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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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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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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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주요 정당들의 통일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여러 우려와 달리, 우리정당들은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비교적 일관된 '집합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먼저,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에서 집권 정당의 통일정책을 유추한 결과 우리 정치사회의 양대 세력인 보수계 정당들과 민주당계 정당들 사이에 수렴 현상이나타난다. 이들 정당들은 1970년을 기점으로 북한에 대해 홀로주체적 자세에서 서로주체적 자세로 변화해왔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8 15선언 이후보수계 정당 정부들이 남북한의 서로주체적 관계를 모색하고 진전시켰으며, 민주당계 정부들이 이를 이어받아서 서로주체적 부분통합으로 발전시켰다. 이명박 정부 이후 홀로주체적 자세로 후퇴하고 있지만, 아직 1970년 이전의 홀로주체적 대북자세로 회귀했다고 보기는 이르다. 다음, 현재 활동 중인 주요 정당들의 정강정책과 20대 총선 공약으로 정당 통일정책을 평면적으로 살펴본 결과, 보수계 정당(새누리당)과 민주당계 정당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및 군소 진보정당(정의당) 사이에 수렴과 분기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정당이 북한에 대해 대화와 협력에 바탕을 둔 서로주체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서로주체적 자세의 정도에 있어서는 중요한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일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홀로주체적 성격을 상당히 보인다. 정의당은 남북한의 상생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가장 서로주체적인 통합을 추구한다. 민주당계 정당들은 이들 사이에 있다. 통일 문제와관련하여 남남갈등을 극복할 길을 찾기 위해 주목할 지점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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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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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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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에 대해 법적 경제적 함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관련법령과 우리나라의 법률, 제한적인 정보와 기존 연구문헌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바다오염방지법"은 북한의 해양환경관련법령 중에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관계 법률과 달리, "바다오염방지법"은 환경권이나 행복권 추구라는 민주시민의 기본권리 보장보다는 해양오염방지를 통한 자원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급 국토환경보호기관(관련기관, 기업체, 단체 포함)의 실질적인 정책시행 등에 대한 제반규정이 적다. 북한의 법령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행체계에 대한 미비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의 경제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축적이 필요하다. 향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의 법령제도통합을 위해서는 비교적 이념중립적인 환경관련법령을 통한 접근이 중요하다.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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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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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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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동서양을 잇는 유라시아 지역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3개국의 농업현황과 농업기술협력 현황, SWOT 분석을 통해 농업분야 진출 방안 등에 대한 논하고자 하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은 농촌인구 비중이 상당히 높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많은 국가들로써,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경제성장율이 높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고려인이 많이 거주하고 우리나라고 진출하는데 용이한 국가들 중 하나이다. 2. 또한, 이들 국가들은 농업발전을 위해 정책자금, 연구단지 조성, 외국인 투자 등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농업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3. 우리나라는 이들 3개국과 1972년부터 농업기술 훈련을 통해 총 107명을 훈련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KOPIA 센터를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농산업 진출을 위해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에 국내 농기자재 해외테스트 시험 및 실증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4. 온도 편차가 심한 기후적 특성으로 과채류 및 하우스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자국내 농업생산물의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힘 쓰고 있는 것과 더불어 농업기계화를 통한 시설 현대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은 일대 일로 정책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5. 국내 농산물과 농기자재산업이 포화상태로 새로운 수출시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 및 인구증가율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중앙아시아 시장에 대해 사전에 시장을 분석함으로써 진출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SWOT 분석을 통해 이들 국가의 내외부 환경에 대한 사전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저렴한 노동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시장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향후 급변하는 남북의 철도시대를 대비한 중앙 아시아의 물류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들 지역에 지금이나마 진출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K-Pop, 드라마 등 한류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한국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다양한 발전 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열려 있어 철저한 준비를 통한다면 무한한 기회가 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기자재의 가격 경쟁력만 확보 된다면 수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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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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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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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북·중 및 북·중·러 접경지역을 경유한 북한관광에 대한 한국인의 수요를 추정하고, 북한지역에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지출액을 도출하여, 북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북한 방문이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향후 5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방문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 본 결과 응답자의 약 64.1%가 방문하겠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방문의사를 기초로 마켓팅분야의 구매의도분석을 적용하여 수요를 도출한 결과 관광수요는 연간 연인원 4,136,361명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지출액은 153만 2천원, 총지출액은 6조 3,369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액 중에서 항공료를 제외한 후 방문지역마다 균등하게 지출한다는 가정하에, 북한지역에 지출될 금액을 추정해 본 결과 2조 8,38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지출액이 북한 지역경제에 미칠 후방파급효과는 총생산유발 7조 9,721억원, 부가가치유발 2조 6,194억원, 취업유발 약 2,890,443명으로 나타났다. 추정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한국은행이 추계한 2020년 북한 명목 GDP의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의 북한관광에 따른 지출은 북한 지역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북한관광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건이 개선된다면, 북한 관광인프라개발을 위한 남북협력도 필요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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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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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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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통합물관리는 2000년 이전부터 필요성이 논의되다가 2019년 물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수량, 수질, 수생태, 방재 등 분야의 물관리 통합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4대강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이 수립되거나 수립중에 있다. 2021년 6월에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통합물관리 정량지표들을 물환경, 물이용, 물안전, 물산업, 거버넌스의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4대강 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에서는 국가기본계획의 지표들을 근간으로 유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량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부터 유역물관리종합계획까지 통합물관리 정량지표들의 변천 내용과 현황을 검토하였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6~2020)의 전략과 목표는 "①맑은 물 공급: 급수보급율, 관망 복선화율, 댐 부족량 공급기준, 비상급수 피해인구, 스마트시티 음용률, 누수율 저감, 물 기본법 제정, ②홍수안전 기반구축: 하천기본계획, 하천정비, 수해금액, 도시하천 종합치수대책 수립, 국가하천 홍수예보 지점, 홍수예보시간 단축지점 비율, ③친수환경 조성: 하천유지유량, 하천 이용객, 어류종 및 철새종 증가, ④수자원산업 및 기술개발: 일자리, 수자원산업 육성제도, 해외수주액, 외국 MOU, 국제회의, 남북공유하천 협의"이었다.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의 전략과 목표는 "①물순환 체계: 불투수면적률 25% 초과지역, ②깨끗한 물 확보: 상수원 수질달성, ③생태계 서비스 증진: 수생태계 건강성 달성, ④물환경 기반 조성: 산업폐수 유해물질 배출저감, 상수원 4대강 보의 총인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 ⑤경제·문화적 가치 창출: 국민체감 만족도"이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①물환경: 하천·호소 목표수질 달성률, 수생태계 건강성 B등급 이상 비율, ②물이용: 수돗물 만족률-직·간접 음용률, 노후 상수관로-하수관로 개량, ③물안전: 가뭄피해 인구, 홍수피해 인구-피해액, 댐안전성 강화율, ④물산업: 물관리 R&D 예산, 수량·수질·수생태 통합측정 중권역 비율, 물산업 매출액의 수출액 비중, 한국 주도 국제협력 의제, ⑤거버넌스: 미정"을 계획지표로 하였다. 유역종합계획에서는 4대강별로 거버넌스를 포함하여, "①물환경: 국가계획지표, 주요 상수원 수질, ②물이용: 노후 상하수관로 개량, 지방상수도 유수율, ③물안전: 한해 인구, 수해 인구-피해액, 하천정비율, ④물산업: 물산업 일자리 창출, ⑤거버넌스: 물포럼, 시민참여활동"을 정량지표로 고려하고 있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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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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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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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상쇄전략 개념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을 적용하고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남북, 미 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미 북 정상회담 결렬 등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과 기술, 조직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였다. 대응개념은 미국의 상쇄전략 추진사항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적 중심 마비작전'을 작전개념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미국의 3차 상쇄전략 추진 사항을, 조직은 국방개혁 2.0 추진과 미국의 국방부 획득조직 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전략적인 개념의 일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기술의 상호운용성, 한 미동맹 차원의 협력분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국방개혁 2.0 추진 사항을 연계하여 북핵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북핵 대응을 위한 작전수행 개념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이 필요하였으며 미국의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작전개념'(JAM-GC)를 벤치마킹하여 '적 중심 마비전' 작전개념을 제안하였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점과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의 방대함, 국방개혁 2.0과의 연계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의 접목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정교하고 세밀한 북핵 대응방안의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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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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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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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청년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 역할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조절 효과의 영향 관련성 파악을 목적으로 시도한 조사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전국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520명의 대상자 중에서 총 501부를 최종결과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는 SPSS 25.0과 AMO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적용된 통계기법은 상관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다중집단 분석, 부트스트랩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청년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만족도, 대인관계는 유의한 정(+)적인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는 매개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소득 만족도에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력, 경제활동, 주택 보유 형태와 계층의식의 조절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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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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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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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개성공단 2단계 사업착공 및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원활한 근로자 수급이 필요적인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남북 합의문을 바탕으로 개성공단내 근로자 숙소 건립을 위한 계획기준과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계획안은 근로자 복지, 경제적 효율성, 기술적 타당성, 합의가능성, 장기적인 발전성을 고려하여 계획기준 수립과 대안별 검토가 이루어졌다. 1인당 점유면적 산정을 위해 한국 근로기준법과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근로자 숙소 현황 조사를 통해 1인당 전용면적을 산출하였으며, 6인 1실 공동화장실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적 대안과 4인1실에 실안에 실내화장실을 설치하는 발전형의 두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하였다. 후보지와 관련하여 기 합의되었던 동창리 일원중 경사도, 접근성, 개발용이성을 고려하여 최적입지의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기존 대지형상을 유지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의 우선순위도 제안하였다. 건설공법은 북측 인력 숙련도, 자재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RC라멘조 공법이 최적화된 대안으로 설정하였으며, 15,000명 동시 수용에 따른 부대복리 및 편의시설 공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4~6개 단위를 기준으로 한 클러스터형 단지배치안을 제시하였다. 사업방식은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아 개발사업자가 개발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임대료를 회수하는 유상임대 방식으로 총 사업비는 대안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800억~1,000억원 내외이며, 건설기간은 약 3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숙소 입주 이후 운영관리를 위해 건설사업자가 운영관리 총괄, 요금징수, 기반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인적관리는 북측에 위임하는 이원화된 거버넌스인 가칭 개성공단 근로자숙소 운영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다.

• 식물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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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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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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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북한의 작물 생산성은 남한에 비하여 월등히 낮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취약한 병 관리에 있다. 북한은 농경지의 약 30%가 논으로 이루어져 있다. 벼 도열병과 벼 흰잎마름병은 북한 벼 재배 시 각각 가장 중요한 곰팡이 병 및 세균 병이다. 본 연구에서는 벼 도열병균과 벼 흰잎마름병균에 대한 7개 북한 벼 품종의 병 저항성 반응을 시험하였다. 남한에서 분리한 18개 벼 도열병균에 대한 7개 벼 품종의 반응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7개 벼 품종 중 길주1호는 KI 혹은 KJ 레이스에 관계없이 남한에서 분리한 벼 도열병균 18개 균주 모두에 매우 저항성을 보였다. 평도5호는 남한에서 분리한 벼 도열병균 15개 균주에 대하여 감수성 반응을 보였다. 반면, 벼 흰잎마름병균에 대한 북한 벼 품종의 병 저항성 반응은 벼 도열병균에 대한 반응과 차이를 보였다. 길주1호는 K1 레이스인 KXO42와 K2 레이스인 KXO90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보였고, 평도5호는 K1 레이스인 KXO85와 K3 레이스인 KXO19에 완전한 저항성을 보였다. 평양21호는 K1 레이스 모두에 완전한 저항성을 보였고, 원산69호는 KXO85를 제외한 모든 벼 흰잎마름병균에 감수성을 보였다. 이 연구는 향후 남북 농업 협력을 통하여 북한 벼 품종을 남한에 도입 시 두 병원균에 대한 북한 벼 품종의 저항성 반응 검정 및 벼 품종 육성에 중요한 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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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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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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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동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의 온난화를 경험하는 해역 중 하나로서,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 아니라 대양에 비해 월등히 짧은 순환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대양 환경 변화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동해 심층 해수의 특성과 순환의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동해 전역의 심층을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이 자리잡고, 측정 장비의 분해능을 포함하는 관측기술과 수치모델 모의 능력이 크게 향상된 최근(1990년대 이후)에서야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서는 동해 심층 해수의 물리적 특성과 순환의 변화 과정에 대한 그간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남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해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층 해수가 생성되며 대양과 분리된 독특한 심층 순환 구조를 가진다. 동해의 수백 m 수심 아래에는 수온이 낮고(<1℃) 염분이 거의 일정(34.0-34.1)한 해수가 분포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이 해수를 일본해고유수(동해고유수)로 명명된 단일 해수로 여겨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정밀한 관측이 이루어지며, 동해 심층을 채우고 있는 해수가 적어도 3개의 서로 다른 물리적 특성을 가진 해수(중앙수, 심층수, 저층수)로 구성됨이 밝혀졌다. 이들 3개 해수의 물리적 특성과 해수 사이의 경계 수심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의한 수준의 변화를 겪어왔다. 동해 북부 해역의 대마난류 재순환, 해양-대기 열과 담수의 교환량, 해빙 형성에 영향을 받는 대류(심층사면대류 및 심층외양대류) 과정에 따라 심층 해수 생성에 뚜렷한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생성된 심층 해수는 수심이 얕은 곳을 오른쪽에 두고 일본 분지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울릉 분지, 야마토 분지를 차례로 거쳐 다시 일본 분지로 수송되며, 이 수평적인 심층 순환도 변화를 겪어 왔다. 수평적인 심층 순환은 동시에 남북 및 연직 방향의 순환(자오면 순환) 경로와 강도의 변화를 동반한다. 동해는 수천 년 규모의 순환 주기를 가지는 대양에 비해 훨씬 짧은 수백 년 혹은 그 이내의 순환 시간 규모를 가지기 때문에 동해 심층 해수의 물리적 특성과 자오면 순환의 급격한 변화를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가능하다. 심층 및 자오면 순환 사이의 연계성, 대양과 동해의 유출입 해수 수송을 포함하는 동해 상층 순환과 심층 순환 사이의 연계성은 아직까지 잘 밝혀지지 않았다. 동해 심층 해수 수송의 경로와 강도를 지배하는 다양한 과정들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