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생명은 그 자체로 형법에 의하여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법익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산모라 하더라도 자신이 잉태한 태아를 제거하는 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될 수는 없다. 다만 태아를 잉태한 산모의 입장에서는 태아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무한정의 책임 등 이해관계에 의해서 특별한 허용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태아의 생명은 형법적 보호에서 배척되는 부분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침해가 허용될 수 있을 뿐이어야 한다. 법익침해에 대한 예외적 허용범위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낙태죄의 허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태아의 생명보호에 관한 형법의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형법은 지금까지 태아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너무 가벼이 평가하여 낙태죄에 대한 법정형을 매우 낮게 규정하고 있다. 낙태죄에 대한 낮은 법정형은 낙태죄의 허용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시킬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또한 낙태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동의낙태죄에 한정하고, 이보다 불법이나 책임이 경미한 자기낙태죄는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낙태는 업무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업무자가 아니라고 해서 감경해서 처벌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동의낙태죄 이외에 가중처벌해야 하는 업무상낙태죄를 추가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동의낙태죄의 법정형을 상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낙태죄의 목적이 태아의 생명보호에 있다면 태아의 생명에 대한 침해 여부는 불법내용에서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즉 낙태죄에서는 그 미수를 특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기본범죄인 낙태죄가 미수인 경우에 낙태치사상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학설의 다툼도 종식시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
Generally, criminal law protect the human life after he/she has born. Before the birth, the life of fetus are protected by prohibition of abortion, not of murder. Also, the fetus is not considered as an object of infliction of injury. A popular opinion and case law say that the fetus becomes a person at the point of an outset labor pains. Recently, some theories allege that traditional opinions is not sufficient in the case of induced delivery, so it should be decided by norm, not by a simple fact, whether a unborn child is a fetus or a person, and that the fetus should be considered as an object of infliction of injury. These theories can be meaningful because these could protect human life more comprehensively. In the other side, however, these could harm the legal stability and bring the excessive punishment. Abortion of negligence is not punishable in criminal law, and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the fetus injury without the injury of the pregnant woman. And the Contergan Case, if it happened again, must be dealt with as crime about environment or public health more severely. These new approaches are in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nd other fundamental rules of the criminal law, and should lead to the excessive punishment and criminal provisions. Accordingly,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of Korea about the beginning point of human being should be maintained.
Current crown law punishes crime related to unborn child with abortion crime. So we might think that any infringement on unborn child is pretty well protected. But, in terms of illegal abortion, a charge of injuring person and homicide, there are lots blind spots in punishing criminals. Especially, there are numerous unclear cases in illegal abortion. If a doctor killed an unborn child by accident in medical operations, we can't punish him because it was an accident. There still exist controversial cases such as, if an unborn child was somehow damaged and was dead after birth, or was born with disabilities, how are we supposed to punish that? Recently, in a case where a doctor left alone a mother who had a baby and the baby died, our Supreme Court of Korea (Supreme Court of Korea 2007.6.29 2005do 3832) had given a verdict of "not guilty". It looked like they were very fair with current crime law. But, we want this case to be investigated if there weren't any logical contradictions as well as concurrent translation within Constitution Law.
In Korea, Abortion in the Criminal Law is an illegal act in exception of on which abortion may be carried out through the grounds are very limited and related such a emergency situation of women's physical health, rape, incest and genetic diseases. The Criminal Law regulates the mother's act of abortion and the doctor's surgical performance of abortion.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 prescribes the medical, ethical, and genetic grounds for the legal permission of abortion. Many people tend to abuse of abortion even though they are fully aware of its illegality. The law lead to be inconsistent with its enforcement.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proposals about the legal analysis of the Abortion Regulations th reform the existing regulation and increase th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Recently, in a case of the a maternity hospital where a midwife left alone a diabetes pregnancy women who had a baby, and the overweight baby(5.2Kg) died in the uterus due to hypoxic states. Supreme Court of Korea 2007.6.29. 2005do3832) had given a verdict of "not guilty". It looked like there were very fair with current crime law. But, we want this case to be investigated if there weren't any logical contradictions as well as concurrent translation within Constitution Law. Now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 prescribes the medical, ethical, and genetic grounds for the legal permission of abortion. But this law does not include social and economic grounds.
이 글은 낙태 문제를 다룬 텔레비전 드라마 을 물질성, 관계성, 행위주체성 등의 이론적 초점과 연결시켜 행위적 현실(agential reality)의 축도로서 회절적으로 독해하려는 시도다. 캐런 바라드의 행위적 실재론(agential realism)에 따르면, 텔레비전 드라마 은 당대의 의료기술, 괴담과 전설, 그리고 남성중심적 정동 등의 물질적이고 담론적인 장치들의 행위적 내부작용을 통해 산출된 사회문화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는 기술, 담론, 정동 등의 장치들을 통해 '혐오'를 반복적으로 드러내는데, 이는 여성의 젠더화된 신체를 향한다. 성형과 낙태라는 물질적-담론적 실천은 몸을 둘러싼 행위적 현실이 의료 기술은 물론, 젠더화된 혐오의 정동과 긴밀하게 엮여 있다는 사실을 예증한다. 이와 관계된 또 다른 물질적-담론적 현상으로서 괴담의 유행과 전설의 재발견 역시 탈자연화된 몸에 대한 혐오의 정동으로부터 생산되고, 이 정동을 다시 한 번 확대재생산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정동 환경 속에서 등장한 은 회절(diffraction)을 상연하는데, 이는 테크노-신체의 물질화에 대한 포스트휴먼적 함축을 결여한 채 백래시의 역행적 힘에 따라 이루어진다. 은 역사적으로 틀 지워지고, 맥락 속에서 정의된 '인간(Man)'에 대한 휴머니즘적 가정들을 보편적인 정의(justice)로서 앞세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휴머니즘의 젠더화된 정의(definition)일 뿐이다. '낙태죄' 폐지 이후, COVID-19 감염증 유행과 함께, 의료 기술 및 담론, 신체적 물질을 둘러싼 정동이 격렬히 내부작용하는 현재는 이 애써 거부한 인간의 대안적 정의에 대해 신중하게 사유하고 응답해야 할 때다.
In Korea, abortion in the Criminal Law is an illegal act in exception of limited cases stated in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 There are grounds on which abortion may be carried out - though the grounds are very limited and related such as emergency situation of woman's physical health, rape, incest and genetic diseases. The Criminal Law regulates the mother's act of abortion and the doctor's surgical performance of abortion.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 prescribes the medical, ethical, and genetic grounds for the legal permission of abortion. Many people tend to abuse of abortion even though they are fully aware of its illegality. The law lead to be inconsistent with its enforcement.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proposals about the legal analysis of the Abortion Regulations to reform the existing regulations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A national survey was carried out using telephone interview with Korean citizens from August 1th to August 31th in 2005. A total of 1,025 citizens (male: female = 49.2%:50.8%) were randomly sampled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population of 17 region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urvey were as follows. First, 91.4% of the respondents approved of abortion based on the medical grounds. Second 83.3% of the respondents perceived that abortion may be carried out based on ethical grounds for example rape. Third, 74.3% were agreed to abortion based on genetic diseases. Forth, 64.7% were approved the abortion that unmarried woman may be carried out. In contrast 45.0% were approved the abortion that girls may be carried out, whereas 46.4% were perceived that the abortion may not be permitted. Fifth, 58.3% were disagreed the permission of abortion based on social and economic grounds. According to the survey Korean citizens seem to have positive perception on the abortion that may be carried out based on medical, ethical and genetic grounds. Whereas they worried about the abortion based on social and economic grounds. Now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 prescribes the medical, ethical, and genetic grounds for the legal permission of abortion. But this law does not include social and economic grounds. In cases of when the mother has a impossibility to breed her child because of her social situations and financial conditions, we should accepted the legal acceptance of abortion due to social and economic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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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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