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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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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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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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의 여러 선진국을 보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점차 노동자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에의 집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노사 이해당사자와 관련 정부 기관이 파트너쉽을 통해 노동자의 숙련 형성 및 향상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일방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되는 노동자의 훈련 프로그램은 그 효과가 충분히 실현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의 선진 국가에서 나타나는 노사정 파트너십과 노동자의 인적자원개발전략에 많은 주목을 해왔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보면 유럽 국가에서는 강력한 노동조합을 통해 노사정 파트너쉽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 이해당사자는 협력을 통해 노사가 공동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계 주요 선진국 중 대표적인 미국에서의 노사 참여적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그 이유는 분권화의 전통이 강하고 시장원리가 보다 더 강조되는 미국에서는 전국차원에서 노사정 파트너쉽을 구축할 수 있는 기제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는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기제를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역 차원이나 다양한 업종별 프로그램에서는 이해당사자가 파트너쉽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력투자법 (Workforce Investment Act)에 근거한 원스톱 센터와 위스컨신 지역훈련파트너쉽 (Wisconsin Regional Training Partnership)을 통해 미국에서 지역 차원의 노사정 파트너쉽이 어떻게 작동하며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 있다. 원스톱센터가 연방 정부법에 의해 각 주에서 제도적으로 전개되는 지역 노사정파트너쉽 모델이라면 WRTP 는 민간주도의 지역 노사정파트너쉽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사례는 OECD 에서도 대표적인 지역 파트너쉽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의 주요 참고 사례가 되고 있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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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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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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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물자(Material)에서 사람(Man)의 부가가치 창출력으로 변천되어 왔으며, 생산수단의 소유가 특정의 지주, 자본가에서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로 전환되었다. 기업의 노동자가 기업의 부가가치를 현저히 증대시켰을 경우에 단순한 이익에 참여하는 이익분배제나 성과인센티브제를 넘어서는 참여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본 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사주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우리사주제는 노동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우리사주제가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주의 취득이 복지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우리사주 보유에 대한 복지영역에 대한 부분은 자본시장의 논리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 대한 것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사주는 노동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소유하는 적극적인 투자의지와 전문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노동자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투자'로 보아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지원 및 규제완화방안으로 1. 세제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지원의 확대, 2.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이 사단의 성격으로 의제되고 있어, '투자'라는 측면에서 조합방식이 아닌 다양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낮은 실정으로 투자기구의 형태 다양성 추진과, 3. 회사 발행주식의 1%와 액면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의 완화, 우리사주와 조합기금의 관리상의 위험 축소방안으로 장기간에 걸친 예탁에서 우리사주조합만이 기금을 관리하고, 우리사주 예탁기간 종료 후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각 노동자별로 분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와 기금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1. 우리사주는 예탁기간 중에는 대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엄격한 제한하에 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2. 사내복지기금의 활용용도를 우리사주의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활용도 제고와 우리사주의 환매제도 개선측면에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상장회사의 환매의무를 규정하는 것 등의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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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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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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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난 30여년간 국제경제와 긴밀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급성장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하여 산업 구조를 조정하면서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생산직 노동력의 부족, 임금 인상과 더불어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자 정부는 산업정책 을 기술, 지식집약적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즉 국제적으로 기술우위에 있는 선진국가들과의 경쟁 속에서 국제시장확보를 위해 중화학공업에 치중하던 국내의 산업 을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 산업의 육성과 정보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육성"으로 재구조화 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 지식 집약적 산업의 육성책과 더불어 점차 정보화되어가는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이 지역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려는 것이었다.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상당히 진전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도와 그 수준은 지역간에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본 연 구에서는 정보화수준의 지역격차를 비교하고, 또 어느 분야에서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하부구조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보화수준을 측정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역간의 정보화수준은 사회적, 하부구조적 측면에서의 정보화수준보다 그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의 정 보화수준이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요인들을 규명해 보고 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화수준은 경제발전과도 상당히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가 재구조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지역간의 경제성장의 격차가 야 기된 것 처럼, 지역의 경제구조는 차별적인 정보화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정보화사회로 점차 진전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점차로 정보집약적으로 진전되어간다고 볼 경우 차별적인 정보화수준은 지역성장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다. 서울로의 정보집약적 활동의 과도한 집중과 재벌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통제 력, 그리고 점점 심화되어가는 노동의 공간적 분업화는 앞으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공간 적인 마찰을 가져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제적으로는 국가 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출력을 신장시키면서도 국내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가 져올 수 있거나,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심각한 지역격차를 야기시키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변지역의 잠재적인 성장을 유도하며 정보화사회로의 진 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지역정보화 전략에 대해 모색하였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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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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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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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마르크스 이후 인간 노동을 둘러싼 담론들의 대부분은 자본과 생산수단으로부터 노동소외와 정의로운 분배였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발달은 인간 노동이 원초적으로 필요치 않고 인간(성)과 배타적이고 독립된 생산·경제 시스템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로봇·인공지능 활용이 일반화되며 지능과 의식이 분리가 빠르게 현실화 되면 생명을 가진 것,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와 경계는 분명해 질 것이다. 포스트 휴먼 시대 전 단계인 지금, 생명과 그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사회관계,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탐구는 증대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최근 문화적 현상으로 소집단, 자급자족, 일상성과 몸과 음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를 지향하는 킨포크(Kinfolk) 문화다. 국내외에서 워라벨(work-life balance)이나 오캄(au calme), 휘게(hygge), 소확행(일상에서 작지만 진정한 행복)이라는 문화 키워드도 나타나고 있다. 이어령이 주장한 '생명자본주의'는 계급투쟁과 갈등에서 역사발전의 동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가진 기본적 특성 토포필리아(topophilia), 네오필리아(neophilia), 바이오필리아(biophilia)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생명가치에 대한 담론 또한 추상적, 윤리적 관점에서 포스트휴먼 시대 이후 생산과 사회관계를 규명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들뢰즈(G. Deleuze)는"예술은 존재론적 철학의 또 다른 표현방식이며 철학에 생기를 부여하고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이미지로 재현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의 상상력이 과학적 예측의 한계를 극복하는 예는 흔히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주목을 반도 있는 '생명자본주의'의 개념과 이슈를 정리하고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는 영화 <리틀 포레스트(Little Forest)>에서 생명자본주의의 맹아적 개념들이 어떻게 영상을 통해 표현되었는지 탐색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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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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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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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재조명하고 국제적인 CSR 핵심가치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CSR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개념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론적으로 한국의 CSR체계나 기준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글로벌 기준과 비교하여 발전방향을 도출하였다.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아직도 사회공헌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글로벌 기업들의 CSR활동은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 등 기업 내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전반에 걸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기업의 가치사슬 내에서 안정적인 CSR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기업 간의 거래관계에서도 사회적 책임이 검증된 기업과의 거래를 기본으로 수행하고 있어, 원청과 1차 하청기업, 다시 1차하청기업과 2차 하정기업간의 관계 모두에서 CSR활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 CSR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는 CSR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근로조건,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유인하기 때문에 기업의 CSR활동이 사회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동력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CSR 방향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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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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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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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늘날 세계주의의 시대에 점차 많은 도시들은 재스케일화의 전략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탈된 광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내의 국지적 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도시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재개발은 도시정부가 통치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세계화에서 비롯된 노후주택지구, 노동계급의 게토, 우범지역 등과 같은 위협적인 공간변수들을 제거하고 이 공간들로부터 교환가치를 증식, 전유하는 세계적 전략으로 이해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실천을 '세계도시화(glurbanization)'의 한 과정으로 보고, 특히 세 가지 차원에 주목한다: 첫째는 도시정부가 빈곤을 '고안'해내기 위하여 도시재개발의 담론을 사용하는 방식, 둘째는 도시정부가 그 담론을 제도화하여 구체적인 재개발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방식, 셋째는 제도화된 도시기구들이 재개발 담론 및 담론적 실천을 그들의 목적에 맞게 전유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경험적으로 캘리포니아 재개발법과 로스앤젤레스 도시재개발국에 초점을 두어, 이들이 어떻게 소위 '황폐구역'으로 정의된 도시공간에서 토지수용권과 증분세금수입이라는 도구를 통해 어떻게 가치를 짜내는지를 분석한다. 방법론으로는 담론분석과 제도민족지법을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황폐구역으로 낙인찍힌 도시 공간들이 '공공의 보건과 안전'이라는 담론을 통해 재개발기구의 덫에 가두어지고 있으며. 이들 빈곤지역으로부터 증식, 추출된 교환가치는 외부 투자자들, 개발업자들 및 재개발기구 그 자체의 자원으로 전유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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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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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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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세계경제가 지식기반 사회로 이동하면서 경제활동의 국제화에 따른 경쟁격화로 자사의 경쟁우위가 있는 분야를 핵심역량화하고 그 밖의 분야는 경쟁력 있는 기업에서 외주하는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전통적 저부가가치 산업에 집중된 나머지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고부가가치 시장은 외국기업에 의해 과점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과 잠재 성장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는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무엇인가? 라는 연구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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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B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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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7-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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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IT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IT산업을 방송통신기기, 정보기기, 전자부품으로 세분하고, 각 세부 산업별로 자본스톡, 노동투입, 연구개발스톡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산업부문에서 t-value와 R-square 값들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기상관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보기기산업에서는 연구개발스톡, 전자부품산업에서는 노통투입의 계수 값이 마이너스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의 징후가 의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ochrane-Orcutt 절차와 주성분회귀분석을 통하여 자기상관 및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연구개발스톡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방송통신기기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정보기기산업이나 전자부품산업에 비해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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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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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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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다양성'이라는 규범적 가치에 입각해 뉴스 기사 선별 및 취재 경로와 관련한 미 신문의 뉴스 제작 방식에는 어떤 변화가 진행돼 왔는지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뉴스 토픽'과 '정보원' 등 두 가지 분야에서 지난 50년간 뉴욕 타임스와 시카고 트리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3대 유력 일간지의 1면 기사를 분석, 연대기적인 가치 변화를 추적해 보았다.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반세기 동안 미 신문에서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정보원의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기업/산업체발 정보원의 등장은 점차 빈번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뉴스 주제의 분포에 있어서는 사건, 사고 기사의 감소와 군사, 안보기사의 퇴조 속에, 경제, 건강, 교육 등과 같은 주제가 점차 활발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통적인 비인기 주제였던 빈곤, 노동, 소수자, 사회 갈등 등과 같은 토픽들은 시대를 거듭해도 제자리를 맴돌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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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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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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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생활임금제가 정책수단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며,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 시스템사고 이론을 바탕으로 생활임금제와 경제변수들이 어떠한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작동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임금제와 경제변수들의 관계는 상당한 수준에서 밀접한 상호작용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노동자의 생활수준, 소비, 경기, 경제로 이어지는 상호피드백 작용이 긴밀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둘째, 생활임금제와 경제변수들의 피드백 구조는 크게 세 개의 양(+)의 피드백 루프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것은 생활임금제와 관련된 긍정적 경제변수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생활임금제는 정책수단으로 충분한 가치를 가지며, 생활임금제가 단순히 공공부문의 적용수준을 넘어 민간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제시스템에도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