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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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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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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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cdot$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중 집회 개최 금지 $\cdot$구제역 방역훈련(CPX) 실시 $\cdot$항생물질제제 생산$\cdot$수입실적 통보 안내 $\cdot$무허가 어류용 마취제 불법유통 신고 $\cdot$구제역 소독약품 약사감시 강화 안내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협회 유통전문위원회 1/4분기 정례회의 개최 $\cdot$병역특례업종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cdot$동물용의약품 가격 조사 $\cdot$동물약품 품질관리 협의회 개최 $\cdot$농협중앙회 소독제 긴급구매 입찰 $\cdot$협회 발간 책자 판매 안내 $\cdot$동물약품 품질관리 연수교육 실시 $\cdot$염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공급가격 인하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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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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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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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cdot$ ]긴급 이사회 개최 $\cdot$제1차 가축질병중앙예찰 협의회 참석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제조$\cdot$수입관리자 불법 운영 근절 $\cdot$협회 제1차 이사회 개최 $\cdot$협회 제11차 정기총회 개최 $\cdot$구제역 발생국 여행시 유의사항 안내 $\cdot$농협중앙회 소독약품 긴급구매 입찰 실시 $\cdot$동물용의약품 GMP 확대 지정 추진 $\cdot$동물약사 업무 관련 설명회 개최 $\cdot$돼지콜레라 예방약 긴급 생산 협의회 개최 $\cdot$동물약사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회 개최 $\cdot$동물약품 GMP 실무반 교육 실시 $\cdot$소독약품 계량용기 공급 $\cdot$동물약품 PL 단체보험 가입 현황 $\cdot$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위로금 기탁 현황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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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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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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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구제역은 소 돼지 사슴 면양 산양 고라니 노루 등 우제류 동물에서 발생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빠른 시간내에 동물의 입 발굽 젖꼭지 등에 수포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감염된 소의 혓바닥, 잇몸, 입술, 입 내부점막, 주둥이에 크기가 다양한 수포가 형성된다. 심한 경우에 혀 전체 넓은 부위에서 궤양이 형성될 수 있다. 수포는 24시간이내에 정상적으로는 파열되며, 그 수포액은 $10^8/ml$의 역가를 갖는 바이러스를 함유한다. 상피가 떨어지고, 유연이 심해지며, 타액이 입 주변에 흔건히 흘러내린다. 입 주변 병변과 동시 또는 이어서 수포가 발굽에 형성되며, 부분적으로 발굽갓띠 또는 제부의 갈라진 틈에서 생성되어 통증과 파행의 원인이 된다. 수포는 보통 유두와 유방에 발생되며, 때로는 세균성 유방염을 발생시킨다. 생산성의 감소는 보통 25% 정도로 추정된다. 돼지는 초기에 파행, 발열, 의기소침, 식욕부진이 있다. 소 보다 발굽에서 더욱 증상이 심하다. 유두, 유선, 콧등에 수포가 형성된다. 혀의 병변은 소보다 심하지 않다. 잠복기가 2~14일 (소에서의 약 6.2일, 돼지에서는 약 10.2일)로 짧고, 전파가 매우 빠르며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제 교역에서도 규제대상이 되는 질병이다. 구제역의 병인체는 피코르나바이러스과 아프토바이러스속에 속하는 구제역 바이러스로 현재까지 7개의 혈청형(A, O, C, Asia 1, SAT 1, SAT 2 및 SAT 3)이 알려져 있다. 이 전염병은 동물전염병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전염병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에서도 각 국간에 국제적인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질병의 발생을 보고해야 하는 질병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최근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금년 들어 중국, 대만, 일본, 몽골, 우리나라까지 발생되어 이 질병의 위험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였다. 구제역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의 발생상황과 향후 구제역의 발생억제 또는 발생시 긴급 대응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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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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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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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cdot$ ]구제역 방역훈련(CPX) 참관 $\cdot$미량광물질제제 품질관리 협의회 개최 $\cdot$'전국 소독의 날' 소독제 지원 $\cdot$유럽 사료첨가제 제조$\cdot$사용실태 견문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긴급 이사회 개최 $\cdot$동물약품 제조용 유당 증량 배정 $\cdot$민족통일 염원 금강산 등반대회 개최 $\cdot$Oxytetracycline hcl. 알선 오퍼상 선정 $\cdot$한국동물약품협회장배 회원 체육대회 개최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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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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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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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는 지난 3월 24일 축산업을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개편하고 방역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최근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이 확산되어 축산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침에 따라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데에 따라 수립된 것이다. 이후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TF가 구성되어 대책을 협의해 왔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료 중 축산 부분에 대해 발췌한 내용을 본지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우주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한국우주과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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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우주과학회 1992년도 한국우주과학회보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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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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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오늘날 모든 산업분야에서 기술혁신은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신세대의 기술을 도외시하고는 어느국가, 어느기업도 세계의 시장경쟁력에서 이겨내지 못한다. 이러한 시장 및 기술정쟁력에서 뒤지게 될 정우 우리의 산업과 정제는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나라 살림이 어렵게 되어 기초과학인 천문학이나 우주과학분야의 연구환경이 더욱 어렵게 되어 천문우주과학분야의 연구활동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나라의 실정에 맞추어서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과학기술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체로 보면 정계적\ulcorner사회적 needs에 따라 긴급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연구개발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경제사정이 어려운 나라일수록 이러란 경향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아직 국민들에게 낯설고, 정부에서도 관심이 없는 우주과학 분야의 연구개발의 우선순위가 매우 낮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주과학이 우주개발활동의 근본이 되고, 나아가서 우주개발사업의 성장은 세계의 정제와 사회발전에 맡은 기여를 했으며, 오늘날 고도정보화시대 및 첨단기술시대를 낳게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우주과학이 우주개발정책 및 경제사회발전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구제적으로 분석연구하였고, 우주과학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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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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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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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cdot$ ]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구제역 방역훈련(CPX) 실시 $\cdot$제조물책임법 관련 품목허가 정비 안내 $\cdot$돼지콜레라 소독약품 재고현황 보고 $\cdot$돼지콜레라 관련 긴급 협의회 개최 $\cdot$돼지콜레라 방역용 소독약품 기증 $\cdot$돼지콜레라 방역규정 위반사항 처리 $\cdot$동물약품제조용 양허관세적용 유당 추가 배정 $\cdot$중국산 동물용의약품 수입시 유의사항 $\cdot$수입 동물용의약품 GMP 증명서 제출 $\cdot$협회 제4차 이사회 개최 $\cdot$국가전문행정연수원 동물약품 교육 실시 $\cdot$염산옥시테트라싸이클린 공급 오퍼상 선정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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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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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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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민간경비 임무의 본질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타인의 법익보호 임무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빈번하게 물리력을 사용하여 침해자나 관련 없는 제3자의 법칙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민간경비원의 강제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법적근거는 단일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산재되어 있으며, 각 개별법학의 이론들을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원칙적으로 경비원의 법적권한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첫째는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긴급권(Notrechte)으로서 정당방위, 긴급구조, 긴급피난, 현행범체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경비사용자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자력구제권과 가택관리권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국가의 고권적 권한을 공무수탁의 형식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민간경비원의 법적권한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자세히 소개하고, 우리 법제의 해설과 실무적 적용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민간경비원의 적법한 권한행사와 국민적 신뢰제고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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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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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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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맹자의 왕도정치의 핵심은 국민의 생활안정을 추구하는 보민(保民)과 교육을 통한 인격적 성숙에 이르는 교화(敎化)이다. 맹자의 보민론(保民論)이란 왕이 된 자가 백성을 보호하고 소득을 보장하여 삶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일종의 복지이론을 말한다. 그의 보민론의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항산론(恒産論), 사궁진휼론(四窮賑恤論), 기근구제론(饑饉救濟論)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항산론은 백성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생업 제정과 가족 부양, 기근 탈피에 대한 논의로서 오늘날의 소득보장 이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궁핍한 자에 대한 사궁진휼은 환과고독(鰥寡孤獨)을 보호하고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주장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라든가 그밖의 관련제도로서 보살피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맹자의 이재민에 대한 기근구제론은 국가에서 한해, 풍해, 수해, 화재 등 각종 비상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백성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긴급히 재해를 구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오늘날 국가의 공공부조로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지원이나 사회복지관련법상으로는 재해구호법 등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주장이다. 이로써 보면 맹자의 보민론은 소득보장으로서의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사회보장론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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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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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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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경비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비업에 대한 규제적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구체적인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경비업무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의 미비와 그러한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업 주체의 업무 수행의 한계를 부여함과 동시에 경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 근거 규정을 도출할 수 있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 제1항의 "관리권"이라 할 수 있다. 경비업법에 규정된 관리권의 범위에는 점유권에 기한 자력구제권을 근거로 하여 자력방위 및 자력탈환권이 포함되며, 사실적 지배행위로서 정지 및 질문권, 출입통제 및 퇴거요구권, 물품 검색 반입 보류 및 금지권 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경비원은 관리권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사전예방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법익 침해가 예상되거나 이루어진 경우 관리권에 근거하여, 소극적 저항행위와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범위 안에서 실력으로 침해를 저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