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9권4호
• /
• pp.375-381
• /
• 2023

미래 전장 양상이 초연결성에 기반한 전장 네트워크 발전에 기반할수록 그 결과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견된다. 이런 환경에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율무기체계 도입은 그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킨다. 불확실성이 증대된 환경에서 공동의 작업으로 인해 도출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평가하는 것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명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누구도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간극(responsibility gap)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자율무기체계의 운용양상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로서 책임간극의 문제를 로버트 스패로우의 이론을 통하여 고찰해볼 것이다. 그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치명적 자율무기체계(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 LAWS)의 운용에서 책임간극은 극복 가능한 것임을 밝힌다. 간극이 아닌 책임의 프레임이 앞으로 다가올 전장 환경에 더 적합함을 보여줌으로서 신중한 무기체계 개발 및 사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공운항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125-130
• /
• 2016

최근 국내에서 개발한 KC-100 항공기의 형식증명 및 제작증명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항공기 제작/설계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KC-100 개발을 계기로 국내 개발 항공기의 해외 수출을 대비한 제작/설계국으로서의 감항성 유지 체계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ICAO에서 제시하는 국가 유형 별 감항성 유지 업무의 책임 및 해외 항공선진국의 감항성 유지체계와 우리나라의 지속감항업무 수행현황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감항성 유지 체계 및 항공기 고장보고 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항공안전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감항체계에서 획득한 항공 안전기술정보를 안전감독에 활용하기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 중소기업연구
• /
• 제42권4호
• /
• pp.173-212
• /
• 2020

네트워크를 구축한 대기업에게 있어서 지속가능한 공급사슬 관리(SSCM)는 기업 전체의 사회적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실무 세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인이 대기업의 SSCM 체계 구축을 촉진하고, SSCM이 대기업에 어떠한 가치를 부가하는 지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 연구가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갭(gap)을 메우기 위하여 첫째, 조직 외부의 이해관계자로서 고객의 사회적 책임 압력과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자로서 구매관리자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각각 SSCM 변수인 공급사슬 투명성과 상생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둘째, 공급사슬 투명성과 상생협력이 각각 결과변수인 기업 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69개를 대상으로 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고객의 사회적 책임 압력과 구매관리자의 사회적 책임 의식은 공급사슬 투명성에 정(正)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생협력에는 구매관리자의 사회적 책임 의식만이 정(正)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급사슬 투명성과 상생협력은 모두 기업 명성에 정(正)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SCM의 영향 요인과 성과를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한 본 연구는 조직 간의 거래, 특히 공급사슬 관련 이론을 심화·확장시켰다는 의의를 지닌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2권4호
• /
• pp.223-248
• /
• 2010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 환경에서 주민 자원조직 참여 네트워크의 내용과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주민참여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으로 접근하여 수행하였으며 총 연구참여자는 24명이였다. 자료는 심층면담과 문서기록 수집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자료분석은 스트라우스와 코빈 (Strauss and Corbin)이 제시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방코딩에서는 총 133개의 개념과 32개의 하위범주, 13개의 범주를 구성했다. 축코딩에서는 개방코딩 결과를 패러다임에 따라 정리했다. 인과적 조건은 욕구의 질적 상승, 복지소비자 주권 의식의 대두, 중심현상은 실천기반의 동요와 탈출구 모색, 맥락적 조건은 자원의 위기, 사회복지회의론, 중재적 조건은 사회복지의식의 성숙, 공동체 책임주의의 확산으로 나타났다. 전략은 자생적 조직의 사회복지 자원화, 복지 핫라인 구축, 현장 밀착형 서비스체계로 나타났다. 결과는 풀뿌리 복지, 전략형 맞춤서비스 전달체계로 나타났다. 선택코딩에서 핵심범주는 사회복지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아래로 부터의 실천혁명으로 구성했다.

• 무역상무연구
• /
• 제46권
• /
• pp.181-210
• /
• 2010

The continuing advance of multimodal transport with the importance for efficient and effective logistics management emphasizes the need for uniform legal approach to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However, the current fragmented instrument regulating such transport is being an obstacle to development of multimodal transport as it aggravates confusion and uncertainty. The Rotterdam rules, which was adopted in December 2008 by UNCITRAL, expands its scope of application to door-to-door transport. However, the new rules has some problems in its application to multimodal transport operation as it has been conceived not to regulate general multimodal carriage but to regulate contract of carriage by sea that extends its services to the transport by other modes. This article examines conflict of conventions in the Rotterdam Rules. The applicability of the Rotterdam Rules i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and possibility of potential conflict with other transport conventions are analyzed with some hypothetical cases. Furthermore, problems arising from application of the Rotterdam Rules under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s are indicated in the chapter IV.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8권6호
• /
• pp.515-522
• /
• 2022

본 연구는 독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함의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법적차원, 정책적 차원, 전문성 차원에서 분석틀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은 국가의 개입 이전에 가정의 역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적 지원체계를 규정하였다. 둘째,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연방아동보호법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을 규정하였다. 넷째,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책임기구인 청소년청은 예방적 지원과 개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인력의 전문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지원법에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3년 이상 전담공무원에게 아동보호전문인력 자격을 부여한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체계로 작동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지원체계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간 조기경보체계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확대해야한다. 셋째, 아동과 부모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위해 아동보호협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 /
• pp.135-135
• /
• 2016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태풍, 홍수, 호우 등 기후변화에 기인한 재해의 피해수준이 심해지고 범위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집중호우와 그로 인한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재난행정이 오랫동안 발전해온 미국과 일본의 체제 각각에 대한 연구는 있어왔으나, 한미일 3개국의 재난행정체제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행정체제의 발전에 오랫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미국과 일본의 재난행정체제를 분석하고 최근의 재난 양상과 관련해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비교제도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선행연구 검토에 기반하여 재난행정체제의 비교분석에 필요한 비교틀을 구성하고, 분석틀에 기반해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재난행정체제를 비교한다. 분석결과 한국의 재난 행정체제는 미국 및 일본과 같은 재난행정의 선진국가와 비교할 때 재난관련 법률이 통합적이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상호중복 및 충돌의 소지가 있으며, 재난관리 단계에 있어서도 예방보다는 대응과 복구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대응의 1차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며 민간네트워크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재단대응체제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분산되어 있는 기본법들을 통폐합하여 재난관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시키고 보다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재난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조정기제를 효율화하여 재난대응시 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산적인 재난관리체제를 통합적 성격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주민단위 재난대응조직과 협력의 틀을 구축하여 민관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정보와 통신
• /
• 제29권10호
• /
• pp.15-24
• /
• 2012

인터넷은 트래픽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 대체로 중립성을 지켜왔다. 이러한 인터넷의 망중립성은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의 선순환적 발전을 유도하여 인터넷의 비약적 혁신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스마트TV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여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망에 대한 투자 주체로서 이에 따른 권리와 함께 망의 연결성 책임에 따른 망 관리가 필요한 통신사업자와 망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사업자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망중립성 정책 개념의 진화 체계와 각국의 망중립성 정책을 살펴보고, 스마트 TV 등장에 따른 망중립성 이슈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또한 글로벌 이슈화 되고 있는 망중립성 정책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향에서 보완해야 하며 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6권12호
• /
• pp.235-243
• /
• 2006

본 연구는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미국과 일본의 지방정부 재난대응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지방정부가 재난대응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중앙정부와 NGO 등과의 협력하에 재난에 대용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재난대응체계가 효율적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 즉, 미국과 일본의 경우 재난 대응의 일차적인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재난 발생 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대처하게 되고, 또한 지방정부 나름대로의 조직과 기구 및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정부에서 발생된 재난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는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난관리에 관한 역할 분담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맞는 유형별 지방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시민단체, 지역 사기업,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방 재난관리 정보화가 조속히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현장 중심의 대응활동을 원활히 펼치기 위해서는 인력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21권4호
• /
• pp.117-128
• /
• 2021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의 산하기관은 정보보안 전담 조직은 물론이고 전담 인력의 부재와 기관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상시로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있다. 지자체 산하기관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의 법적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하기관의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지자체의 네트워크, 정보보안 인프라 및 보안관제 인프라를 사용하여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요정보(개인정보 등)를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 산하기관의 보안관리 체계 개선에 관해 연구할 계기가 되었다. 장기적으로 산하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국민시스템 및 ERP, 그룹웨어 등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Cloud System)으로의 이전까지 제안하며, 산하기관의 보안성 제고 및 보안관리를 고민하는 지자체에 이 연구 결과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