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대내외 무역환경 속에서 낙농산업의 안정발전을 위해서는 원유수급의 안정은 기본이며, 이에 전국단위 제도개편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낙농산업의 관련자들이라면 대부분 누구나 공감하는 터이다. 그러나 낙농제도개편문제와 관련하여 전국단위 제도개편에 대한 각 주체별로 이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만 해도 이미 6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개방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낙농제도의 개혁을 위한 고삐를 재촉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우리협회에서는 12월 6일(수)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 한화갑 의원) 후원으로 낙농심포지엄 '한미 FTA와 한국 낙농산업'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이뤄진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정리한다.
2050년에는 세계인구가 현재의 두 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도 매년 7천만명의 인구가 주로 중국, 브라질, 인도 등 몇몇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특히 이들 인구증가지역의 식품소비형태가 곡물과 채소위주의 녹말전분에서 육류와 우유 등 단백질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렇다면 더 많은 우유와 고기가 필요할 것이 분명할 것이고 온실가스 문제도 더욱 문제가 될 것도 분명하다. 가뜩이나 축산업과 낙농업이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이 시점에서 위와 같은 글로벌 전망은 앞으로 낙농과 축산업계에 몰아칠 환경관련 규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우리에겐 아직 생소해 보이지만 이미 IDF와 주요 낙농국에서는 지구온난화와 환경현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구온난화 등 낙농업계의 환경현안에 대한 최근 동향과 IDF의 움직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낙농가들은 향후 경영계획에 있어 규모확대(32%)보다는 현상유지(54%)를 더 원하고 규모축소(1.7%)와 낙농포기(3.4%)의사는 전년(7.7%)대비 2.6%P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낙농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로는 환경문제가 꾸준히 1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최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낙농가들은 국내 낙농업 전망에 대해 88%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10%정도는 '해볼만하다'는 낙관론도 보였다. 시급한 환경현안으로는 무허가 축사(39%)와 퇴비화시설(36%) 문제를 꼽는 낙농가가 가장 많았으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당 최소 5000만 원~2억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FTA시대에 가장 중요한 낙농대책으로는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선'(35%)과 '제도적인 우유소비확대 마련'(29%) 등으로 나타났다. 목장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규제사항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31%), 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14%), 군사시설보호구역(13), 개발제한구역(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때문이라는 응답이, 충청도와 경상도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가 최근 국내 낙농의 경영현실과 당면과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낙농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 5월 19일부터 6월20일까지 한 달간 낙농조합의 협조를 얻어 전국의 6,000 농가 중 700 농가를 선정해 실시, 그중 설문에 참여한 542농가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낙농정책연구소는 이번 조사 결과를 '2014 낙농경영 실태조사' 책자로 발간해 유관기관 및 협회 도지회 등에 배포했다.
본 연구는 대규모 유가공업체 매일유업과 전라북도 고창군 낙농가 간 유기농 원유 계약생산을 대상으로, 계약생산이 고창군에서 시작된 배경을 고찰하고, 계약생산의 실제와 계약주체 간 관계를 중심으로 계약생산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지역 낙농업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사례지역의 유기농 원유 계약생산은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의 제품 다각화 전략과 고창군의 청정 환경, 그리고 지방정부와 낙농가의 긍정적 태도가 맞물리면서 성립되었다. 고창군의 유기농 원유 계약생산은, 한편으로는 참여 농가의 생산규모를 선택적으로 증가시킴에 따라 역내 낙농가 간 생산규모의 격차를 유발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농가의 유기농가로의 전환을 통해 역내 유기농업의 확산을 가져옴에 따라 관행농업 중심의 계약생산에 대한 일반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모든 대외협상에서는 국익우선을 이유로 농업의 희생을 당연시한다. 국민의 알권리, 정론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공중파에서는 국민관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농업문제 보도를 애써 외면하면서도 쌀 협상 비준반대 등 농민대회 보도에는 농민들의 과격한 행동과 이로인한 교통체증에만 취재가 집중된다. 우리 농업계 전체가 이렇게 몸살을 앓으면서 또 한해를 버텨내는 것 같아 한숨이 저절로 흘러나올 뿐이다. 우리 낙농업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우유소비 위축으로 우유수급 문제를 걱정하면서 올해를 시작했던 것이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까지 우유수급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낙농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임시방편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들 1만도 되지않는 농가 개개인 모두가 집유주체별로, 지역별로, 목장상황별로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목소리 내기가 힘들다고들 한다. 그러나, 우리 낙농산업이 이 땅에서 유지발전되어 나가야 한다는 대전제 앞에서는 농가뿐이 아니라 정부, 유업체를 포함한 모두의 바램일 것이고, 또 결국은 이를 이루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 결단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면서, 협회활동 중심으로 지난 한해를 정리해본다.
최근 정부의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구축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낙농선진국과의 FTA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시유무역이 가능하며, 세계 최대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의 유제품무역이 지니는 의의는 매우 크다. 이는 한 중 FTA가 타결될 경우 양국 간의 지리적 여건 및 생산비격차를 감안할 때 시유를 포함한 유제품의 쌍방무역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은 중국의 공급 부족 및 2008년의 멜라민사건 등으로 인해 국내산 시유를 포함한 국산유제품의 대 중국수출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멜라민사건 당시 확인된 것과 같이 저가의 중국산 유제품의 수입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 경우 국내 소비자의 중국산 유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에 따른 이른바 '국산프리미엄'이 작용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멜라민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중국산 유제품을 포함한 식품안전성확보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한 중 FTA에 대비하여 국산유제품의 대 중국 수출과 함께 저가의 중국산 유제품의 수입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최근 중국의 우유수급, 중국의 낙농정책, FTA 추진상황, 한 중 유제품무역의 실태, 한 중 FTA에 따른 국내 낙농업에의 영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 낙농업은 사양관리, 축사관리, 기록관리 등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들 변화의 대부분은 낙농에 마이크로 컴퓨터 기술을 응용함과 최근에 사양관리를 위한 전자장비의 개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는 가축당의 노동력과 축산에서의 중노동의 절감, 가축의 생산성의 향상, 그리고 보다 나은 작업환경과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가축의 사료급여, 급수, 건강관리 번식, 축사의 환기 및 열 관리 등을 자동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계측 시스템과 관리 컴퓨터와 온라인(on-line)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도 필요하다. (중략)
충청남도 남동부에 위치한 인구 17만의 도시 논산은 동북부에서 동남부에 걸쳐 계룡산맥과 대둔산 줄기가 지나 험준한 산악지대를 형성하고 있고, 북서부와 남서부는 평평하고 낮은 구릉지가 전개되는 전형적인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낮은 지역이 많아 대부분 농경지로 쓰여 주곡 중심의 농업이 발달했다. 또한 이곳 논산은 강경 젓갈 축제, 딸기축제 등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이번 12월호에는 이 곳 논산에 위치한 논산낙우회 소속인 한솔목장을 찾았다. 한솔목장은 역사가 그리 길진 않지만 한동환 목장주의 피땀여린 노력과 적절한 투자로 현재는 110여두의 소들과 체세포, 세균수 모두 지속적으로 1등급을 유지해 나갈 정도의 중견목장으로 성장했다. 또한 한솔목장 한동환 목장주는 논산낙우회 재무를 7년간이나 맡아오면서 지역 낙농업 발전에 한축을 담당해 오고 있다.
최근 OIE(국제수역사무국)가 미국, 캐나다에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등급(2등급 : 30개월령이 지난 소의 광우병 위험물질 및 머리뼈.등뼈 등에서 단순 분리한 살코기는 교역불가)을 내렸다. OIE는 오는 5월(프랑스 파리) 이를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이 같은 OIE 질병위원회의 분류결과를 업은 미국은 더욱 거세게 쇠고기 시장의 전면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OIE 총회 이후 우리나라와 별도의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에 우리나라로서는 별도의 검역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지만 근본적 대책으로서는 요원하기만 하다. 이 같은 상황을 계기로 월간낙농육우는 국내축산물 유통동향 외에도 미국 및 세계 육류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소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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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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