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심의 DB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체계적이고 일관된 심의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타 콘텐츠 심의기관의 DB 시스템을 비교분석하고, 방송 심의 DB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타 콘텐츠 심의 DB의 경우 정보입력내용이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일관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DB 활용 측면에서도 타 기관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활용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향후 방송심의 DB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 활용됨으로써 심의대상자인 방송사와 콘텐츠를 생산하는 제작자들이 심의결과를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인터넷 환경은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으로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정의한 지 20여년이 흘렀다. 그 동안 인터넷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마약, 자살정보, 악성댓글, 혐오표현, 가짜뉴스 등 표현의 자유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했다.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이다. 본고는 국내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입법적 분석, 사법적 분석, 행정적 분석을 시도한다. 통신심의 법률 현황과 특징은 무엇인지, 통신심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어떠한지, 실제 통신심의의 운영과정과 특징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접근을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황제내경소문(黃帝內經素問)』(이하『소문(素問)』)에서 사용된 '심(心)'자(字)의 후속 연구이다. 『황제내경영추(黃帝內經靈樞)』(이하 『영추(靈樞)』)는 동양의학 뿐만 아니라 명상, 기공 수련, 요가, 수행과 관련된 기초 이론을 담고 있는 책으로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영추(靈樞)』에서 사용된 '심(心)'자(字)의 용례를 분석하였다. '심(心)'자(字)는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는 명상(冥想), 기공(氣功), 수행(修行)과 관련해서 핵심이 되는 어휘이다. '심(心)'자(字)는 동일한 형태로 유형의 심장과 무형의 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만 그 의미의 구별이 가능한 단어이다. 따라서, 『영추(靈樞)』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心)'자(字)의 의미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부총간본(四部叢刊本)의 『영추(靈樞)』를 저본으로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심(心)'자(字)는 9가지 의미로 분류된다. 첫째, '심(心)'자(字)는 인간의 장부인 심장을 의미한다. 둘째, '심(心)'자(字)는 신체의 흉부를 한다. 셋째, '심(心)'자(字)는 감정을 의미한다. 넷째, '심(心)'자(字)는 '심포(心包)'를 의미한다. 다섯째, '심(心)'자(字)는 중심을 의미한다. 여섯째, '심(心)'자(字)는 이성적 사고를 의미한다. 일곱째, '심(心)'자(字)는 깨달음과 같은 초월적 개념을 의미한다. 여덟째, '심(心)'자(字)는 별자리를 의미한다. 아홉째, '심(心)'자(字)는 내부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결과는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영추(靈樞)』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심(心)'자(字)의 용례 분석이 달라지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한주(이진상, 1818~1886)과 만구(이종기, 1837~1902)의 서신내용을 중심으로 19세기 심설논쟁의 발단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정재(유치명)의 학문을 계승한 만구와 한주의 이론적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심설논쟁의 발단을 제공한 한주와 정재의 논변에서 한주와 만구로 그 범위를 확장시켜 전개하고자 한다. 한주와 만구의 이론적 차이를 밝힘으로써 역으로 한주와 정재가 전개한 심설논쟁의 내용들이 좀 더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한주집"에는 만구에게 보낸 9통의 서신이 실려 있으며, "만구집"에도 한주에게 보낸 3통의 서신이 실려 있다. 이들 서신에는 두 사람의 학문상에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이들의 서신내용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차이를 밝힘으로써 결국 이들의 이론적 차이가 심설논쟁의 하나의 발단양상으로 이어짐을 확인한다. 특히 이기에 대한 해석은 그대로 심에 대한 해석으로 이어진다. 심에 대한 해석은 주자의 '기의 정상'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한주가 '기의 정상'을 리로 볼 것을 강조한 반면, 만구는 '기의 정상'을 이기의 합으로 볼 것을 강조한다. '기의 정상'이란 주자의 심에 대한 해석이므로 결국 '기의 정상'에 대한 해석은 심에 대한 해석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주가 심을 리로 보려고 한 반면 만구는 심을 이기의 합으로 보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19세기 심설논쟁의 발단을 장식한 한주와 정재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된 한주와 만구의 심설논쟁이다. 이들의 논변을 통해 퇴계학파에서 전개된 심설논쟁의 발단양상에 관한 세부적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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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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