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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창조도시정책: 낭트의 창조도시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Creative City Policy in France: Case studies on Creative City Development Projects of Nantes)

  • 배준구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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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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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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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논문은 도시재생을 통해 창조성을 살리는 도시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성공을 거둔 프랑스 낭트(Nantes)시의 창조도시 개발사업 사례(추진과정, 거버넌스,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낭트는 조선소의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창조도시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발전을 도모하였다. 낭트의 창조도시사업은 약 20년간 추진되었는데 성공적 경제전환과 함께 도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프랑스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다. 낭트는 창조도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유럽 프로젝트 참여와 더불어 다른 도시들의 사례를 참조하고,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낭트 고유의 모델을 모색하였다. 낭트는 창조도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규모와 여건에 맞게 다른 도시들과 차별화하고, 명확한 목표와 역동적 협동 작업에 초점을 두면서 도시와 문화 프로젝트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낭트는 쇠퇴한 지구의 재생을 위해 건물이나 공간을 창조적으로 바꾸고, 역사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을 창출 또는 유치하였다.

창조도시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국제적 비교연구: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한국을 사례로 (Processes and Outcomes of Creative City Policies: Case Studies on the UK, France, Australia, Japan and Korea)

  • 신동호;이정록;이병민;배준구;나주몽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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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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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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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1970년대 이후 산업화시대가 퇴조함에 따라 선진공업국의 경제가 크게 변하였다. 국가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던 대규모 공업도시의 경제가 몰락하여 대량실업과 도시경관의 파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리차드 플로리다, 찰스 랜드리 등은 창조성에 기초한 경제구조의 전환을 주장하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그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창조도시쟁책을 추진하였다. 필자들은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한국 등이 조성하고자 한 대표적 창조도시에 관한 정책 추진과정과 체계, 성과 등을 국가별로 분석하고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각기 추진한 그러한 국가별 사례연구를 종합하여 비교 분석하고, 정리한 것이다.

한국과 프랑스 해군의 군함기인 해양 오염 관련 법제 비교: 예방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Legal Systems regarding Marine Pollution from Warships between Korean and French: Focused on Prevention)

  • 김남구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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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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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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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인류에게 해양은 천혜의 보고이자 주요 교통로를 제공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전 지구적 기후 변화 위기 속 해양 생태계는 위협받고 있다. 이는, 선박, 해안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여러 오염원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미국, 영국, 유럽 등 선진국 해군은 이러한 기후 변화 위기를 신 해양 안보 위협으로 평가했다. 이들 국가는 일찍부터 군함기인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법적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그리고 조직 구성에 대한 법제화였다. 선진국 해군 중 특히 프랑스는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방 차원의 환경 보호 리더가 되고자 국회 및 중앙 정부 부처 간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틀에서 프랑스 해군은 내부 지침을 통해 군함기인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한 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프랑스 해군 내 군함기인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한 법제를 살펴보고, 우리 해군에 적용되는 해양 환경 법제와 비교하였다. 이어, 대양 해군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해군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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