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 설문과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Choice Based Conjoint Analysis: CBC Analysis)을 통해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Hierarchical Bayesian Model)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선호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누가 사업을 주도 하는가, 즉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뒤를 이어 발전소의 위치와 국민들의 참여 방식과 이익배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상대적으로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보 공유나 의사 개진, 협조, 조율과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 활동(volunteering) 보다는 대출이나 지분 소유를 통한 투자 참여를 선호하였고, 따라서 의사 결정 참여와 같은 사업의 절차적(procedural justice) 측면 보다는 이익의 배분과 같은 분배적(distributional justice) 측면에 관심이 더 높았다. 각 사업의 속성 수준별 부분 효용의 크기에 따른 분석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 하에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주식을 소유하고 사업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산지나 해변보다는 지붕에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반대로 전문 개발회사와 투자회사 주도로 정보공유, 협의, 조율과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이익의 일부를 마을 복지나 발전 기금으로 받으며, 발전소를 산지나 임야에 짓는 경우를 선호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직접적인 설문과 면담 등의 질적 연구만으로는 밝혀내기 어려웠던 국민 참여를 전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속성의 영향력을 계량화된 모형을 통해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선호 분석의 결과는 향후 국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방향 수립 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이라는 글로벌 경쟁원리로 인해 세계 주요 국가들 사이에 R&D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R&D 지원 확대 및 다양한 정책기획 활동 등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구 국가 차원에서 기획 및 정책조정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차원에서는 "기획의 양척 과다와 질적 부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기술 융복합화의 가속화 등 R&D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 증가와 함께 연구기획의 복잡성은 더욱 더 높아졌다. 최근에는 국가 차원의 비전수립과 중장기 정책기획에 기초하여 사업기획과 과제기획을 연계 수행하는 등 기획을 통해 과제를 도출하는 하향식 접근이 강조되면서 기획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최근 연구기획의 새로운 기법으로서 정보분석 방법론(Information Analysis Method)이 대두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기획을 위하여 기존 기술기획 위원회(Peer Review) 방식 외에 정보분석 방법론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본고의 목적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기획 및 연구기획 방법론으로 기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전문가 위원회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둘째,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정보분석 방법론과 정보분석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이를 활용한 10대 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디지털 망원전파, 이동통신, BcN, 차세대 컴퓨팅, SW솔류션, 디지털콘텐츠, 임베디드 SW, 지식정보보안)에 대한 유망기술 발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창의적 도전적 연구를 적극 장려하고자 2012년 기초연구사업 중점 추진방향으로 '한국형 그랜트' 지원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구자가 추후 과제 신청시 기존 연구수행 성과를 집중적으로 평가 받게 되었다. 이에, 선정평가에서 과제관리 및 종료평가에 이르는 전주기적 성과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주기적 성과관리 시스템의 첫 단계로 분야별 연구실적의 정량적 가이드라인를 제시하여 연구역량평가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상위그룹 간 비교 시에는 순위보정영향력지수(Ranked Normalized Impact Factor, rnIF), 하위그룹 간 비교 시에는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IF) 또는 rnIF를 정량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하였다. SCI급 논문 수는 동일 분류 내 위상비교 또는 동일 위상내 분류별 비교 등에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연구논문의 연구주제를 탐색하고 동향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감성분석을 통해 부정적인 어조가 강한 경고가 되는 주제들을 알아본다. 잠재 디리슐레 할당(LDA)를 이용하여 총 8개의 토픽을 발견하 였고, 이를 구조적 토픽 모델링(STM)과 비교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k-means 군집 알고리즘을 통해 각 토픽별로 세부 연구주제를 발견하였고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감성분석을 통해 각 토픽별 긍정적, 부정적인 단어들을 살펴보고 감성점수를 계산하여 연구논문의 주된 어조를 파악하였는데, 특히 생물 의학 관련, 국제적 역학관계, 심리적 영향과 관련된 연구에서 부정적인 어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부문에 대해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향후 연구자들이 연구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정책결정자들이 연구지원 사업을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방송사업자가 아프리카 방송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국내 방송사업자가 아프리카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정부기관이 어떠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구비하여야 할 내용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 콘텐츠를 현지시장에 노출하고,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노리기 위하여서는 한국 문화관을 열거나 드라마 더빙 혹은 자막제작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현재보다 더 다양한 채널을 바탕으로 드라마를 유통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현지 제작자들과의 공동제작 형태를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 케냐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당 국가의 민족성, 지역성, 사회적 관습을 파악하고 한류가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조사하고자 했다. 국내 방송사업자와 정부기관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류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케냐의 사회문화적 특성, 케냐 현지 거주민들의 사고체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었으므로, 본 연구는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 현지에의 한류 및 방송 콘텐츠 확산을 위한 국내 정책입안자들에게 직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중소벤창업기업 중 대다수가 처음 창업을 도전하기 때문에 생존도 어렵고 경영성과를 만드는데 더 큰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의 해결 대안으로 창업가의 본원적인 역량을 보완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업 멘토링 강화에 지원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의 효과 창출이 중대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멘토링의 조절효과로 창업가역량이 창업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창업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첫째, 창업가역량, 창업멘토링, 창업성과와 경영성과에 대한 고찰, 둘째, 창업가역량에 따른 창업 및 경영성과의 영향관계 연구, 셋째, 창업멘토링의 창업가역량과 기업성과에 대한 조절효과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가의 개인적, 사회적, 전문적역량은 창업기업의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창업기업의 창업성과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창업멘토링은 창업가역량과 창업성과와의 관계에서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 기존 선행연구 대비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하고 있다. 첫째, 국내외 정책자료와 선행연구를 통해 창업가 자체에 초점을 둔 본원적인 창업가의 역량에 대하여 재정의하고, 둘째, 창업멘토링을 창업행동모델의 구성 요소로 설정하여 연구하였으며, 셋째, 선행연구들에서 창업기업의 성과를 경영성과에 국한되어 평가했던 것을 창업기업의 초기창업 성과와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의 성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창업기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의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둘째, 창업멘토링 효과의 유의성을 입증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이라기 보다는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인 기초 원천, 공공복지 및 공유성 기술(Generic Technology)의 특성을 가지는 지질자원분야의 특성에 주목하여, 공공연구개발 및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을 살펴보고 연구성과(outcome)의 관점에서 지질자원 분야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적용 방법론 을 제안한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으로 먼저 기존에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 방법론을 살펴보고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이론으로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 기반한 방법과 가치평가이론을 살펴보았다. 지질자원 분야를 포함한 공공연구개발의 경제성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계량화 할 해당 연구개발의 성과(outcome)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성과 흐름지도(Input-Output-Outcome Roadmap)의 작성을 제안한다.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이론 및 방법론의 가치직접 산정하는 방법과 실행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의 적용 방법론의 고려가 필요하다. 실행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은 연구개발의 결과 사업이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이후 실시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의 일정분으로 연구개발의 편익을 산정하는 방법과 연구개발의 실시 유무와 관계없이 이후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사업 시 발생하는 비용의 저감분 및 편익의 증가분으로 연구개발의 편익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주야간보호사업소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가동률 관련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전국 주야간보호사업소에 2010년 7월 14일에서 7월 28일까지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여 설문에 성실히 응답한 277개소의 조사지를 분석하였다(응답률 24.5%). 사업소의 운영주체는 법인이 219개소(79.1%), 개인이 48개소(17.8%), 국공립 등이 10개소(3.6%)이었으며, 평균 가동률은 국공립 등은 79.08%, 법인은 72.49%인 반면, 개인운영 사업소는 57.58%로 낮았다. 사업소 운영주체별로 전체 인력 수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국공립 사업소는 간호사 수가 1.07명인데 비해 개인 사업소는 0.08명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법인 및 국공립사업소가 개인사업소보다 프로그램 실시율이 높았고, 신체활동, 음악활동, 물리치료, 레크레이션, 작업치료 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할 때, 개인운영 사업소와 2008년 이후에 설립된 사업소에 대해 대상자 평가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교육훈련 및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의 가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여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도시바, 미쓰비시, 관서전력, 동연사업단, 일본원자력연구소 등이 전문가 시스템 개발과 적용 연구에 심혈을 기울고 있으며 현재 상당한 기술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와 캐나다 등에서도 전문가 시스템의 원전 적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학계와 관련연구기관, 전력회사등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연구와 투자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우리 스스로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현재 선진국에서 이 분야에 대한 급속한 개발 추세로 보아 앞으로 많은 분야에 전문가 시스테을 도입할 경우, 현재의 기술로 가능한 수준과 그 한계를 명백히 하고, 이용 목적이나 적용대상을 명확히 정한후 시스템을 도입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국내의 기술개발현황을 고려해 볼때 우선 사고 진단 및 처방, 운전원 의사 결정 지원분야, 핵연료 재배치 계획 분야, 운전원 훈련분야등에의 도입이 바람직하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적용하여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수 점진적으로 기술수준이 높은 전문가 시스템을 도입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물이용, 치수, 하천환경 등 각 분야별 평가뿐만 아니라 수자원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통합지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현재 국외에서는 지표 및 지수개발을 통해 수자원 관련 현황과 정책의 방향성 및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지표 및 지수화하여 각국의 순위를 매김으로써 각 나라의 현주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들어 국제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물 관련 현황에 대한 자료 및 통계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련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분석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자원 현황과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물이용의 취약정도를 평가하는 물이용 취약지수와 홍수 위험도를 평가하는 홍수위험지수 및 하천환경 취약정도를 평가하는 하천환경취약지수로 구성된 물행복지수(Water Happiness Index : WHI)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물행복지수를 통해 각 중권역에 대해 지수 값을 산정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수자원 현황을 시 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물행복지수는 여러 가지 기초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수자원 현황 및 변화를 하나의 수치로 판단할 수 있는 척도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연도별 분석을 통해 수자원 현황 및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 시 각 지역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연도별 수자원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세우는 데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가 수자원 정책과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며 수자원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기반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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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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