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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건의료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The Role of Women in Health Care in Korea)

  • 김수지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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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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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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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한국여성은 전통적으로 대가족제도 속에서 육아 및 가사활동에만 종사해왔다. 그러나 산업화 및 사회구조의 변화로 여성들도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전통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가치변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반면에 가족 형태가 핵가족화 함으로서 가족 내에서의 자녀양육을 비롯한 가정적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여성에게 현재의 사회구조와 핵가족 속에서는 시간적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두 가지 상반된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역할사이에서는 여성은 갈등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며 이중적인 부담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본 원고에서는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가치관을 살펴보고 건강관리 측면에서 여성의 역할을 살펴보고 건강관리 측면에서 여성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 가족가치관과 여성-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은 부계 중심의 혈연 계승을 중요시하는 가부장적 대가족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계 계승을 통한 가족의 영속성과 가 중심사상에 기반을 둔 철저한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전통적 사회를 지배하여 왔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인보다 가족집단이 우의적인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의 결정에도 중요한 준거 집단이 되었다. 이러한 가의 영속 및 번영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녀를 필요로 했으며 부계중심 가족에서 자연히 남아 선호사상이 강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은 조상에 대한 의무요 책임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가부장권의 확대에 반비례해서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축소되어갔다. 여성들의 절대적인 예속을 필요로 하여 삼종지도니 칠거지악이니 불경이부등의 도덕률을 만들었으며 여성들 스스로가 이러한 정절과 복종을 미덕으로 생각하도록 교육받음으로서 여성들 자신이 자기희생의 굴레 속에서 인내와 복종의 생활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희생하게끔 철저히 사회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족 제도 안에서의 남녀의 지위는 동위 항렬 내에서만 해당되고 항렬을 달리할 때는 삼종지도의 이론에 부합된다. 어머니로서의 존장련이 인정되어서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종속적인 지위에 비하여 모의 권한은 절대적이었다. 상례와 제례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의식에는 차이가 없으며 내외 명부제도에 의해서 부인도 남편과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존장련에 의한 모의 권리와 더불어 부부유별에 의해서 가사권의 독자적인 결정권도 인정되고 있었다. 건강관리 측면에서 여성의 역할- 전통적으로 건강관리에 관련된 한국여성의 역할은 1. 씨받이로서의 역할로 생명을 잉태하도록 돕고 건강한 아이의 수태를 위해 태교에 힘썼으며 2. 자녀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가사 역할만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으며 출산한 생명을 건강하게 자라도록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나 체계적인 건강관리는 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식생활에 유의하였으나 정서, 사회면은 도외시 한 과잉보호현상이었다. 3. 결혼 후에는 남편의 건강관리를 위해 철저하였으며 특히 식생활에 유의하였고 정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유념하였다. 4. 또한, 임종시 평안한 죽음을 맞도록 도왔다. 전통적으로 한국여성의 역할은 돕는 역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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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여성가구주의 노동이행과 배제 (Labor Transition and Exclusion of Unprivileged Female Breadwinners)

  • 김정현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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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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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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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가 생계부양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이들의 노동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들의 노동권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기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여성가구주 13명을 유의표집하고, 심층 면접하여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서 끊임없이 수평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불안정한 노동이 장기화 될 때 심각한 빈곤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것은 공적지원 의존으로 이어졌다. 공적지원을 받는 여성가구주들은 조건부 수급원칙에 따라 일반노동시장에서 빈곤노동시장으로 수직하강이동하였다. 이러한 노동이행과정에서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원, 사회관계적 차원, 젠더규범적 차원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배제를 경험하였다. 성분절적이고 인적자본 중심의 노동시장은 돌봄노동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가구주들을 안정적 노동에서 배제시킬 뿐 아니라, 여성생계부양자라는 낙인은 이들을 노동기회에서 배제시켰다. 또 여성가구주는 일과 돌봄의 양립이 어려울 때 스스로 노동시장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여성가구주가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생애과정을 고려한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생태철학적 사유방식과 산림의 의미 (A way of thinking in Ecological Philosophy and the meaning of Forest)

  • 이재성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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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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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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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만연해 있는 무지막지한 인간의 폭력은 전체 인류사에서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 자율적인 근대적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해 왔던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이런 폭력은 하나의 '예외상황'이라 할 수도 있다. 가령 동물을 죽이고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행태도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하지만 인간이 태초부터 유대감을 추구하고 자신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면, 인류가 지구상에 사는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 그리고 지구 자체에 가하는 믿을 수 없는 강력한 폭력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가 이 글에서 주장하려는 것은, 첫째, 이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서구의 현대 과학기술문명으로는 인류의 미래를 희망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서구 철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사유토록 했고 그것은 곧 생태주의와 생태철학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문명에 지배된 현실과 생태철학적 사유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겉돌고 있기 때문에 생태철학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계속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서 산림의 생태철학적 의미를 짚음으로써 미래지속적인 인간의 삶의 존재론적 조건을 규명해 보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학업부진학생 지원 보충수업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Supplemental Educational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 정진주;홍원표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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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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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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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학업부진학생들을 위한 보충수업(SES: Supplemental Educational Services)은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일수록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을 위한 보충수업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학업부진 학생들을 선별하고, 누가, 어떤 종류의 보충수업을 제공할 것이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학업 성취와 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하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서 벗어나 학업부진 학생들에 대한 새로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 주목하면서 본 연구는 역사적 배경과 현황, 성과, 주요 쟁점 등의 측면에서 양국의 보충수업을 비교하고 있다. 연구 결과, 한국과 미국 모두 학업부진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한국에 비해 미국 학교들의 보충수업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학업부진 학생들에게 보충수업 참여기회가 제공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수혜자의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일차적 원인은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간 업체에 보충수업을 위탁하는 미국식 시장주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학업부진학생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보충수업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인지적 도제이론에 기반한 자격증 웹 코스웨어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License Web Courseware based on the Cognitive Apprenticeship Theory)

  • 김남주;강윤희;김덕환;이주홍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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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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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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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구성주의 대표적인 학습이론의 하나인 인지적 도제 이론을 적용하여 정보기기운용 기능사 자격증 웹 코스웨어를 설계하고 구현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주변적 참여에서 시작하여 전반에 걸친 완전한 참여와 주도가 이루어지도록 탐구하고, 학습자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촉매자의 역할을 하였다. 실제 환경과 유사한 학습을 통하여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학습과 관련된 정보 처리의 수준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학습자는 학습내용을 실시간으로 평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으로 효과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다. 연구 방법은 인지적 도제 이론을 적용하지 않은 웹 코스웨어 수업과 인지적 도제 이론을 적용한 웹 코스웨어 수업을 실시한 후 학업성취도와 학습태도를 평가하였으며 평가가 끝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첫째, 인지적 도제 이론을 적용한 웹 코스웨어 학습 집단이 인지적 도제 이론을 적용하지 않은 웹 코스웨어 학습 집단보다 학업성취도 향상에 더 효과적이었다. 둘째, 인지적 도제 이론을 적용한 웹 코스웨어 학습은 학습태도 향상에 더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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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림탄소사업의 이행 가능 요건에 관한 연구: 사유림 벌기령 연장형 산림경영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Conditions for Facilitating Forest Carbon Projects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A Forest Management Project Case with E xtended Rotation Age in Private Forests)

  • 박민영;윤여창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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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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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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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한 사유림 산주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산주가 벌채 시기를 연장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늦추는 벌기령 연장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은 산림탄소상쇄권에 대한 보상가격이 높을수록, 산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공익적 가치를 더 생각하는 산주일수록,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탄소상쇄권에 대한 수용가능 보상가격(Willingness To Accept, WTA)을 다중양분형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바, 벌기령을 60년까지 연장할 경우 17,039원/tCO2이었으며, 벌기령을 100년으로 연장할 경우 23,070원/tCO2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라 사유림의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공편익을 제공하는 사유림 산주가 부담할 수 있는 기회비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숲의 공익가치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 초기에 진입한 산주들이 WTA에 대한 수용 및 참여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초기 진입 산주의 지속적 참여를 이끄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 평생교육 정책의 유형화와 발전과제 (Characteristics of Lifelong Learning Policy and Developmental Tasks of South Korea)

  • 최돈민;김현수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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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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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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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는 한국의 평생학습 정책 집행과정을 정책의사결정 모형으로 유형화하고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평생학습 정책은 2000년에 평생교육법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양한 열린 교육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학습기회의 제공, 평생학습도시 선정, 평생학습문화 구축, 평생학습결과의 인정, 평생학습 중심대학 선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였다. 한국은 정부가 평생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재정 지원을 담당하지만 평생교육예산이 교육부 예산의 0.07%에 불과하여 아직도 학교교육 위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의 정부관료적 평생교육정책은 그린(Green, 2000)의 입법모형에 비추었을 때 국가주도 모형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비 부담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특징인 모델이므로 학습비를 대부분 개인이 부담하는 한국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생교육 모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한국의 평생교육 제도는 앨리슨(Allison, 1971)의 정부 / 관료주의 모델, 지글러와 존슨(Ziegler and Johnson, 1972)의 입법모델, 그리핀(Griffin, 1987)의 사회통제 모델, 그린(Green, 2000)의 국가주도 모델로 특징지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평생학습 활동은 학습시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NGO의 활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비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공정성과 품질이 신뢰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airness and Quality on the Trust and Loyalty in the R&D Processes)

  • 정용길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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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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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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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의 연구개발 사업은 산업체, 연구소,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협력 연구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다. 공동연구개발은 연구개발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을 분담하고 지식을 보완함으로써 연구개발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주체간의 힘의 불균형과 정보의 비대칭성, 신뢰의 상실, 이로 인한 기회주의적 행태 등으로 인해 그 성과가 미미하거나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일련의 연구개발 과정을 지식과 정보라는 서비스 상품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으로 인식하여 서비스 마케팅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 사이의 행동적 특성을 관계 마케팅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조직간 관계를 설명하는 변수들이 많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과 품질, 신뢰, 그리고 충성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보고자 한다.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품질이 신뢰 및 충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다양한 통계분석을 거쳐 설정된 가설과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분석결과 절차적 공정성과 분배적 공정성은 조직 신뢰와 구성원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과정 품질과 결과 품질도 대체적으로 조직신뢰와 구성원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결과 품질은 구성원 신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절차적 공정성과 분배적 공정성은 모두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결과 품질은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과정 품질은 그렇지 못했다. 또한 조직 신뢰와 구성원 신뢰는 충성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전문경영인의 지분율과 소유구조상의 특성이 상근감사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ntecedents of the Independence of Standing Auditor: An Empirical Analysis in the Perspective of Ownership Structure)

  • 이은화;유재욱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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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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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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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감사기구는 조직 내에서 감시와 통제 활동을 통해 전문경영인의 기회주의적인 의사결정과 행위를 줄여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높은 독립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소유구조 상의 특성들이 상근감사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근감사의 독립성을 전문경영인과의 학연과 출신기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후 전문경영인의 지분율이 독립적인 상근감사의 선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내부대주주인 특수관계인과 외부대주주인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이 이 같은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문경영인의 지분율과 상근감사의 독립성은 부(-)의 관계가 있으며,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이 같은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지분율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문경영인은 자신의 지분율이 높아 질수록 강화된 권한을 활용하여 독립성이 낮은 상근감사를 선임하려고 시도하는 반면, 특수관계인들은 자신들의 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독립성이 높은 상근감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소유구조 상의 특성들이 독립적인 상근감사의 선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로서, 분석결과는 전문경영인과 소유구조 상의 특성에 따른 상근감사 선임기준에 대한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 내 경쟁정도가 보유현금의 변화에 따른 초과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Industry-level Competition on the Excess Stock Returns due to Changes in Cash Holdings)

  • 조정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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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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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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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산업 내 경쟁정도가 기업의 보유현금의 변화에 따른 초과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검증하였다. 경쟁기업 간 위협은 기업의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경영자가 교체될 가능성을 높여 경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경영을 하도록 규율하는 기능을 하고, 기업이 공시하는 정보의 양과 질을 향상시킨다. 즉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대리인 문제가 감소하여 해당 기업의 보유현금의 증가에 대한 초과수익률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쟁이 심한 산업에 속한 기업은 자세한 정보가 공시되면 경쟁 기업들이 해당 정보를 역이용하여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비대칭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경영자가 사적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회주의적으로 현금을 운용하여도 이를 감독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경쟁이 심해질수록 보유현금의 증가에 대한 초과수익률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 결과, 산업 내 경쟁정도가 증가할수록 보유현금의 증가에 대한 초과수익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경쟁의 긍정적 효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시장경쟁이 효과적인 외부 기업지배구조로 작용하여 투자자들이 기업의 현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된다고 인식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보유현금의 증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