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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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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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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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는 5월 31일에 제4회 동시 지방선거가 전국에서 실시된다. 인쇄업체에 있어 선거는 곧 특수다. 특히 지방선거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후보자 수가 다른 선거보다 월등히 많아 인쇄물량은 몇 배에 달한다. 또한 5.31 선거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화가 이뤄지는 첫 선거이기 때문에 지난 2002년 지방선거의 평균경쟁률인 2.5대 1보다 2배 이상 증가한 6대1, 혹은 7대1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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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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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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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난 6.13 지방선거에 총 10명의 인쇄인이 당선됐다. 총 24명이 의회 진출을 시도한 가운데 광역의원 선거에선 6명이 도전해 3명이 당선됐으며, 기초의원선거에선 총 18명이 나서서 7명이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시, 도의원 당선자는 인천 중구 제1선거구의 안병배(진문사인쇄소.45세), 충남 연기군 제1선거구 유환준(일신인쇄사.56세), 전북 무주군 무주제1선거구 윤완병(현대인쇄광고.46세) 의원등 이다. 구, 시, 군의원 당선자는 서울 도봉구 창제5동 목충균(세로와상사.62세), 서울 송파구 거여제1동 장경선(이레문화사.61세), 부산 중구 중앙동 영주1동 김만택(한일인쇄.58세), 부산 동래구 사직제1동 강신두(영남종합인쇄.48세), 대구 북구 침산3동 김형구(경원인쇄소.60세), 충남 보령 대천1동 임대식(명문당인쇄소.52세), 경북 경주시 동천동 김병태(경주인쇄소.44세) 의원 등이다. 새로이 의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인쇄업 경영이 선거에서 크나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당선자 모두는 인쇄업을 직접 경영한 경우였으며, 후보자 가운데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각각 1명씩 2명의 인쇄 현장 근로자들도 있었으나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인쇄업의 위상을 한층 드높인 대표 당선자 인터뷰와 10명 당선자들의 인적 사항을 정리했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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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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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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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인쇄업계가 다소나마 활기를 띠고 있다. 지방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이 홍보물과 명함을 대량 주문하면서 인쇄물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지방선거 인쇄물 시장이 약 5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는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물론 교육감과 교육의원 등 8개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주문량도 이전 선거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둔 지금, 인쇄업계의 현실을 들여다보았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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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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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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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안을 발의, 제·개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이렇게 형성된 의원입법은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의원입법이 양적으로 과다하게 팽창하는 반면에 질적 수준은 제고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 시계열의 관점에서 제17~19대 국회 법률안의 입법 유형, 입법생산성 및 입법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의원입법의 특성이 투표율, 선거 경쟁정도 등과 같은 선거 관련 변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의원입법은 정부운영, 금융 및 국내통상, 거시경제, 사회복지 및 보건 영역에서 다수 발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회의원 1인당 대표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의결비율과 처리비율은 낮아지고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원입법의 선거반응성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입법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의원입법의 개선을 위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들의 정치 지식 향상, 그리고 선거 기능 활성화를 강조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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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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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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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기초의원선거에서의 동일 정당 내의 기호 순서와 득표 순서를 분석하여 기호 순서가 득표 순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동일 정당의 후보가 2명인 경우와 3명인 경우, 4명인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가' 기호를 배정받은 후보가 동일 정당 내의 타 후보에 비해 많이 득표한 것으로 밝혀져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내 후보가 2명인 경우와 자유한국당의 정당 내 후보가 2명인 경우 관내투표와 관외사전투표 간에 투표 성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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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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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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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선거제도 변경 추진 과정에서 대표, 다수, 소수, 비례, 등가 등 여러 개념이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아 선거제도에 관한 보편적 판단이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선거제도 관련 개념 및 용어의 현황을 지적하여 올바른 규범적 논의가 가능하게 하는 기초 연구이다. 먼저,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 절대다수제와 상대다수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명칭의 오용을 지적하고 보완한다. 다음으로, 대표성, 등가성, 비례성, 게리맨더링, 민주성, 직접선거, 평등선거 등의 원리와 이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한다. 현행 국회의원선거 1인2표제에서는 의원 간 득표 등가성과 정당 간 비례성이 낮으며, 오히려 1인1표제로 환원하되 지역구 및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의석비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도록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유권자의 선거방식 이해도와 정당 간의 비례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끝으로, 국회의원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기만 하면 비례대표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맥락에서,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와 다른 정치제도 간의 정합성을 논의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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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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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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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선거법이 개정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다당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유지했을 때의 선거 결과와 비교를 통해 거대정당들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립으로 인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효과가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결과와 별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그 결과 다당제를 활성화하려는 제도설계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1987년 민주화 이후 두 거대정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최근 한국정치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당체제 재편성 주장과 관련해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영남지역 균열에서 해체되어 정당 재편성의 과정을 겪고 있으며, 아직 재편성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해체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주장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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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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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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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민주국가에서 정당이 선거 후보자를 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에 관한 최근의 논쟁과 해외사례를 정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정당공천과 관련된 논쟁은 기존 정치권은 반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폐지 또는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다. 실증적 조사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폐지에 많은 집단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당 공천의 폐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여성할당문제이다. 그래서 정당공천의 폐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대안은 참여주체 확대, 정당표방제 도입, 지방정당제 도입, 상향적 공천절차 활용 등이다. 이러한 방안 중 참여주체 확대방안이 논리적으로 최적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대안의 확정은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서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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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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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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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섬지역은 작은 규모와 고립된 특성으로 인해 취약한 경제기반으로 특징지워 진다. 여기에 오랜 고립에 따른 독특한 문화와 자연경관은 관광 중심의 개발로 이어지게 된다. 제주도도 세계 다른 섬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개발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지역변화는 섬지역의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다수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에서의 대응은 축소되어 이해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섬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취약성에 기초해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용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용하는 교호적 전략을 구사해 왔다고 이해한다. 교호적 전략은 3가지 측면에 반영되고 있는데, 첫째 제주도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선호해 오다 근래에는 여당 후보 그리고 야당 후보를 교대로 선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을 통해 주민생활의 향상과 개선을 반영하는 수정을 요구하여 왔다. 셋째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정책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점중심의 관광지 개발을 지역의 균형발전 요구로 대응하며 제주전역으로 개발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개발 과정과 결과는 중앙정부의 관광개발 정책을 견제, 섬으로서의 제주지역의 취약함에서 찾아낸 교호적 전략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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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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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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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텍스트 분석기법의 응용으로서 설문 조사 기반의 여론 조사 방법론과 달리 비정형적 언어 기반의 감성 여론 조사 방법론을 제안한다. 기존의 설문 기반 여론 분석모형에 대한 대안적 방법으로 주관성에 기초한 감성 분류 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 관련 실시간 트위터 자료를 수집하여 속성 기반 감성 분석을 이용한 여론의 극성과 강도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개별 SNS에서 사용된 단어의 극성을 분류하기 위해 Lasso 및 Ridge 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극성에 영향력이 큰 변수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변수가 극성에 미치는 긍정 및 부정에 대한 영향을 구분하고, 영향력의 강도를 분석하였다. 대중들이 소셜네트워크상에서 표현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여론에 대한 긍정 및 부정의 감성 분석을 통해 여론의 향방을 예측하고 극성분석 모형의 정확도를 측정하여, 여론 조사 분야에서 감성 분석 방법론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