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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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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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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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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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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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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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북한진출 및 투자를 희망하는 개인ㆍ기업의 실무를 돕고자 KOTRA, 현대경제연구원의 남북경제협력 실무내용에서 발췌해 관심 있는 회원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주-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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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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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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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남북간 정치 군사적 갈등과 충돌로 인해 취해진 2008년 12.1조치와 2010년 5.24조치로 남북경협의 핵심 사업 중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과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되었고 개성공단 사업 역시 앞날이 불투명하다. 이 글에서는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적 피해와 협력사업의 현황, 남북 현안 관련 국민의식을 살펴보고 향후 남북 기업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한반도의 경제외적 불안요인 최소화, 남북간 상생의 경제협력 추진, 남북경협에 선행되어야 할 완벽한 여건보장의 중요성,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 끝으로 남북 경제협력에서 미래지향적인 기업가적 관점에서의 신사업기회 모색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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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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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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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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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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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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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남북한 간 ICT산업 표준화를 통한 교류협력은 상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야이다. 특히 ICT산업표준은 경제협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체제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양측의 협력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남북 경제통일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실질적 교류를 여는데 용이하면서도 필수적인 사업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ICT산업 교류협력을 위한 양측의 기술 및 산업현황, 실현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표준화 과제를 도출하였다. 남북한 ICT산업 교류협력을 위한 우선과제는 낙후되어 있는 북한의 기술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남한의 첨단 정보화 인프라를 적극 제공하여 기술격차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ICT산업의 국가기술규격 및 표준의 통합과 기술적 제도적인 중 장기적 협력체계를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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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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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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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한반도(韓半島) 주변정세(周邊情勢)의 변화(變化)와 북한(北韓)의 개방전망(開放展望) 및 현재 추진중에 있는 남북한(南北韓) 경제교류(經濟交流)의 현황(現況)을 분석한 다음,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남북한(南北韓) 경제협력(經濟協力)의 기본방향(基本方向)과 물자교류(物資交流) 및 합작투자(合作投資)의 추진(推進) 등 실질적(實質的)인 경제교류(經濟交流) 협력방안(協力方案)을 제시하였다. 현재 북한(北韓)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對內外的) 상황(狀況)은 북한(北韓)의 개방(開放)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어, 북한(北韓)은 남북한(南北韓) UN 동시가입(同時加入)을 계기로 침체된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해 UNDP, UNIDO 등 국제기구(國際機構)를 통한 대서방(對西方) 경제협력(經濟協力)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남북한(南北韓) 경제협력(經濟協力)의 증대(增大)로 연계될 것이다. 그러나 초기단계(初期段階)의 남북한(南北韓) 경제협력(經濟協力)은 분쟁의 요소가 적고 또한 남북한(南北韓) 관계개선(關係改善)의 파급효과(波及效果)가 큰 분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며, 쌍방의 수용이 가능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현행 간접무역형태(間接貿易形態)에서 직접무역형태(直接貿易形態)로 발전시키고, 제3국으로의 공동진출(共同進出), 남북한(南北韓) 경제협력측면(經濟協力側面)에서의 간접(間接) 직접투자(直接投資)에 이르는 단계별(段階別) 접근(接近)이 필요하며, 연쇄효과(linkage effect)의 극대화를 위해 다단계(多段階) 동시추진(同時推進)의 유연성(柔軟性)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南北韓) 경제교류(經濟交流)의 기본목표(基本目標)는 민족경제공동체(民族經濟共同體)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점차 활성화(活性化)가 예상되는 남북한(南北韓)의 경제교류(經濟交流) 협력(協力)의 추진(推進)은 교역단계(交易段階), 자본(資本) 기술협력단계(技術協力段階)뿐만 아니라 민족경제공동체(民族經濟共同體) 형성(形成) 이후 남북한(南北韓) 산업구조조정필요성(産業構造調整必要性) 등 전체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장기적(長期的)인 시각(視角)에서 일관성(一貫性)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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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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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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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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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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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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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지식정보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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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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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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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남북간의 경제협력, 특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이 활성화되려면 우리가 북한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창구가 필요하다. 이용자의 창구와 전문가의 창구가 각각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 협력 및 기술거래 등 남북 경제협력의 포괄적 접근점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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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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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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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여러 분야에서 남북한경제협력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특히 물 관련 산업분야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비해 미약하나마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를 위한 협력체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00년 8월 29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되어 2004년 3월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임진강 남북 공동 현지조사 등 수해방지 대책수립에 합의하고 동년 4월에는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통해 현지조사와 관련된 조사항목, 북측에 제공할 조사용 기자재 품목, 북측의 기상 수문 자료 제공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이상과 같이 남북한 공유하천에 대한 협력체계도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보다 효과적인 협력체계 단계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생활 공업용수 공급, 하천관리 및 골재개발 등 보다 넓은 영역에서 다양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의 수자원분야 협력사업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여 북한의 수문조사 체계의 일반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