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휘발성류 흡입제 남용에 대한 문헌들을 고찰하고,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휘발성류 흡입제 남용에 관한 실태와 연구분야의 취약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휘발성류 흡입제 남용에 관한 문헌들을 세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휘발성류 흡입제 남용에 대한 의학적 접근으로써 흡입제 남용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 고찰하고자한다. 두번째 영역은 휘발성류 흡입제 남용에 관한 행동학적 접근으로써 흡입제 남용이 미래의 다른 약물중독을유발시키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며, 또한 휘발성류 흡입제 사용이 청소년들에게 반 사회적 행동을 유발시키는지를 판명하고자 한다. 세번째 영역은 휘발성류 흡입제 남용이 가족학적 접근으로써 흡입제중독을 유발시키는가 족환경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본 연구자는 휘발성류 흡입제 남용자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의 취약점을 지적해 보고 휘발성류 흡입제 남용자에 대한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휘발성류 흡입제 및 약물남용에 대한 예방 및 사후 대책을 제안함으로써 결론을 짓고자 한다.
This study briefly examines the regulation of market-dominating enterprises in terms of market definition, judgement about market dominance, judgement about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and types of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This study explores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judgemental cases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s under 'Korea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focuses on 21 cases related with Korean media industry. Based on this case analysis and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derives major issues, problems, and possible alternatives in the regulation of market-dominating enterprises in media markets. And this study suggests implications abou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competition policy of Korean media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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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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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37-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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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s a result of various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cidents, the government implemented enhanced privacy protection measures, and financial companies are making efforts to periodically check whether personal information is misused according to government measures, but the problem of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is still not improv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ults of field experiments using the monitoring system for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misuse problem. Based on the specific deterrence theor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misuse prevention according to the method of dealing with misusers,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uties of misusers and their years of service and misuse. It is expected that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for effective policy establishment.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의 의약품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천명중 33명이 매일 항생제를 복용한다. 이는 OECD 회원국가의 평균치 21명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약물남용이 우려할 만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 조사는 또 97년도 의료보험 환자중 병$\cdot$의원에서 58.9$\%$가 항생제를 처방받았다고 밝혔다. 폐렴구균의 70$\~$80$\%$가 항생제 남용으로 페니실린에 내성을 보였는데 이는 아시아 최고수준이다. 약물남용은 항생제 뿐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처방 없이 자가처방으로 약을 구입하며, 자가처방의 절반은 감기약을 구입하는데 이 경우 부적절한 처방이 문제된다. 더구나 감기약은 1가지만으로도 남용할 경우 부작용이 많은데 `판피린과 콘택 600을 주세요` 라는 식으로 물약과 알약을 동시에 주문한다. 이와 같은 약의 중복사용은 약물의 남용효과를 더욱 크게 한다.
This study was analyzed based on 1051 analyzes of questionnaires in order to examine the status and perception of abused drugs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young people entering the adult group from the adolescents. The gender of the young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was 686 males and 365 females, and the types of abused drugs and their perceptions of harmful effects of narcotics and abused drugs were analyzed according to gender.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experience of using alcohol, tobacco, appetite suppressants, sedatives, and opioid analgesic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gender. Among the harmful effects of narcotic drugs and drugs of abuse, significant results were shown on the recognition of risks, induced problems, and sympathy for risks. As for the desirable way to improve the problem of narcotics and substance abuse, 257 women (68.2%) of women wanted publicity (enlightenment) activities, and about effective education for preventing narcotics and substance abuse, 379 men (54.2%) of men %) appeared as online online education. It is considered that proper education and publicity about drug use is necessary in the reality that drug addiction among young people due to drug abuse is increasing.
독점금지법상 $\lceil$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규제$\rfloor$ 또는 $\lceil$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rfloor$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이다.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와 관련하여 수직적 제한행위 규제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의 $\lceil$공정취인$\rfloor$(공정취인협회 발간)에 게재된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논문을 발췌$\cdot$번역하여 시리즈로 싣는다.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정책위원회에서는 단독기업의 행위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round table 회의가 열렸다.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 회의는 6월 7일 8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7일에는 시장지배력의 정의 및 입증에 대해서, 그리고 8일에는 시장지배력의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동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경험을 애기하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가졌었다. 여기서는 당시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There have been several studies reporting that vocal misuse and abuse causes voice problems, as well as laryngeal disease such as laryngitis, vocal nodules, vocal polyp. But few researches have investigated amounts or rates of vocal misuse or vocal abuse of patients. Therefore, the author of this study developed measuring device for vocal misuse and abuse behaviors and compared frequency of vocal misuse and abuse behaviors of normal children and children with vocal nodul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five normal children and five children with vocal nodules who were male, lower graders of elementary schools(first to third grad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requency of the children with vocal nodules in vocal misuse and abuse using was 5,411(${\pm}145$) and that of the normal children was 3,133(${\pm}257$). The frequency of vocal misuse and abuse behaviors of the children with vocal nodules was around 1.5 tim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normal children(p<.001).
Kim, Jin-Kyoo;Lee, Ji-Ho;Cho, Byung-Mann;Lee, Soo-Il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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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4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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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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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This study was designed to estimate the prevalence of hepatitis C virus(HCV) infection in drug abusers. The subjects were 141 inpatients who had been admitted to a general hospital with the symptoms and signs of methamphetamine intoxication. Seroprevalence of antibody to the hepatitis C virus(anti-HCV) was 60.3%(85/141) and it was higher in the group with increased frequency and duration of drug abuse, but such a relationship was not found in the seroprevalence of hepatitis B surface antigen(HBsAg). These findings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high prevalence of HCV infection in methamphetamine abusers, and the importance of repetitive percutaneous injection in the transmission of HCV infec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 drug abuse among young people entering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nd analyzed based on 1076 analytic questionnaires. Looking at the gender of the young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699 men and 377 women had high awareness of methamphetamine, marijuana, bond, and propofol among abused drugs. It was found that 384 people (35.7%) were well aware of the dangers of drugs of abuse, but 249 people (23.1%) were well aware of the various problems caused by drugs of abuse, and 442 said they did not know. The number of people (41.1%) was almost twice as high. As for the desirable method to improve the problem of drug abuse, strong punishment were the highest at 53.6%, and school essential education was found to be an effective educational method for drug abuse prevention at 53.5%. Therefore, publicity or education projects for drug abuse prevention should be conducted more realistically, and a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that young people can empathize with should be developed. In addition, it is thought that it should help to establish a sound foundation for becoming an adult through prop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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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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