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은 2010년까지 신도시 지역에 활발히 추진된 U-City 사업의 제도적 근간으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기성시가지 재활성화, 도시재생 중심으로 국가의 도시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신도시 중심의 절차법적 성격이 강한 U-City법 개정에 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도시정책의 변화와 U-City를 둘러싼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U-City법 개정방향을 U-City 사업다양화, U-City 관리운영 강화, U-City 사업지원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도시정책 흐름 및 수요를 반영함에 있어 실무적 관점에서 현행 U-City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살피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속적인 U-City 발전 및 확산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포장협회는 지난 해 7월 1일부터 총 8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회원사 실태조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업계의 매출 규모를 비롯해, 재직 인원, 연구개발 및 품질 관리 실태, 그리고 내수 및 대외 수출 활동 현황, 경쟁력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2014년도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자료는 54개사 회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32개사의 워크넷 기업정보 및 전자공시시스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협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추진하는 회원사 상황별 수출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반영하는 동시에 국내외에 협회 회원사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함은 물론, 대정부 패키징 산업 지원정책(국고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자료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정보교류용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협회의 회원사 실태조사는 향후 매 2년 마다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본 고에서는 실태조사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자율운항선박(MASS,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도입을 위한 국제해사기구의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제항로표지협회 제27차 이네비게이션(ENAV) 위원회 워킹그룹(WG2)에서 MASS 운영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시 사이버보안(사이버 위험관리)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21년부터 사이버보안 기술개발을 위한 세부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디지털 해상통신시스템 환경에서의 MASS 운용은 기존 해상통신환경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다양한 디지털 장비들의 네트워크 보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보안 기술개발 세부과제에서 수행중인 MASS 운용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장비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기초단계에서의 MASS 선박 적용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장비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본 연구는 소아암 환아와 가족을 위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 실시된 '가족희망파트너사업' 의 총체적인 효과를 규명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의 실증적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족희망파트너사업'을 통해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 중인 보호자6명, 소아암 아동 5명을 2016년 6~7월까지 인터뷰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질적분석 과정을거쳐 해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아암 환아와 가족은 '혹독한 아픔의 장벽' 과 '소용돌이치는 불안과 소진'에 직면해있었는데, '가족희망파트너사업'을 통해 연계된 '회복과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준 참 스승'으로 말미암아 다차원적인 효과를 경험하게 되었다. 즉'환아의 전반적인 재활 지원', '가족관계의 향상', '사회적 관계에 대한 해갈(解渴)', '압박에서의 해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체험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가족희망파트너사업'의 다차원적인 효과를 심층적으로 확증하였으며,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의해서 소아암 환아와 가족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최초로 시도된 '가족희망파트너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있다.
From the year 2000 on, Seoul has aimed to be a fashion city, and thus has been supporting young designers through Seoul Fashion Creative Studio, Generation Next, Le Dome, Concept Korea, etc. London is famous for nurturing young designers through the joint help of government, schools and industries: Alexander McQueen, Christopher Kane and Peter Pilotto are successful cases.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a direction for policies aimed at helping young designer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on the basis of London's nurturing programs and ideas from a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ies. The results are below. Firstly, a step-by-step supporting program is recommended. Secondly, long-lasting, sustainable programs are considered essential to support designers after the end of their contracts. Thirdly, practical assistance is preferred to monetary funding in order to lighten the designers' lot and in the interests of transparency. The mentoring service should be strengthened for the designers to eventually become independent. The support should be tailor-made according to items. Fourthly, the supporting programs should be promoted. Fifthly, government and industries should collaborate. Sixthly, 'de minimis' against overlapped support should be legislated. For these, the change of supporting method can be helpful;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organisation plans and collects funds from governments and companies. Through these programs and any subsequent studies, Seoul could become a fashion city where young designers play active roles at a global level.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resource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archives on the official family service history in Korea. The study collected records of family policies and official family service from 1948 to 2019 and thereafter attempted to classify the official family service. In addition, experts were consulted to diagnose compliance with research contents and directions, investigate priorities of the family policies, and provide opinions on the elements of each process of archiv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five areas of concern to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 archive of official family services: concept, scope, collection, arrangement,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Second, the findings suggest which processes are critical to developing a sustainable and systematic archive system for the official family service history. The construction of the archives will provide a platform for understanding the contents of integrated family policies and inform the direction of future family policies in Korea. In addition, these archives will be an important factor in building a solid Korean national identity.
본 연구는 경상북도의 귀농 귀촌정책의 실태와 특성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정부 지원 사업 외에 독자적인 사업의 영역을 확대한 결과,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귀농 귀촌 지원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중앙정부 및 산하 기초지자체와의 역할분담과 관련 부서간의 연계성 부족, 지역특성 및 귀농 귀촌인(세대)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은퇴자 계층을 중심으로 한 귀촌인의 정책적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기존의 정책 주체 외에 귀농 귀촌인를 포함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것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사업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물리적 지원중심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적응주기별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귀촌인을 위한 '비농업 농촌형 일자리' 및 농촌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가정의 건강성 척도와 관련된 논의 그리고 맞벌이가정의 특성에 주목하여 맞벌이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강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가정의 건강성은 생활과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주제로서 이론적 근거와 다양한 내용이 축적되어 있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가정의 건강성은 현장에서 수행되는 사업에 반영되어, 그 실천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취업과 함께 맞벌이가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맞벌이가정의 특성상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소에서의 건강성 측정 그리고 건강성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정의 건강성, 맞벌이가정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초안을 개발하였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쳐 80개 문항으로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초안을 마련하였다.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유아기/학령전기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과 남성 800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747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4개 영역 49문항을 도출하였으며, 신뢰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후, 최종적으로 척도를 확정하였다. 확정된 척도는 기본토대(기본생활, 경제생활, 자원관리), 부모역할(나와 배우자의 부모역할), 사회적 관심과 참여(시민의식과 자원봉사, 여가공유, 지역사회 네트워크) 그리고 일생활균형(일가정 조화, 가족역할공유 및 평등한 역할분담)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등 현장에서 맞벌이가정 대상 사업을 실시할 때 초기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초로 컨설팅, 교육, 상담, 다른 프로그램 연계 등이 이루어져, 현장의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향후 여러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위한 맞춤형의 건강성 척도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가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척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담당자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나아가 일상생활의 역동적 변화를 반영, 척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협약 및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환경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저탄소 도시개발로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원천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사례연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도입구상을 기초로 하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실천적 방향을 확인하였으며, 타 신규택지개발사업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도입으로 인한 온실가스감축과 CDM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초모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미디어 산업의 변화가 가져온 글로벌 진출 확대의 필요성이 EBS(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EBS가 공영방송인 동시에 미디어 기업으로서 정립해야 할 해외진출 전략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EBS의 해외진출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방향성과 접근방법을 탐색해보는 기초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 해외 주요 공공 서비스 방송사(PSBs)와 관련된 문헌과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해외진출 전략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EBS 글로벌 전략의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경제적 활동 기회의 확대를 위해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하며, 해외 주요 PSB들은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해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성장 배경에는 국가정책과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EBS 해외진출의 방향성은 상업적 사업다각화와 공적 책무 이행 등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접근해야 하며, 특히 한국 교육방송 시스템의 개발도상국 전수사업을 해외진출 확산의 핵심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도출한 EBS 해외진출 확산 전략의 방향성과 접근방법을 토대로 종합적인 진출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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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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