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후변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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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창 -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 선언 후 확대되는 원자력의 중요성 (After Trum's Withdrawal from Paris, Nukes Are More Crucial Than Ever)

  • Hansen, James;Shellenberger, Michael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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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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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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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태양과 바람은 화석 연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력은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한 이후, 미국 내 12개 주 주지사들은 즉시 독단적인 기후변화방지 정책 행보를 표명했다. 주지사들이 채택한 정책 행보는 다양하나, 최근 여러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보유한 가장 풍부하고 안전한 에너지인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가장 경제적이며 확실한 탄소 배출 감소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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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IMO의 규제와 이행방향 (A Study on the IMO Regulations regarding GHG Emission from Ships and its Implementation)

  • 이윤철;두현욱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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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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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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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교토의정서에서 국제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문제를 IMO에 위임하여 현재 IMO MEPC에서 논의중에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모든 국가들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항만국은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비차별적 원칙에 따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의 기본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일부 선진국에 부과하는 차별적 공동책임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IMO가 마련하고 있는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동등한 의무와 책임 원칙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발전과정과 기본원칙을 살펴보고 IMO의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 최근동향을 통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IMO의 규제에 있어 국제법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선박기인 온실가스 규제를 유엔해양법협약과 IMO 협약의 원칙에 따라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와 함께 이행수단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