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 극한사상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 생태, 사회, 경제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재해로 인식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극한 가뭄시에는 최소한의 유량만을 제외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하천 주변에서는 생공·농업용수를 위하여 지하수를 양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아, 무분별한 양수는 하천 생태계를 위협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 물순환 해석 플랫폼(Catchment Hydrologic Cycle Assessment Tool, CAT) 모형을 이용하여 조천천 유역에 지하수 변화 등 인위적 물이용량을 고려했을 때의 하천유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CAT은 기후변화나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유역의 수문환경특성 변동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모형이며, 인위적인 물이용체계 즉, 광역급수, 용수재이용, 지하수 취수, 하천수 취·배수 등을 고려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CAT을 통한 인위적 물이용 시나리오를 달리하여 하천유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중소하천 가뭄 대책 및 효율적인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전세계적으로 환경-경제-에너지가 연계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을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발적 협약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국민경제와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협약에 참가하는 산업들의 연료대체 및 에너지 효율향상 노력여하에 따라 동 정책이 no-regret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협약 상의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연료대체와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통하여 협약에 참여하는 산업들의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도 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경제적 이득을 동시에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자발적 협약을 확대 실시함에 있어 협약에 참가하는 산업들의 청정연료로의 연료대체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최근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을 통하여 기온상승에 대한 적응을 가능케 하는 기온파생상품은 녹색금융의 능동적 형태로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의 일별평균기온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계절성, 주기성 등을 포함한 일별평균기온 예측모형을 설정한 후, 기온옵션의 일종인 CDD 옵션가격과 HDD 옵션가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다. 오차항의 주기성 모형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CDD 콜옵션과 HDD 풋옵션의 위험중립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기온상승의 추세를 금융시장에서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모형과는 달리, Vasicek 모형에 기반한 CDD 콜옵션가치분석시, 특정 행사가격 이상에서 옵션의 가치가 존재하여, 기온상승위험회피를 위한 금융상품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석탄은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가장 "기후비친화적인" 연료로 알려져 있다. 석탄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탄소세나 환경세, 배출권거래제가 정책수단으로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석탄에 대한 보조금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세나 배출권거래제보다는 보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시장왜곡을 줄이는 데에 더 적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석탄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재원을 석탄과 연료 호환성이 뛰어난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원활한 대체를 위해 가격보조 혹은 공공지출 확대에 이용할 경우 어떤 방식이 더 우수하며, 미거시적 영향과 온실가스 저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록 이중배당가설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공공지출보다는 가격보조 방식이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적고,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비용이 더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후변화 따라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 수문기상 및 기상재해가 유발되며, 그 피해의 규모는 매년 증가한다. 그 중 가뭄은 미국 해양기상청(NOAA)이 선정한 20세기 최대 자연재해 중 상위 5위 안에 랭크되었으며 가뭄의 피해와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언급하였다. 가뭄은 발생과정과 피해 영향에 따라 기상학적, 농업적, 수문학적, 사회경제학적 가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기상학적 가뭄에서 수문학적 가뭄 등으로 가뭄의 종류가 변화되며 이를 가뭄전이라고 부른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학적 가뭄에서 수문학적 가뭄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and Model Hydrological modeling extension package (WRF-Hydro) 모형을 한반도 대상으로 구축하였다. 모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충주댐, 소양강댐, 용담댐, 남강댐의 유입량과 모형 유출량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면 유출, 표면 거칠기와 같은 파라미터를 보정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구축, 보정된 모형을 활용하여 모의된 유출량을 이용하여 수문학적 가뭄지수 Standardized Streamflow Drought Index(SSFI)를 도출하여 기상학적 가뭄지수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SPI)와 비교하여 기상학적 가뭄이 수문학적 가뭄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가뭄의 빈도, 강도, 특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도시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도시 침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높은 인구밀도와 더불어 학교, 병원 등 인프라가 집중된 도시지역의 경우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경우 수많은 인적,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도시지역 내 침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하고 빠른 도시침수모형의 개발과 더불어 사전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재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VR) 기술은 높은 몰입감을 통해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기존의 교육매체 대비 높은 교육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침수 등 인명피해 위험성을 내재한 재해에의 VR 적용은 위험성을 동반하지 않아 더욱 효과적이다. 종래의 VR 기반 침수 방재교육은 침수의 동수역학적 거동과 대상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여 방재교육에는 효과적이나 방재시스템으로의 활용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몰입형 파랑해석모형인 Celeris Base를 토대로 몰입형 도시 침수 수치모형을 개발하였다. Unity3D로 개발된 Celeris Base는 가상현실 장비인 HMD (Head Mounted Display)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모의결과를 360도 가상현실 공간 내에 가시화할 수 있다. 도시지역 내 강우에 의한 침수를 모의하기 위해 연속방정식 내에 강우, 침투 항을 고려하였다. 침투모형으로는 도시지역 내 침수모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NRCS-CN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개발모형을 이용하여 2022년 8월 발생한 집중호우에 의한 강남역 일대 침수 사상을 수치적으로 재현하고, 이를 가상현실 모의환경 내에 가시화하였다. 모의결과는 집중호우 발생 시 지형적 특성에 따라 강남역과 역삼역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배출규제가 탄소누출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관점의 탄소회계와 국경조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국경조치인 탄소관세는 가장 포괄적일 경우 소비관점에서 계산된 제품에 내재된 탄소함율을 기반으로 계산되게 된다. 본 연구는 다지역 투입산출 모형과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소비관점의 탄소회계에 따른 우리나라의 위상변화와 여기서 계산된 탄소관세를 포함한 여러 국경조치가 적용될 때 탄소누출과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정태적 글로벌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였다. 코펜하겐 합의문을 기반으로 한 각국의 2020년 중기감축목표의 달성이 탄소누출에 미치는 영향과 국경조치를 포함한 여러 자국 산업 보호조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의무감축국가군 및 국경조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Lycorma delicatula는 꽃매미로 알려져 있으며, 베트남, 인도, 남중국과 같은 동남아시아의 토착 해충이다. 꽃매미는 한국에 유입되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퍼져 특히 과일 나무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Lycorma delicatula의 사례를 이용하여 미발생 병해충 영향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과 추정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Lycorma delicatula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직접소득감소를 측정하기 위해 부분예산(partial budget) 방법을 사용하였고, 해충 발생으로 인한 사회후생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부분균형(partial equilibrium)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병해충 발생 적합도를 고려한 다양한 기후 시나리오 하에서 Lycorma delicatula 발생 위험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기후변화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생태계는 점점 돌발 외래 병해충에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이 연구는 향후 국가 해충 방제 및 검역 시스템의 효율성 평가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BRICS 국가들의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빠르게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기후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증가되고 있다. 고효율 인버터는 에너지절간 가능부하 전동기에 인버터를 설치하여 회전속도를 감소시킴으로서 소요 동력이 회전수의 3승에 비례해서 감소해 에너지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기기 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효율 인버터의 확산모형과 인버터 설치시 회피비용에 거하여 적정한 지원금 산정 방안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배출권거래제는 대표적인 기후정책으로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87%(2021년 기준)에 대한 감축 유인체계를 형성한다. 상당량의 감축이 기대되는 가운데 배출권가격 변동이 경제, 에너지 및 환경 부문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본 고는 거시계량 기반 연립방정식 모형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 에너지밸런스(에너지),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환경)를 연결해 현실 설명력을 제고한 데 의의를 지닌다. E3 동학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4년에 걸친 배출권가격의 50% 인상 충격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0.043%)와 함께 주요 거시변수인 실질GDP(-0.058%), 민간소비(-0.003%) 및 투자(-0.301%) 등의 하방 이동으로 귀결된다. 배출권가격의 인상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가격 인상 충격에 따른 이행리스크에 대응함으로써 거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매수익을 활용한 세수환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 경감 및 경상이전지출 확대 등 세수환원 수단 중 성장 측면에서 후자의 정책 비교우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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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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