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사용자들의 Needs 향상으로 디지털 컨텐츠와 온라인 서비스의 사용이 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 트래픽 사용량 역시 늘어나고 있으며,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기존 망 사용료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망 중립성이 국내 외에서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망 중립성에 대한 개념과 국내외 현황을 분석해 봄으로써, 망 중립성 도입 시 살펴보아야 할 중점 사항과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This study criticizes the wave of liberalization, privatization, thoughtless and uncontrolled over-competition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area. This criticism is based on the 'transport economics' on one side, the 'network neutrality debate' on the other side. Through these standpoints, this study insists that it needs to deal with a social agenda related to the problems such as unplanned and unbalanced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double/tripple-investment in the communication industry, conflicts among network companies and the decline of public values. Also does this study stress on the new ideas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 policy and planning to manage these problems.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are converging and their borders are blurred. As a result of these flows, the field of information technology, media and contents is faced with radical changes. These changes could be so critical and complicated that nobody can diagnose their multi-level implications. However, the one thing sure is that we should start from the communication networks to think and control a communication system. Therefore, we should discuss and plan the now-and-future of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nd its management. we need not only a market mentality but also a socio-cultural mentality. In this respect, this study does insist that it requires the vision of digital democracy and democratic communication ecology to put the steps toward social communication system.
인터넷은 트래픽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 대체로 중립성을 지켜왔다. 이러한 인터넷의 망중립성은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의 선순환적 발전을 유도하여 인터넷의 비약적 혁신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스마트TV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여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망에 대한 투자 주체로서 이에 따른 권리와 함께 망의 연결성 책임에 따른 망 관리가 필요한 통신사업자와 망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사업자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망중립성 정책 개념의 진화 체계와 각국의 망중립성 정책을 살펴보고, 스마트 TV 등장에 따른 망중립성 이슈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또한 글로벌 이슈화 되고 있는 망중립성 정책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향에서 보완해야 하며 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 한다.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voted to repeal net neutrality protections on December 14, 2017. This is the very opposite decision of the net neutrality rule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consistently maintained. The ensuing storm from the repeal of net neutrality protections has an extensively effect enough on individuals and businesses to cover the entire spectrum, and the impact is hard to assess in the U. S. content industry, which dominates the worldwide Internet content and platform market. On the other hand, Korea's net neutrality protections have been firmly pursued, and there is no sign of change even after the decision happened in the U. S. Net neutrality is not a simple theme that is associated with the Constitution,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as well as the issue of network enhancement to prepare for 5G.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net neutrality has been carried out in the U. S. and Korea over the years, and provides the issues of Internet enhancement, perspectives of ISP and ICP, and implications for the Constitution, market economy, fair competition and zero rating. This research delivers future direction and implications of domestic net neutrality policies.
A recent argument of network neutrality is converted by the differentiation of transmission and cost adjustment. However, It is raised that this phenomenon caused strategy for vertical integration operator to exclude a competitive operator. This study analyzed a number of instances about differentiation of transmission of ISP and problems of ISP that vertical integration in IX markets. The result of research, differentiation of transmission increased service differentiation about application programs used a best effort network like OTT or Smart TV. But this study was analyzed that a related law was vague for solving this issue. Besides, ISPs that is vertical integrated and commercial operated in an IX market discriminated competitive services, and this phenomenon can be proceeded plainly and orginated in an issue of a related law.
최근 발표된 5G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에서도 나타나듯이, 차세대 네트워크의 변화는 소프트웨어와 IT분야에서 발전된 기술이 Telco 사업자의 네트워크로 전이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망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망 투자를 수행한 콘텐트 제공업자의 콘텐트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개념도 확산되면서, 콘텐트를 인식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것이 수익 증가의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5G 코어망 기술의 발전을 소프트웨어와 콘텐트 지향적인 관점에서 알아본다.
네덜란드는 지난 6월 유럽에서 최초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망중립성을 보장하는 통신법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네덜란드에서의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2011년 4월 최대 통신사업자인 KPN이 일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별도 과금을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이후 촉발되었다. 네덜란드 통신사업자들은 무료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나 메시지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데이터 트래픽은 급증하는 반면 통신업계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차세대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추가 과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에, 이용자들과 소비자단체들은 이동통신사들이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제해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이에 반발하였고, 정치권이 이에 적극 동조하면서 법제화의 단계까지 진전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망중립성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네덜란드에서의 망중립성 법제화 배경과 그 내용, 그리고 법제화 이후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유무선 통합서비스가 물리적인 네트워크 자체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자별 서비스, 마케팅 접속, 인터페이스, 콘텐츠 등의 통합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기존 유선과 무선으로 나뉘어 있던 서비스들을 유무선 관계없이 동일한 콘텐츠를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통신 사업자들이 대부분의 유선 네트워크를 포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유무선통합 및 방송통신융합의 진정한 실현과 IP-TV를 통한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수직적 규제체계를 수평적 규제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사업자 분류체계를 물리적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영역으로 분리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본 고에서는 방송통신융합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 IP-TV 도입 환경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와 관련한 진입규제 및 네트워크 중립성 문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유선통신시장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네트워크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Internet succeeded because of the end-to-end principle which allowed anyone to add functionality to the network. However, as the internet is increasingly becoming the platform for smart IT applications such as VoIP, IPTV, Cloud Computing and Smart Phone, networks are now under increasing strain of traffic congestion and the absence of quality of service insurances. To date, the debate over internet rules has focused on network neutrality rather than network efficiency. This article emphasizes the well-functioning role of market mechanism for the efficient use and further development of the network. To maximize the value of the network, this article proposes a differential treatment to packets based on customer types, and a two-part tariff pricing rule to secure funding to expand and upgrade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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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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