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철도 등 대규모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사회경제지표가 열악한 지역이 투자에서 소외될 수 있어 지역낙후도 지수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지역낙후도 산정 지표는 사람과 물자의 수송에 얼마나 유리한 교통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교통연계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낙후도 결정 시 교통연계성을 반영하기 위해 등시간선도, 지역 간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 우회도 등을 적용해 보았다. 새로운 지표 활용 시 기존의 낙후도 순위가 변경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의 낙후도 지수에 교통연계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추가하는 것이 정책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낙후도 산정 시 교통연계성을 고려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였고,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지역 간 교통연계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하여 기존의 지역낙후도 지수에 반영하는 절차를 수행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는 중심도시로의 접근성 개념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낙후지역을 이해하는데 있어 그 중요성을 분석하고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논문은 먼저 중심도시 접근성에 기초하여 낙후지역을 이해하는 EU의 연구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방법론을 정립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을 많이 보유한 전남과 경북을 대상으로 중심도시 접근성에 기초한 지역의 낙후성을 분석한다. 셋째, 낙후지역 발전을 위하여 중심도시 접근성 제고에 초점을 둔 새로운 공간전략을 검토하며,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의의를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새로운 공간전략을 위해서는 본 연구는 필수적 공공서비스와 함께 경쟁력 공공서비스를 포함하는 농어촌 공공서비스의 창의적인 확대 및 합리적인 전달체계 구축, 중심도시로의 접근성 개선을 통한 공공 민간서비스 전달체계 제고, 지역 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보 등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한국전자거래학회 2001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CALS/E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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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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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 농촌의 낙후성 극복 ㆍ 농촌지역의 시공간적 특성에 따른 문화/교육 등의 낙후성은 지식/정보를 통해 극복 ㆍ정부의 농촌지역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유도해내기 위한 농업정보화 추진 필요 2 유통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 증대 ㆍ 농얼 유통산업을 위한 공동도매시장, 물류센터 등의 시설에 대한 집중 투자 및 유통부문 예산확대 ㆍ 농안법 개정 ㆍ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정 3. 유통구조의 변화 ㆍ 외국계 대형할인점 국내진출 가속화 및 중소유통업의 조직화 → Buying Power 강화 ㆍ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상거래. TV홈쇼핑 등 사이버 마켓의 급부상(중략)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낙후지역개발사업들에 있어 개발계획지역에 대한 공간단위 설정의 적합성과 계획공간단위와 실제 공간간의 불일치에 대한 연구이다. 지역개발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은 개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적합한 공간단위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현행의 여러 낙후지역개발사업들은 개발계획지역 공간단위 설정이 법률, 정책, 제도, 주체별로 다양한 범위와 편차를 보이고 있고, 그 적합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중략)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정치 현실과 경제적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경기도 접경지역의 실태를 고찰하여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 지리학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경기도 접경지역은 첫째,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로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적 활동이 제한되어온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수도권 과잉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북부지역 및 접경지역의 개발에 또 하나의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셋째, 경제관련 지표 분석 결과 경기접경지역은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Glass fiber의 국내ㆍ외 현황은 최종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유리섬유를 선별, 적절히 그의 물성을 이용하는데 있으며 아울러 꾸준히 이용도를 넓히고 개척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리섬유의 종류도 최고 10여가지가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는 아직 E-glass fiber만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장성 및 활용도가 외국에 미치지 못해 섬유 종류의 다변화가 요구되지 못하며 방사기술의 낙후성도 문제가 있지 않나 추론하고 있다. 특히 spinning system 차이로 인해 현재는 multi-PCB용 유리섬유는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건축설계의 질을 높이고 공정한 설계경기 질서를 확립하고자 건설부에서는 지침을 마련, 시행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의 불균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국제화, 개방화에 발맞추어 설계의 질적 향상에 주력하므로써 국제경쟁력 제고와 수요자에게는 좀 더 나은 양질의 설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의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때다. 이에, 본지에서는 설계경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와 역할을 짚어보고, 그 문제점과 아울러 발전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낙후지역 개발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중앙부처별로 소관업무를 분산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특성이 반영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수요자 맞춤형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현재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주요 낙후지역 개발정책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각 중앙부처별로 분산적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통합 조정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계획 일관성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재정 확충 및 운용시스템 개선 등 국고지원을 위한 기준의 합리적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간의 연계협력 강화와 맞춤형 사업 발굴 및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계공업은 정부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수년간 고도의 성장을 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기본기술의 축적없이 외국기술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채 수출 위주의 정책에 힘 입어 외형적으로 성장해 온 것도 사실이다. 현재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낮은 생산성, 상대적 으로 높은 임금상승률로 인한 생산 의욕의 감퇴, 생산기술의 낙후성으로 인한 제품의 불균일성 내지는 불량품의 과다등으로 요즈음 다른 공업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 지고 있어서 기술축적을 통한 우리나름대로의 고유의 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는 형 편이다. 이러한 현재의 기계공업 실정을 감안할 때 생산공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더욱 증 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 및 교육을 중점적으로 키워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외국의 학계, 연구소, 산업계에서 과연 어떤 분야의 연 구에 치중하고 있으며 연구 방향이 어떠하다는 것을 두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내용을 참고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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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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