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형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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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근 좌골 결절 견열 손상의 지연 수술후 발생한 좌골신경 손상 - 증례 보고 - (Sciatic Nerve Injury Following a Delayed Surgical Procedure for the Hamstring Muscle Avulsion from the Ischial Tuberosity - A Case Report -)

  • 김휘택;류총일;윤평주;이종서
    •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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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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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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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슬근의좌골결절부착부 견열손상은스포츠인구의증가와군대훈련을받고있는 젊은 남자에게 간혹볼수있는손상이며 대부분은젊은성인 특히 운동선수에게주로발생한다. 이는 슬관절이신전된상태에서고관절이 과도히굴곡되면슬근에강력한 긴장을 일으켜야기된다. 조기에진단하여 견열된 근육을 좌골에 부착시키는 수술적 치료로 기능을 회복시키고 기형을 교정할수있으나진단과치료가지연되면기능적으로나임상적으로양호한결과를얻기어렵다. 좌골결절에서슬근견열골절의수술적치료후생길수있는합병증은이소성골형성과고정실패외에크게알려진것이없으며, 특히좌골신경손상은보고된적이없다. 저자들은수상후3개월된슬근의좌골결절부착부파열을수술적치료한후좌골신경손상을경험하여보고하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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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 골격성 I 급 부정교합 환자의 정모두부방사선 계측의 특징 (Characteristics of posteroanterior cephalometric analysis in children with skeletal Class I malocclusion)

  • 문윤식;김정국;정현성;성상진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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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통권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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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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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악안면 기형과 부정교합의 성공적인 교정치료를 위하여 안모의 3차원적인 평가가 필수적 이지만 교정의사는 주로 측모두부방사선사진에 기초한 진단 및 치료계획에 익숙하다. 이는 정모두부방사선사진에 관한 계측치, 악골의 폭경 성장에 관한 지식과 임상적 의의에 대하여 관심이 부족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골격성 I 급 부정교합으로 진단된 6세에서 16세 사이의 남자 130명과 여자 171명을 대상으로 정모두부방사선사진 상의 두개골 및 상하악골의 폭경을 계측하여, 연령과 경추골 발육지표(CVMI)에 따른 변화 양상을 알아보았다. 다항 회귀모형 (polynominal regression models)과 변수선택법(method of variable selection)을 이용하여 적합한 회귀모형(regression model)을 각 성별에서 선택하고 이를 이용하여 연령에 따른 각 계측치의 평균 및 개별 계측치(individual measurement)의 70%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추정하여 그래프로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모든 폭경 계측치는 나이 또는 CVMI의 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으며, 6세부터 16세까지의 총변화량은 상악골 폭경 보다는 하악골 폭경이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더 많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2. Mx-Mn difference, Mx-Mn width differential, Mx/Mn ratio는 연령과 CVMI에 따른 남녀간의 유의차가 없었다. 3.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나이에 따른 남녀 계측치의 평균 및 신뢰구간을 70%로 추정하여 상악골폭경, 하악골 폭경, Mx-Mn difference, Mx/Mn ratio에 대한 그래프를 얻었다. 4. 한국인의 상하악골 폭경은 성장기 동안 서양인에 비하여 큰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성장기 부정교합환자의 폭경 성장 평가와 폭경 부조화의 진단에 이용한다면 치아 석고모형 만을 이용하는 한계를 적절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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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성숙도와 골성숙도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연구 (Correlations between dental and skeletal maturity)

  • 이영미;김광원;윤영주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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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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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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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성장중인 부정교합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계획의 수립, 치료방법 및 시기, 예후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의 지침이 되는 치아성숙도와 경추 및 수완부 골 성숙도의 연령별 성숙정도와 이들 상호간의 연관성을 규명하여 개인의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성장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환자중, 동일한 날짜에 촬영된 측모두부방사선규격사진과 수완부방사선사진 및 파노라마사진이 모두 있으며, 성장발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개파열 및 구순열등의 선천적 기형이 없는 1055명 (남자 458명, 여자 59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상, 하악의 견치,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제2대구치의 치아성숙도와 경추 (CVMI)및 수완부 (SMI)의 골성숙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남녀모두에서 치아성숙도와 경추 및 수완부 골성숙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P<0.001). 2. 남녀모두에서 수완부 골성숙도와 경추의 골성숙도 사이에 0.91-0.93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3. 남녀모두에서 수완부 골성숙도와 상,하악의 견치,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성숙도 사이에 0.8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4. 경추의 골성숙도는 상악견치의 성숙도와 0.8의 높은 상관관켸를 보였다. 5. 남녀모두에서 연령별 경추 및 수완부의 골성숙단계와 치아성숙단계를 구하였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경추 및 수완부 골성숙도와 치아성숙도는 개인의 사춘기 성장정도를 평가하여 부정교합 환자의 진단 및 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서울시 환자가 전체 내원 환자의 $70\%$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시 내원환자중 연세대학교 치과병원을 중심으로 반경 3-6km의 거주자가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경 9Km이내에서 전체의 $69\%$를 차지하였다. 4. 수평피개보다는 수직피개가 치근흡수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며 개방교합의 경향이 커질수록 치근흡수의 빈도가 높았다. 5. 개개 치아에서 나타나는 부정교합의 특징에 대해서는 반대교합과 개방교합을 함께 나타내는 치아에서 치근흡수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다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고 사료된다. 6. 치료전에는 차이가 없던 남,여군 사이에 치료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치료 효과에 관계없이 남여에 따른 성장양상의 차이가 그대로 표현된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는 거대 편도를 가진 기능성 III급 부정 교합자의 구개 편도 절제술 전후의 인두강, 설골, 두부 위치의 변화 양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단국 대학교 부속 치과 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남녀 환자 42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55.19\%$로 첨가량이 증가하면서 두 항목 모두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색도를 분석한 결과 L값, a값, b값 모두 표고버섯 분말 함량이 증가하면서 감소하였고, 모든 처리구에서 기존 무첨가구와 극히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료별 관능검사 결과에서 색 (color), 먹을때의 느낌 (chewiness)과 단맛(sweetness)의 경우 무첨가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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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방실중격결손증에 대한 외과적 교정의 장기 결과 (Long-term Results of Surgical Correction for Partial Atrioventricular Septal Defects -Seventeen-year Experience -)

  • 이정렬;박천수;임홍국;김용진;노준량;배은정;노정일;윤용수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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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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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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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에서 지난 17년간 경험한 부분방실중격결손증의 외과적 교정술의 장기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86년 4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부분방실중격결손증으로 외과적 교정술을 시행 받은 9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사망률, 생존율 및 그 위험인자를 분석하고, 추적관찰 기간중 재수술과 관련되는 위험인자를 분석하였다. 남자 환자가 32명 여자 환자가 61명이었으며, 수술 당시 연령의 중앙값은 68개월(3∼818개월)이었고 평균추적관찰기간은 108$\pm$59.4개월(1∼200개월)이었다. 결과: 조기사망은 4예로 수술 사망률은 4.3%였다. 사망원인은 발작성 폐동맥고혈압증 1예, 저심박출증 1예, 심부전에 의한 심폐기이탈실패 1예, 심실세동 1예였고, 사망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인자는 없었다. 조기사망한 환자 4명을 제외한 89명의 환자를 추적 관찰하였고, 1예에서 만기사망을 확인하였다. 3년, 5년, 10년, 15년 생존율은 각각 95.7%, 94.3%, 94.3%, 94.3%였다. 수술 직후 63명(67.7%)의 환자에서 좌측 방실판막폐쇄부전이 개선되었고, 14명(15.1%)의 환자에서는 술 전과 같았고, 12명(12.9%)에서는 악화되었다. 추적관찰 기간 중 8명(9.0%)의 환자에서 재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완전 교정술 후 평균 38.6개월(3∼136개월) 후 시행되었다. 3년, 5년, 10년, 15년 무재수술 생존율은 각각 94.0%, 91.4%, 91.4%, 88.2%였다. 재수술의 원인으로는 좌측 방실판막페쇄부전이 7예, 좌심실유출로협착이 2예, 잔존심방중격결손 1예, 좌측 방실판막협착 1예, 우심부전 1예였고, 재수술과 관련하여 좌심실 유출로 협착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위험인자였다(p=0.002). 10명의 환자에서 술 후 부정맥이 발생하였는데, 3명의 환자에서 상심실성 부정맥, 7명의 환자에서는 완전 방실전도차단이 발생하였고, 이 중 6명의 환자에서 영구 인공심박조율기의 삽입이 필요하였다. 걸론: 부분방실중격결손증은 낮은 사망률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었다. 재수술의 원인은 좌측 방실판막페쇄부전이 가장 많았다. 방실판막구조물의 기형이 동반된 경우 재수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또한, 술후 좌심실유출로협착여부가 재수술의 위험인자였으므로 좌측 방실판막 및 좌심실 유출로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좌심실유출로협착은 발생시 대동맥하부의 조직에 대한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으나 재발 가능성이 크고, 필요시 수정 Konno수술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방실전도차단은 초기시행단계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심장 전도계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이해와 경험축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3차원 CT 영상을 이용한 정상교합자의 안면 연조직 계측 분석 (Facial soft tissue measuring analysis of normal occlusion using three-dimensional CT imaging)

  • 한수연;백형선;김기덕;유형석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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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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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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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들어 3차원 전산화 단층 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영상을 이용한 진단기법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3차원적인 두개악안면 분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교정 치료나 악교정 수술 후의 결과에 있어서 안면 연조직의 분석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교합을 가진 성인 남자 12명, 성인 여자 11명의 CT 영상을 촬영하여 개인용 컴퓨터 상에서 V works 4.0 프로그램(Cybermed Inc., Seoul, Korea)으로 3차원 CT 연조직 영상을 재구성한 후에 soft tissue Nasion을 기준 원점으로 하는 3차원 좌표평면의 좌표계를 설정하여 정중선상의 soft tissue Nasion. Pronasale, Subnasale, Upper lip center, Lower lip center, soft tissue B. soft tissue Pogonion. soft tissue Menton 등 8개의 계측점과 양측성인 Eudocanthion, Alare lateralis, Cheilion, soft tissue Gonion, Tragus. Zygomatic point등 총 20개의 재현 가능한 안면 연조직의 계측점을 지정하였으며 V surgery 프로그램(Cybermed Inc., Seoul Korea)을 이용하여 이들 계측점의 3차원적인 좌표와 기준 원점으로부터 각 계측점까지의 Net (${\delta}=\sqrt{{X^2}+{Y^2}+{Z^2}}$)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안면 연조직 분석의 3차원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계측점 간의 거리 계측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Na'-Sn과 En (Rt)-En(Lt)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측값에서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2차원적인 두부 방사선 규격사진이나 안면 사진으로는 정확한 계측이 어려웠던 Na'-Zy, Na'-Ch, Na'-Go'(facial depth) 등의 정상치도 구하였다. 이상의 자료는 부정교합 환자와 악안면 기형 환자의 3차원적인 진단 및 치료 계획에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순구개열환자의 치아 수와 형태 이상에 관한 연구 (CLINICAL STUDY ON THE ANOMALLES OF NUMBER AND MORPHOLOGY IN CLEFT LIP AND PALATE PATIENTS' TEETH)

  • 백승학;양원식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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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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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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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순구개열은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질환이며 특히 동양인에게 높은 빈도로 발생된다. 그리고 순구개열에서는 파열부 조직의 선천적 상실과 파열부 봉합 수술후 형성된 반흔에 의한 상악골의 열성장과 상악 악궁의 협착, 코의 형태 이상 등과 함께 치아의 수, 크기와 형태 및 맹출 이상도 높은 빈도로 동반된다. 따라서 저자들은 순구개열 환자의 치아 수, 형태 및 맹출 이상에 관한 임상적 자료를 수집,평가하여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1988년 3월부터 1999년 2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교정과에 내원하였던 순구개열환자 241명의 초진시 교정 chart와 cleft chart, orthopantomogram, intraoral x-ray film, 진단용 모형을 사용하여 순구개열군 별로 매복치, 과잉치, 결손치, 왜소치의 유무와 위치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결손치는 비교적 높은 발생빈도 ($56.8\%$)를 보였으며, 치아별 발생빈도는 상악 측절치와 상악 제2소구치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순구개열 군별 결손치의 발생율은 구순구개열군과 구순치조열군이 구순열군과 구개열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구순열군, 구순치조열군, 구순구개연군 내에서 모두 양측성이 편측성에 비해 결손치의 발생율이 높게 나타났다. 2. 과잉치는 $11.2\%$ 에서 발견되었으며, 장소별 발생빈도는 영구치열과 유치열에서 상악 측절치와 상악 견치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었다. 순구개열 군별 과잉치의 발생율은 구순열군, 구순치조열군, 구개열군, 구순구개열군의 순이었다. 3. 매복치는 $18.3\%$ 에서 관찰되었으며, 치아별 발생빈도는 상악 측절치와 상악 견치에서 그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다. 순구개열 군별 매복치 발생율은 구순열군, 구순구개열군, 구개열군, 구순치조열군의 순이었다. 4. 왜소치는 $15.8\%$ 에서 발견되었으며, 치아별 발생빈도는 상악 측절치 와 상악 견치에서 가장 많았다. 순구개열군별왜소치의 발생율은 구순치조열군, 구순구개열, 구순열의 순이었다. 그리고 구개열군에서는 왜소치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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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이소성 신장의 임상적 고찰 (Clinical Analysis of Ectopic Kidney in Children)

  • 육진원;김지홍;김명준;김병길
    • Childhood Kidne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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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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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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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목적 : 이소성 신장이란 정상적인 후복막내의 신와에 성숙된 신이 도달하지 못하고 이상위치에 고정된 신장을 말한다. 흉곽 내에서 골반강에 이르는 어느 위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신 이주시 정지된 위치에 따라 골반신, 요추신, 복부신 및 흉부신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반대측으로도 전위되는 경우가 있다 타측신의 선천적 결여나 식도폐쇄, 선천적 심장기형등 다른 장기의 기형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본 저자들은 이소성 신장 환아들을 대상으로 단서가 되었던 임상양상과 동반되는 다른 질환들 및 치료와 임상적 특성을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86년 6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이소성 신장으로 진단되었던 16명의 환아들의 후향적 고찰을 시행하였다. 결과 : 환아의 진단 당시 연령은 생후 2일부터 12년 2개월이었고, 남아가 7례였고 여아가 9례로 남녀 비는 1:1.28로 나타났다. 15례는 일측성이었으며 좌측 8례, 우측 7례로 관찰되었다. 이중 7례가 골반신, 5례가 요추신, 2례가 복부신, 이중 1례가 교차성 이소성 신장이었고 흉부신 1례 있었다. 1례에서 양측 신이 모두 골반에 위치한 이소성 신장이었다. 진단 당시의 임상증상으로는 요실금을 주소로 진단되었던 경우가 6례였고, 비뇨기계외의 다른 질환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복부 초음파상 우연히 이소성신이 의심되어 진단된 경우가 5례였고, 복부종괴로 촉진된 경우가 1례, 배뇨 곤란 1례, 요막관 개존증 1례, 산전 초음파에서 진단된 경우가 1례, 요로감염이 1례였다. 동반된 비뇨기계외 이상으로 척추이분증과 같은 골격근계이상이 4례 있었고, 심방중격결손이나 TOF와 같은 심장혈관계의 이상이 2례, VATER 증후군이 1례 있었다. 비뇨기계이상으로는 이소성 요관 4례, 방광요관역류 2례, 수신증 1례, 중복요관 1례등이 있었다. 치료에 있어 전체 16명중 6례(38%)는 치료 없이 추적 관찰 중이며, 1례(6%)는 요로감염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고 9례(56%)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며 신이형성 4례, 신형성 부전 2례, 다낭성신이형성 1례를 포함한 7례에서 신절제술을 시행하였고, 1례에서 배뇨장애로 방광절개술을 시행하였고, 1례에서는 요막관 개존증으로 교정술을 시행하였다. 결론 : 이소성 신장은 임상적으로 증상이 없는 경우는 수술을 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나, 저자의 경우 56%의 환하에서 동반된 기형, 감염, 요실금 또는 방광요관역류로 인하여 수술적인 처치를 필요로 하였으므로 이소성 신장의 정확한 진단 및 동반된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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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스타인 기형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조기 및 중기 결과 (Early and Mid-term Results for Repair of Ebstein's Anomaly)

  • 이창하;황성욱;임홍국;김웅한;김종환;이철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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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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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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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에서는 엡스타인 기형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조기 및 중기 성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89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총 29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심 연령은 11.4세(4일$\~$50세)이었다. Grade 3 이상의 삼첨판막 폐쇄부전을 동반한 환자는 21명$(72.4\%)$이었다. 수술 방법은 삼첨판막 성형술 및 주름성형술 14예, Carpentier성형술 7예, 삼첨판막 치환술 4예, 체폐동맥 단락술 2예, 삼첨판막 성형술 1예, Fontan수술 1예이었으며, 양방향성 상대정맥-폐동맥 단락술이 5예에서 추가적으로 시행되었다. 신생아기에 수술을 받은 2명 중 1명은 양심실 교정을 받았고, 또 다른 1명은 체폐동맥 단락술을 시행 받았다. 조기 사망례를 제외한 28명의 환자들 중 21명에서 추적관찰이 가능하였으며$(75\%)$, 평균 추적기간은 37.6개월(3개월$\~$11.3년)이었다. 결론: 1명$(3.4\%)$의 조기 사망과 1명의 만기 사망이 발생하였다. 4명의 환자들에서 재수술이 시행되었다. 2명은 삼첨판막 재치환술을 시행 받았고, 2명은 삼첨판막 재성형술을 받았다. 추적관찰이 가능했던 21명의 환자중 grade 3 이상의 삼첨판막 폐쇄부전을 보인 환자는 2명이었으며, 대부분의 환자에서 현저한 증상의 개선을 보였다. 삼첨판막 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을 제외하고 Kaplan-Meier 방법으로 산출한 삼첨판막과 관련한 재수술이 없을 확률은 1년 및 5년에 각각 $94.7\%,\;79.0\%$이었다. 결론: 대부분의 환자에서 판막 성형술이 가능하였으며, 이의 중기 성적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장기간의 추적관찰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현저한 증상 및 혈역학적 개선을 보였다. 다섯 명의 환자들$(17\%)$에서 양방향성 상대정맥-폐동맥 단락술이 시행되었으며, 이의 적응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및 추적 관찰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혈관륜 수술의 12년 경험 보고 (Twelve Years of Experience with Vascular Ring Surgery)

  • 김윤석;구현우;장원경;윤태진;서동만;박정준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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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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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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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배경: 혈관륜은 대동맥궁의 드문 기형으로 저자들이 12년 간 경험한 16예의 수술 결과를 정리하여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1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혈관륜으로 수술을 받은 16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중 대동맥궁(n=5), 우측 대동맥궁-동맥관 인대(n=7), 폐동맥 슬링(n=4)의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각 그룹의 수술 당시 평균 연령은 이중 대동맥궁 그룹에서 $5.7{\pm}5.5$세, 우측 대동맥궁-동맥관 인대 그룹에서 $6.1{\pm}13.4$세, 폐동맥 슬링 그룹에서 $2.9{\pm}2.6$세였다. 우측 대동맥궁-동맥관 인대 그룹의 71% (n=5)에서 Kommerell 게실이 동반되어 있었다. 기관 협착은 이중 대동맥궁 그룹 중 2예(40%), 우측 대동맥궁-동맥관 인대 그룹 중 2예(28.6%), 폐동맥 슬링 그룹 중 4예 (100%)에서 동반되어 있었다. 함께 진단된 심장 기형은 전체의 50% (n=8)였다. 결과: 사망한 예는 없었고, 증상 재발 및 문합부 협착 등으로 재수술을 시행한 예도 없었다. 평균 재원 기간은 $27.1{\pm}38.2$일이었다. 결론: 혈관륜은 드문 질환이지만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므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호흡기 증상이 반복될 경우에는 심초음파 등으로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하며, 수술 전후의 전산화 단층촬영 및 기관지 내시경은 기도 협착 및 주변 해부학적 구조와의 관계 평가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미용성형의료 - 우리 판결례와 독일 판결례의 비교·분석적 소고 - (The Cosmetic Operation without Healing Purpose - A comparative insight into the ruling of BSG and BGH -)

  • 안법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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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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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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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에서는 미용성형의료관계에서 설명의무의 위반과 시술상 오류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가소865646 판결)의 평석적 분석을 통해 설명의무만를 강화하여 책임귀속을 판단한 논지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전개한다. 미용성형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와 학계의 통용되는 견해는 공법적 관점에서만 타당하며, 적응증이 없는, 즉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미용성형시술은 의술적으로 신체, 건강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민사책임법에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의료생활에서 의료보험의 불가결성에 비추어, - 방법적으로 사회법상 개념 및 규준을 곧바로 민사책임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견지하면서 -, 성형시술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독일 연방사회법원 판결(BSGE 63, 83, BSGE 72, 96, BSGE, 82, 158, BSGE 93, 252 etc.)을 소개하여 비교한다. 또한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교조적 논점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BGHZ 63, 306)도 비교적으로 검토한다. 소결적으로 성형의료를 (1) 신체의 물리적 기능의 침해의 교정, (2) 기형(騎形)의 교정, (3) 심인적 침해의 교정, (3) 정상적 체형(體型)의 미화(美化)로 유형적으로 분류하는 관점에서, 적응증 있는 진료계약(수단채무)에 적용하는 책임귀속법리와 달리, (4)의 유형에 해당하는 미용성형시술에는 예외적으로 도급계약의 법리 적용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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