unions than the first draft. This law emphasize labor's rights and interests to remove prior labor contract problem. So Chines government see this law as standard law to restructure social relationship and also require firms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refore, implementation of the new Chinese labor contract law bring about increasing labor cost, infringement of autonom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rigidity of industrial relations. Under these situation, Korean shipping and port logistics companies need to introduce management system of minimized employment, prepare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response to long-term employment, maintain favor relationship with trade union, and set up counteiplan about risk of a labor dispute.
This article aimed to clear that the systematic bias according to the length of work time exists between estimated work time by self-reported questions used mainly in measuring and calculating the length of work time because of strong points of easy in measuring and so on and diary work time by time-diary method used because of the strong point that can measure more accurate lifetime by recording various activities of respondents during 24 hours in the stream. As the result that analyze the data from Lifetime Use Survey in 2004, the result like the contradiction came that the tendency of overstating work time is rising according as estimated work time increases via estimated work time, whereas the tendency of understating work time is rising according as diary work time increases via diary work time. The reason that the opposite results come despite the data from the same survey is that random errors act in the opposite directions by regression to the mean. Therefore, we cannot emphasize that a man working long hours tends to exaggerate his work hours by the result via estimated work time. That is, the fact that the systematic bias by the increase of work time does not exist is confirmed, and therefore, it is also impossible to raise questions about the accuracy of the data through estimated work time by self-reported questions from the evidence of the existence of that bias.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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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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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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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저는 "동물병원 노무관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노무법인 대명 소속의 이동현 노무사입니다. 본 강의는 노동법의 범위가 광대하므로 주요 노동법 규정을 알아봄으로써 동물병원 현장의 인사노무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함으로써 상생, 협력하는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보탬을 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명의 순서는 5인 미만 즉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꼭 지켜야 할 주요 노동법규정 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꼭 지켜야 할 주요노동법규정을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건강확보대책을목적으로 한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에 따른 관계성령 개정 및 성령에 의거한 연수에 관한 고시 등이 있어,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개정 현안인 산업의 전문성 확보와 건겅진단 실시,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성령 개정 개요 및 연수에 관한 고시 개요에 대해 그 핵심을 설명한다.
This paper discusses the development of labor law in Indonesia after the 1998 reformasi. The end of the authoritarian regime and the subsequent introduction of democratic institutions in the country have opened up new spaces to restructure labor relations. The government promulgated a set of new labor laws that has brought tremendous changes to the employment system and the system of labor disputes settlement. In the face of the challenges these changes have created, labor unions are using alternative means to defend their members' interests. This paper shows how labor law reform has set a new social contract between the government, employer associations, and the labor movement.
The Chinese dual structure of employment('Shuangguizhi') has been retained through the Economic Reforms, and has been supported and reproduced by the system of division between rural and urban household registration. In the 2000s, efforts of the government to abolish the division appeared to be effectiv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Contract Act'. However, the eclecticism of the Act and the outbreak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gave new momentum to the revival of the Chinese dual structure of employment by increasing the scale of labor dispatching. Labor dispatching in China has become a regular form of employment rather than an exceptional one. Labor dispatching reveals its Chinese characteristics against the particular background formed during the periods of state-owned-enterprise restructuring around 2000. The combined effects of the 'Labor Contract Act'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rought about the effect of increase rather than control of labor dispatching, and gave a signal to enterprises to use various forms of labor dispatching including 'reverse directional labor dispatching' to lessen burdens and costs caused by the Act and the crisis. As labor dispatching strengthens or displaces the existing dual structure of employment, social groups which need more social protection tend to be much more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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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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