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운영 보조서비스는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 전기품질 유지 및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계통운영보조서비스의 비용요소는 연료비, 운영유지비, 자본비용, 기회비용으로 구분된다. 이의 적정비용규모를 산정하여 보조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상함으로써 전력의 공급안정성 화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는 국내 전력시장에서 연료비와 운영유지비 측면에서 적정비용규모를 산정하고 현재 운용중인 시장규칙과 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체선ㆍ 체화시간의 경제적 가치추정은 항만의 투자나 운영효율화를 위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이고 풍요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70∼80’년대에 걸쳐 Goss와 Mann의 연구와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선박과 화물이 가지고 있는 장기기회비용관점 (long-term opportunity cost)에서 추정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10년 전에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10년 전 연구를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조사하는 것이다. 국적선 외항선사의 약 47.5%에 해당하는 선박 205척으로부터 입수한 선박관련 소요경비, 무역통계, 해양수산통계 통을 이용하여 체선ㆍ체화비용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저자의 10년 전 연구와 비교하여 액체화물선과 산물선의 체선비용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액체화물선의 비용은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고가의 LNG선이 투입됨으로써 선박의 시간당 기회비용을 증가시킨 때문이다. 10년 전과 비교하여 체선ㆍ체화의 시간비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할인율이 하락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 할인율의 차이에 따른 감도분석이 실시되었다.
공기지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비(Markup)에 구성된 잠재적 기회이익부분이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제한된 계약제도, 배상요건으로서의 법익침해 해석문제, 또는 회계의 비용으로서 인식되지 않음으로 인해 배상되지 않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회계기준은 발생주의, 법익의 개념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주로 제한배상주의에 기하여 채택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의한 후속적 특수손해인 기회이익의 직접상실손해는 채무로서 인정되지 않아 배상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공기가 지연된다면, 그로 인한 계약당사자간의 직${\cdot}$간접적인 후속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 손해의 크기를 정량화하고 법규정의 배상적용타당성 검증과 배상체계에 관한 합리적 적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유소프트웨어의 진흥을 통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자유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대한 기회비용을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연구에 투자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본 문서는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자유소프트웨어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의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가장 최근에 수행된 치과의원의 경영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상향식 방법을 적용하여 임플란트 원가를 산정하는데 있다. 연구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진료행위 각각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을 모두 합산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상향식 원가계산의 경우 총원가는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의료사고비용, 투자자본의 기회비용 등으로 구성이 된다. 이를 임플란트 원가 구성요소로 구분하면 인건비, 기공료, 재료비, 감가상각비 등의 직접비용과 관리운영비를 포함하는 간접비용, 치과의원 투자분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구성된다. 결과: 상부보철물의 종류에 따라 금속관일 경우 1,449천원, 도재관일 경우 1,583천원, 오버덴쳐의 경우 2,471천원으로 산정되었다. 임플란트 원가는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기타비용으로 나누어지는데 총 원가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0%, 재료비 33%, 관리비 15%, 기타비용2%로 나타났다. 이를 직접비, 간접비, 투자비용으로 구분하면 상부 보철물이 금속관일 경우 각각 원가의 83%, 15%, 2%를 차지한다. 결론: 전체 원가 중 인건비가 73만원(약 5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상향식 원가계산 결과 관행수가에 근접하게 나타났는데 금속관의 경우 145만원, 도재관일 경우 158만원 추계되었다.
본 연구는 1단계로 우리나라 무역항의 대기비용을 장기기회비용관점에서 산정하였다. 2단계로 이를 활용한 선박당 평균 대기비용을 활용하여 항만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항만대기비용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특정 항만의 시설확충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지원 정보이지만 서비스지표로는 활용되기 어렵다. 또한 대기척수비율이나 대기시간비율도 시간기준의 양적 측면만을 반영한 불충분한 지표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선박당 평균대기비용은 대기시간과 선박 및 화물의 경제적 가치 손실을 동시에 반영하는 항만 서비스수준의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화주나 선사가 항만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유용한 정보이다. 2007년 선박당 대기비용 기준으로 서비스 수준이 낮은 항만은 평택당진, 포항, 동해, 삼천포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항만 대기비용 관점의 포항, 인천, 광양, 평택당진, 울산 순서와는 다른 것이다. 항만 대기비용이 항만 관리자에게 중요한 지표라면 선박당 대기비용은 항만 이용자의 관점에서 항만별 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다.
본 연구는 지역 교통사고 원인조사의 관리주체인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사고를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시행할 수 있는 교통사고 원인조사 기법 및 절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형태지도, 구조분석표 및 사고도표의 작성, 사고누적지점 및 구간의 선정과 우선순위, 현장조사 및 개선시책의 결정, 기회비용의 추정, 모니터링 방안 등 향후 도로관리청의 교통사고 원인조사의 기술적, 조직적 및 행정적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예상되는 사고감소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무선 통신의 사용 패턴을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통신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무선 데이터 통신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반 시설 확충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회적 네트워크와 (opportunistic networks) 무선 통신을 함께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사용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무선 통신의 사용량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무선 통신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필요를 낮춤으로써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사용자들의 데이터 통신에 대한 요구 또한 만족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에이전트 기반 시뮬레이션을 (agent-based simulation) 통하여 검증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사용 환경에 따라 최대 70% 정도의 무선 통신 사용량을 기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콘텐츠 배포로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논문은 KOSPI 200 주가지수선물시장을 대상으로 1996년 5월 3일이후, 2000년 12월 14일까지 1,262일간의 근월물 월별 Data를 이용하여 시장도입초기의 실제가격의 이론가격에 대한 저평가 여부를 파악해보고, 이러한 실제가격과 이론가격간의 괴리로 인한 차익거래 기회의 존재를 거래비용을 고려하여 확인해 본 후, KOSPI 200 주가지수선물에서의 이론가격과 실제가격과의 괴리와 KOSPI 200 현물지수의 변동성과의 관계를 거래비용을 고려하여 파악해 보았다. 연구결과, KOSPI 200 주가지수선물은 이론가격에 비해 지속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었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차익거래기회의 존재를 확인한 결과, 이론가격과 실제가격은 지속적인 괴리현상으로 인해 매도 매수 차익거래기회가 존재하였고, 거래비용을 고려한 경우에도 차익거래기회가 존재하였다. 또한 선물시장에서 괴리가 발생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로 구분하여, KOSPI 200 현물지수의 변동성을 검증해 본 결과 괴리가 발생한 날의 변동성이 보다 더 크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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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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