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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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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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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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협회는 지난 8월 26일(수) 대한상공회의소 12층 상의클럽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김 용(金勇)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본 협회 회원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lceil$부당내부거래 규제의 배경과 향후 시책방향$\rfloor$에 관한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서 김 용 사무처장은 올 상반기에 실시한 공정위의 5대 기업집단에 대한 $1\cdot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배경과 내부거래의 규모 및 기업집단별 내부거래의 내용 및 주요 특징 등 조사 결과와 부당내부거래조사에 대한 공정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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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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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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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배출권거래제도의 비용절감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요소간 대체가능성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적응도를 반영하지 않은 공학적 추정치는 그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또한 경제학적 분석방식을 시도한 연구의 대부분이 외부거래만을 대상으로 해온 반면에 거래실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내부거래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Gollop and Roberts (1985)의 경제학적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미국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SO_2$ 배출권에 대한 내부거래의 비용절감정도를 측정한 후 효과의 크기 변에서 외부거래와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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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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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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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chaebol in Korea has been subjected to considerable debate in recent years. In accounting research, many papers have been concentrating on tunneling that be designated as 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by controlling shareholders. Although majority previous paper suggested related-party transaction has a negative effect to firm value, some research on related-party transaction argued it has a positive effect, also. We assume that they can't consider compositive meaning of related-party transaction and result of prior studies are mixed. In this setting, we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related-party transaction which be known as strategy for tunneling by considering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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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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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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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This paper examines the pecuniary effects stemming from insider trading in the equities of firms targeted for acquisition. Illegal exchanges by those having advantageous information are found to result in excessive returns to stockholders of the sought firms. However, unusual market activities are not typical immediately subsequent to the illegal trading date, suggesting that nonpublic information is synthesized by market mechanisms with sufficient speed so that others cannot profit by imitating the better informed traders. The obtained evidence does not support the contention that insider trading on nonpublic information harms the outsider stockholders of involved firms.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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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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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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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기간: 9월 26일~10월 17일)되었다. 이밖에도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근거조항 마련 등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치를 거쳐 확정 공포되며 금년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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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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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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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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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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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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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내부자거래는 6개월이내 단기투자에 따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므로 단기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Fischer(1992)는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주주 등의 주식거래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는 효과적 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신고된 내부자의 거래자료와 상장기업의 기업정보공시자료를 이용하여 내부자의 주식거래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4년간 증권거래소에 신고된 상장회사 내부자의 주식거래 중 거래후 1개월내에 기업정보의 공시가 있는 경우를 연구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결과 이러한 내부자의 주식거래가 일반적으로 미공개된 기업정보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의 주식 매수 또는 매도후 기업정보 공시시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가 각각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자의 주식거래후 정보공시 빈도 수도 기대치보다 낮았다. 또한 주식거래에 따른 내부자거래이익은 매도시에는 내부자의 주식거래후 공시된 정보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정보공시시 주가가 상승하는 비율이 약 50%이고 내부자거래이익이 0보다 작아 매도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은 지지되지 않았다. 내부자거래후 200 거래일까지 누적초과수익률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매도시에는 정보이용 가능성이 있지만 매수시에는 내부자거래이익이 작아 정보이용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내부자종류에 따른 내부자거래이익이 차이가 없어 증권거래소에 신고된 내부자의 주식거래는 곧 공개될 기업정보의 이용과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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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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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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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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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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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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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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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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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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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는 지난 8월 25일(수) 정$\cdot$재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 간담회에서의 합의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재벌개혁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동 재벌개혁 후속방안은 동 간담회에서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투명한 기업경영지배구조 정착과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적인 부의 세습 차단 및 제2금융권 지배방지 등 정부의 재벌개혁 3원칙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재벌기업의 자기자본대비 출자총액한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 동 제도를 부활함으로써 순환출자를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