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휘발성류 흡입제 남용에 대한 문헌들을 고찰하고,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휘발성류 흡입제 남용에 관한 실태와 연구분야의 취약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휘발성류 흡입제 남용에 관한 문헌들을 세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휘발성류 흡입제 남용에 대한 의학적 접근으로써 흡입제 남용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 고찰하고자한다. 두번째 영역은 휘발성류 흡입제 남용에 관한 행동학적 접근으로써 흡입제 남용이 미래의 다른 약물중독을유발시키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며, 또한 휘발성류 흡입제 사용이 청소년들에게 반 사회적 행동을 유발시키는지를 판명하고자 한다. 세번째 영역은 휘발성류 흡입제 남용이 가족학적 접근으로써 흡입제중독을 유발시키는가 족환경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본 연구자는 휘발성류 흡입제 남용자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의 취약점을 지적해 보고 휘발성류 흡입제 남용자에 대한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휘발성류 흡입제 및 약물남용에 대한 예방 및 사후 대책을 제안함으로써 결론을 짓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체계를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의 존부에 대한 판단, 남용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제재 조치 등의 단계를 통해 살펴보고 남용행위의 유형을 법률적 측면과 개념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미디어산업 관련 심결례를 검토하여 여러 유목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으며 심결사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 판단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으며 독과점 규제 및 미디어산업 규제와 관련된 함의를 도출하였다.
각종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시행하였고, 금융회사들은 정부 대책에 의거 개인정보 오남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오남용 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억제이론에 기반하여 오남용 행위자를 조치 하는 방법에 따른 오남용 방지 효과를 확인하고, 오남용 행위자들의 담당업무 및 근속연수와 오남용 행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개선방안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의 의약품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천명중 33명이 매일 항생제를 복용한다. 이는 OECD 회원국가의 평균치 21명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약물남용이 우려할 만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 조사는 또 97년도 의료보험 환자중 병$\cdot$의원에서 58.9$\%$가 항생제를 처방받았다고 밝혔다. 폐렴구균의 70$\~$80$\%$가 항생제 남용으로 페니실린에 내성을 보였는데 이는 아시아 최고수준이다. 약물남용은 항생제 뿐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처방 없이 자가처방으로 약을 구입하며, 자가처방의 절반은 감기약을 구입하는데 이 경우 부적절한 처방이 문제된다. 더구나 감기약은 1가지만으로도 남용할 경우 부작용이 많은데 `판피린과 콘택 600을 주세요` 라는 식으로 물약과 알약을 동시에 주문한다. 이와 같은 약의 중복사용은 약물의 남용효과를 더욱 크게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층에서 성인층으로 진입하는 청년층의 성별에 따른 남용약물에 대한 사용실태와 인식을 살펴 보기 위해 분석 가능한 설문지 1051부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청년들의 성별을 보면 남자 686명, 여자 365명이었으며, 성별에 따라 남용되는 약물의 종류와 마약류 및 남용약물에 대한 폐해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술, 담배, 식욕억제제, 진정수면제, 아편계열 진통제 사용 경험이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마약류 및 남용약물에 대한 폐해 인식 중 위험성과 유발문제인식, 위험성에 대한 공감에 대해서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마약류 및 약물남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여성은 257명(68.2%)가 홍보(계몽) 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에 대해서 남성은 379명(54.2%)이 인터넷 온라인교육으로 나타났다. 남용약물에 의한 청년층의 약물 중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약물사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독점금지법상 $\lceil$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규제$\rfloor$ 또는 $\lceil$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rfloor$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이다.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와 관련하여 수직적 제한행위 규제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의 $\lceil$공정취인$\rfloor$(공정취인협회 발간)에 게재된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논문을 발췌$\cdot$번역하여 시리즈로 싣는다.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정책위원회에서는 단독기업의 행위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round table 회의가 열렸다.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 회의는 6월 7일 8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7일에는 시장지배력의 정의 및 입증에 대해서, 그리고 8일에는 시장지배력의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동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경험을 애기하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가졌었다. 여기서는 당시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음성 오용이나 남용이 후두염, 성대 결절, 성대 폴립 등과 같은 후두 질환 뿐 아니라 음성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 문헌들에서 밝히고 있지만 음성 환자들이 음성을 오 남용하는 양이나 비율에 관해서 이루어진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성대 결절 환자의 이러한 음성 오 남용 비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실험 도구를 개발하였고, 정상 아동과 성대 결절 아동의 음성 오 남용 행동의 발생 빈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실험은 초등학교 저학년(1학년~3학년) 남자 아동 가운데, 정상 아동 5명과 성대 결절 아동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성대 결절 아동의 음성 오.남용 빈도수는 평균 5,411(${\pm}145$)회, 정상 아동은 평균 3,133(${\pm}257$)회였으며, 성대 결절 아동이 정상 아동 집단 보다 음성 오 남용 행동의 발생 빈도수가 1.5배 정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약물남용자들의 C형간염 감염 상태를 파악하고자 methamphetamine 남용에 의한 중독 증상으로 입원하고 있는 141명을 대상으로 하여 약물남용의 빈도와 기간, 약물 투여경로 등에 관한 조사와 함께 혈청내 C형간염 항체, B형간염 표식자 및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은 60.3%(85/141)이었으며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군별로는 40세 이상군에서 증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2. C형간염 항체의 양성률은 약물남용의 빈도가 높았던 군과 약물남용의 기간이 길었던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나 B형간염 표면항원의 양성률은 약물남용의 빈도 및 기간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methamphetamine 남용자에서 C형간염 유병률은 매우 높을 것이며 감염 전파경로에 있어서 C형간염은 반복적인 경주적 폭로가 중요 전파 요인일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청년층의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 보기위해 분석 가능한 설문지 1076부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청년들의 성별을 보면 남자 699명, 여자 377명이고 남용약물 중 필로폰, 대마, 본드, 프로포폴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남용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384명(35.7%)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용약물이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가 249명(23.1%), 잘 모른다는 442명(41.1%)로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약물남용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강력한 처벌이 53.6%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학교 필수교육 53.5%로 나타났다. 따라서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 사업이 좀 더 현실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약물 남용에 의한 약물 중독은 거의 대부분이 재발될 수 있으므로 재활 대책 수립은 필수적이며 약물사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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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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