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환경부가 선정한 8개 기후변화 시범도시들의 기후변화 대응계획들을 완화와 적응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기후변화 대응계획의 주요한 특징들을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있다. 기후변화 대응계획들을 다음의 세 가지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고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계획이 구성되는 방식을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과 함께 주요과제들을 제시한 후 부문별 실행조치로 이루어진 유형과 비전, 부문별 목표를 제시하고 실행조치로 구성된 유형이었다. 둘째,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에서 나타난 완화의 주요키워드는 저탄소, 온실가스, 녹색도시와 에너지, 녹색성장의 순이었다. 적응계획의 상위 구성체계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난 단어는 적응, 생태, 건강과 안전 및 재난이었다. 셋째, 기후변화 완화계획에서의 중점분야는 수송과 공통분야였으며, 기후변화 적응계획에서는 물관리와 산림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후변화 시범도시들의 완화계획과 적응계획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였으며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간단히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기회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확립은 곧 미래의 국가 경쟁력의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기후변화 영향이 주는 시장실패를 최소화하며 주어진 조건하에서의 최적의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이라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미치는 자원배분의 효과를 고려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예산의 적절한 확립이 필요할 수 있다. 극심한 기후변화의 진행과 더불어 물관리 재정은 그 규모의 증가가 요구되며 동시에 기후변화를 반영하는 구체적이고 새로운 체계를 요한다 하겠다. 그러나 이에 부응한 물관리 재정정책의 역할의 중요성에 비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의 확립은 미흡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비전과 전략의 확립이 물관리 재정에도 필요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전의 피상적인 부처별 예산배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좀도 확고한 물관리 재정의 확립을 이룸이 필요하다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또 그에 적응하고자 하는 제 정책의 결정과정은 현재의 수용력(capacity)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존자원의 사용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예산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기후변화 과정 속에서 적응하며 진화하는 물관리 재정의 형태 및 속성을 구분 점검한다. 나아가 우리의 지역별 유역별 시나리오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의 기후변화대비 완화와 적응의 틀에서 정책적 조합의 모습을 진단한다. 현재의 예산 정책에 대한 확인으로 그 효과성을 점검하는 방법론의 제시 속에서 기후변화 대비 효과적인 재정정책은 지역별 사회경제시나리오와의 관계 속에서 확립됨을 보임으로써 정책제언이 가능함을 보인다.
본 연구는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천, 산림 등의 자연 지역과 공원,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 등을 녹색기반시설이라는 개념으로 통합하고, 이를 완화와 적응의 관점에서 녹색기반시설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산림, 공원, 녹지, 텃밭, 옥상농장, 자전거로, 보행로 등의 녹색기반시설은 1) 탄소의 저감과 격리, 2) 화석연료 대체, 3) 원자재 대체, 4) 식량 생산, 5) 차량 이동의 감소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 둘째, 하천, 가로수, 저류지, 습지, 사구, 바람길 등의 녹색기반시설은 1) 폭염완화, 2) 물 공급 조절, 3) 강 범람 조절, 4) 해안 범람 조절, 5) 지표수 조절, 6) 토양 침식 감소, 7) 생물종 적응에 도움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 적응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및 흡수원을 확대하는 완화(mitigation)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응(adaptation)이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대부분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최근에 들어 완화만으로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인식되면서 적응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적응 계획의 실현화를 위해서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의사 결정에 관한 연구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 기존의 일반적인 의사결정은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들 하에 가장 높은 효용을 가져오는 최적(Optimal)의 대안을 채택하는 고전적 결정분석(Classical Decision Analysis)의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 기후 예측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최근에는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새로운 기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새로운 의사결정 기법인 로버스트 의사결정(Robust Decision Making, RDM)을 실제유역의 적용을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로버스트 의사결정은 RAND에서 개발한 것으로 최적의 대안을 채택하는 것 대신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전략을 채택한다는 것에서 기존의 의사결정 체계와 차이가 있다. 연구의 적용은 안동-임하댐 유역을 대상으로 온실 가스 배출 시나리오 A1B, A2, B1시나리오에 대해 15개의 GCMs에서 산출된 기후자료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 다양한 측면의 대안을 설정하여 용수공급량을 평가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산정될 각 대안 별 안정적인 정도와 취약한 시나리오에 대한 정보는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전제한 의사결정을 할 때 로버스트 의사결정이 갖는 장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6차 평가보고서(6th Assessment Report, AR6)에서 제시한 새로운 온실가스 경로(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에 따라 산출된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제주도의 미래 강수량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기후정보포털(http://www.climate.go.kr/)에서는 6가지 기상요소(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상대습도, 풍속 등)에 대하여 SSP 시나리오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SSP 시나리오는 SSP1-2.6 저탄소 시나리오(사회 불균형의 감소와 친환경 기술의 빠른 발달로 기후변화 완화, 적응능력이 좋은 지속성장가능 사회경제 구조)와 SSP5-8.5 고탄소 시나리오(기후정책 부재, 화석연료 기반 성장과 높은 인적 투자로 기후변화 적응능력은 좋지만 완화능력이 낮은 사회경제 구조)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기후 상태를 모의하는 historical period (1850-2014) 자료와 미래의 기후상태를 모의한 future period (2015-2100) 자료가 있으며, 월별(momthly), 연간(yearly) 자료의 형태로 제공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SSP 시나리오를 이용한 제주도 강수량의 미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 변화 완화에 대한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에서 가장 우세한 소나무 종인 Pinus densiflora의 기후변화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였다. 기후변화의 시나리오로 4가지 대표 농도경로(RCP)에 기반 하여 CO2, 강수량, 온도의 변화를 개별 및 조합하였다. 생태수문학적 및 지구화학적 모델인 ecosys를 활용 및 보완하여 광릉 시험림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 중 CO2 증가가 총일차생산량(GPP)과 순일차생산량(NPP)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강수량과 기온 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준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각각 RCP2.6, 4.5, 6.5, 8.5에서 3.79%, 13.44%, 18.26%, 28.91%의 NPP 개선이 모의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표하 질소 유출과 지표 N2O 플럭스가 기후 변화가 심해짐에 따라 소나무 생장 향상 및 토양 수분 저하로 인하여 토양 질소 손실 감소가 모의되었다. 기후변화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발산량이 증가하였지만, 기공 감소는 토양에서 흡수하는 물이용 및 광합성 효율 증진을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는 소나무가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환경 친화적인 선택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성을 나타낸다.
기후변화(Climate change) 문제가 세계적인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의 주범이 인간활동인 것이 밝혀지면서(IPCC, 2007), 국제사회는 기후변화협약(UNFCCC),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등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기인 기후변화를 극복을 위한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변화는 인류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다양하면서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습도, 강수량 등의 변동은 식품과 관련된 생물학적, 화학적 및 물리적 위해인자들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곧 식품안전 사건과 사고와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가 이미 국제적 기후변화의 수준을 추월하였고, 향후 급속한 기후변화가 전망됨에 따라(국립기상청, 2009) 기후변화로 인한 식품안전 분야의 적절한 사전예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대책의 수립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후변화로부터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책적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분야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 교육 자료의 개발에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된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국민 인지도 설문조사" 내용 중 종요한 부분을 발취하여 정리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16대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유효 응답자수 1,036명)으로 "기후변화 인식수준", "식품안전 인식 수준", "식품안전 지식 수준"에 대한 16가지 질문을 전화 면접조사를 통해 설시되었다(표준오차 3.04%, 95% 신뢰수준).
최근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재해 피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농업분야에서는 식량안보와 물이용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적응 전략으로 생육기간 조절(TDS, Transplanting date shift)이 평가되었으나 유출, 관개량, 쌀 생산량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후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적응 전략으로서 TDS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논 BMP(Best management practice)인물꼬높이 조절(DOR, Drainage outlet rasing)도 평가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 적응 전략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는 10개의 GCM과 APEX-Paddy 모형을 사용하여 TDS와 DOR을 조합하여 총 12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기후변화가 유출, 관개량 및 용수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유출은 각 미래기간 (2020s, 2030s, 2040s) 동안 다르게 나타났으나 현재기간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쌀 생산량은 CO2 상승으로 인해 온도가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TDS로 인해 상당한 양의 관개량이 절약되는 것을 나타냈다. 또한, DOR에 따라 미래기간의 유출량, 관개 요구량은 크게 감소된 반면 쌀 생산량은 소폭 증가하는 것을 나타냈다. DOR과 40일이 지연된 TDS를 포함하는 RM5 시나리오는 유출 감소 및 용수생산성 증가에 대한 영향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서 본 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BMP(Best Management Practice)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 조건을 고려하여 TDS와 DOR의 적절한 조합이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시사한다.
도시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배출을 저감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이다. 기존의 도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계획, 정책, 이행에 관한 연구를 지속가능성 과학, 세계변화 과학, 다차원 거버넌스, 구조공학의 네가지 범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 네가지 학문은 관점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협을 극복하는데 보편적인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 포트랜드 시의 사례연구는 도시가 현명한 성장, 국지적인 기후대응 계획, 다차원 규모의 거버넌스, 녹생성장에 기여하는 그린 인프라구조의 설치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더욱이 도시에 위치한 대학은 민간과공공부문의 다양한 조직을 연결하고, 혁신적인 연구센터와 공간적으로 명확한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를 창출하며, 영향평가 방법과 캠퍼스 탄소 인벤토리를 구축하며 서비스 학습을 통해 학생과 커뮤니티를 연결하여 이러한 기후변화의 완화와 대응의 허브로서 작용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는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왔던 유형의 문제와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기후변화의 예측,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인간의 행위에서 요청되는 윤리의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우선 기후변화윤리의 담론에서 나타나는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강한 의미의 인간중심주의는 인간 종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환경교육에서는 약한 의미의 생태학적으로 계몽된 인간중심주의 논리로 환경윤리적 요청을 정당화하고 있다. 기후변화윤리의 담론에서는 이러한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를 지양해야 한다. 기후변화의 윤리와 과학기술에서 탈인간중심주의화를 통해 인간의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윤리에서 제기되는 요청들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합의는 과학적인 근거와 사회구성원들의 가치에 기초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로 파생되는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면서도 장기적인 성격의 문제이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윤리교육을 통해 기후변화가 갖는 윤리적 의미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끝으로, 기후변화윤리교육에서 지속 가능성은 기후변화윤리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당위적 요청들을 정당화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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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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